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세계 노동 자들의 투쟁과 연대의 날, 노동절이 돌아 왔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113주 년을 맞아 노동탄압 중단·노동3권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쟁취, 비정규노동 차별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반전평화·반세계화의 5가지 요구를 내걸고 5월 1일 2시 대학로에서 노동절 본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내 건 '세계노동절대회 5대 요구안'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노동계의 주요 투쟁과 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회를 통해 새 정부에 대한 노동운동의 요 구를 쟁점화하고, 이를 다시 6월 임단투로 연결시켜 현장의 투쟁의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노동 운동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노동절 집회에 서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 예정이다. 반전평화의 기치는 남한 노동자들만 의 것이 아니다. 이번 113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열리는 많은 노동절 집회에 서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5월 1일 런던 트라팔 가 광장에서 열릴 노동절 집회의 핵심적인 요구로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 중동에서의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할 것 등을 내 걸고 있다.노동절-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113년의 노동절의 역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승리, 혹은 굴종과 패배의 역사이기도 했다.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위기가 제국주의의 탄생과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자, 노동운동 역 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을 모색해야 했다. 당시 국제 노동운동을 대표하 던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 명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둘러싸고는 적합 한 실천방안을 내 놓지는 못했고, 평화에 대한 막연한 선언을 되풀이 할 뿐이 었다. 결국 노동자운동의 힘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데는 실 패한다.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애국주의 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어 가기 시작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노동운 동의 합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독일의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대표체인 독일사민당이 인터내셔널의 합의를 깨고 제국의회에서 전쟁국채법안을 승인하 고 독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어 유럽 각 국의 노동운동 역시 각 국의 전쟁을 지지하고 동참하게 된다. 오직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인 러시아의 노동자들만이 1917년 소수 지배 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수 민중을 죽음터로 내모는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 동자-농민의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여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다.이 런 노동운동의 결정은 노동운동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는 행동이었다. 대부분 의 나라에서 노동절 행자 조차 금지되기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심각하 게 후퇴하게 된다. 조금 뒤의 일이지만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나치의 파쇼적 권력이 등장하면서 노동절이 전쟁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애국5 월제'로 변질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국의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어가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 대'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리고 노동절이라 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공간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가장 올바르고 강력 한 투쟁을 벌여 냈던 만큼 전진했고, 또 그렇지 못했던 만큼 후퇴했던 것이 다.2003년 노동절, 전쟁반대-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자 지금 전 세계 민중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식민지 쟁탈전과 제국주 의간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를 통한 경제적 수탈의 증가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의 출현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일부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다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는 신자 유주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버려진 민중들의 고통과 증오를 낳고 있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 의 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지배를 확립하고 배제된 지역 및 국가의 갈등 을 무마,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라틴아메리 카에서 자국의 헤게모니와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화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군사적 개입에 나서고 있 다.따라서 113주년 노동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침략전쟁이라는 타락한 제국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또 하 나의 병렬적인 투쟁과제가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모든 투쟁이 내걸어야 할 정치 적 기치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113년의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의 평화 와 권리는 투쟁과 연대의 과정에서 쟁취된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말해 준다. 2003년 노동절대회에서 "전쟁반대-신자유주의반대"의 정치적 기치를 높 이 들자. 타락한 제국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자.
[Q&A]얼마전 열렸던 북-중-미 3자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핵 보 유' 발언을 했다고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으며, 이후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전망은 어떠합니까?지 난 4월 23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회담은 예정보다 하 루 빠른 24일, 이틀만에 끝났습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3자 회담에 참석한 북 한의 리근 외무성 부국장이 23일 "8천여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거의 끝마쳤 다", "북한은 조만간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에 대해선 "있다고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러자 세계의 이목과 관심은 온통 북측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쏠렸고 미국은 즉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라고 북한측에 경고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CNN과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켈리 차관보, 혹은 대표단 일행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핵보유 인정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체가 미 국 대표단이 북측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리고 다녔다 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3자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럼즈 펠드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손 잡고 김정일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메모를 작성해 부시 행정부 수뇌부에게 돌렸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제네바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한 뒤, 북한 이 영변지역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 그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세워야 한다고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다녔던 부시 행정부가 이제 드디어 '갈 때까지 간' 셈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번 3자 회담에 참석 한 미국의 의중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근거들입니다. 즉 현재의 갈등의 출발점 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제네바합의의 고의적 위반 이후 북 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 높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였던 것입니다.실제로 북 측은 이 보도가 나간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킬만한 결실을 맺기 위해 나서는 관건적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변경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25일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 앙통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미국에 제시하고 아울 러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대담한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핵 문 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 적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라며 "지난날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이 발 표되고 조미관계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도 클린턴 행정부가 조미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방향에서 실 천적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회견내용의 맥락 을 볼 때 북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란 1)폐연료봉 8천 개에 대한 재처리문 제를 경수로건설 등 전력지원과 연결하고 2)제네바합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핵 문제, 즉 이미 처리된 플루토늄과 보유 핵무기 처리 문제를 미국과 상호불 가침조약과 연계하는 제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즉 각 "북한이 과거의 협박게임(old blackmail game)으로 돌아갔다...우리는 협박 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결 국, 미국의 본심이 문제입니다!3자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은 다자 간 협상의 틀을 수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본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 다. 미국의 구상은 어떤 작은 빌미나 핑계를 이용해서라도 쉽게 뒤집힐 수 있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미국-중국 3국 회담은 한반도에서 순 차적으로 위기를 고조해온 미국이 모종의 다음 행동으로 나가기 위한 "명분 쌓 기"용으로 머물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 가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엄습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처 럼, 오히려 협상이 벌어질 때가 더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협상에서 강압 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무력시위가 병행될 수 있으며, 또한 협상의 결렬 은 곧 군사적 충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재 다자간 회담의 시작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위협의 증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 자유구역법 폐기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4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경제자유구 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항의집회이후 4월 26일에는 을지로 훈련 원 공원에서 약 500여명의 학생 노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경제자유구역 법 폐기 촉구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정부는 현재 작년에 통과된 경제자 유구역법을 바탕으로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 획에 있지만 작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등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가진 파괴적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경제자유 구역법 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 교육과 의료를 개방시키 는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이날 대회에서 유 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결 정판인 경제자유구역법을 국민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 법이 그대로 시 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어떠한 규제도 없고 오히 려 퍼주기식 혜택으로 가득하여 외국 투기 자본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 게 된다"며 "국민들이 수 십년 간 많은 노력으로 쌓아올린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소중한 기반이 오로지 국내외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이 윤 추구 활동을 위해 송두리째 부정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되더 라도 재앙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 고 명동까지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자유 구역법의 문제점을 알려냈다. (참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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