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관료적이며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현대자동차의 32명의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지난 4월 9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
사에 집단요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이날 집단요양을 신청하면서 현대자동차 노
동자의 97.5%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30.1%가 당장 요양치료
가 필요한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로 밝혀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밝혔
고, 산재 요양을 신청한 노동자들 전원의 요양 승인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대자동차 회사측은 집단요양신청자들에 대해 각종 회유와 협
박을 일삼으면서 요양신청 철회를 종용하면서 요양신청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되도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각종 행정적 서류절차만
을 밟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한편 당초 약속과 달리 요양신청자 개별에게 공문
을 발송하는 등 요양신청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사측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입체적으로 집단요양신청
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차로 2명의 요양신청자가 
요양신청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입체적 공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쟁을 해오던 집단요양신청자들은 법
적으로 승인여부가 나와야 하는 1주일이 지난 4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를 방문하여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최고책임자인 지사장이 참석하
지 않은 가운데 담당자들이 계속 관료적이며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여 집단요
양 신청자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장시간에 걸친 면담 속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흥분한 집단요양 신
청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지사장 부재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징수부장이 나
타나서 또 다시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측은 4월 30
일까지 선별처리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4월 23일까지 선별처리 하겠다고 하는
등 너무도 어이없는 입장을 보이면서 집단요양 신청자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어 4월 18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찾아간 
집단요양신청자들은 다시 한 번 최고책임자인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사장은 몇 시간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흥분한 한 농성자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부으면서 지사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과정 끝에 나타난 지사장은 관료적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집단요양신청자
들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계속 회피하였다. 그렇게 또 다시 몇 시간이 
흐르면서도 지사장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농성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
였다. 이런 장시간의 농성과정 속에서 지사장은 최종적으로 4월 21일까지 집단
요양신청자들에 대한 일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있은 후에도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은 계속 되어 또 다시 2명의 노
동자가 요양신청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노
동조합에서 9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입체적 탄압은 강도를 높여 계
속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답변을 주기로 한 4월 21일에도 공단측에서 먼저 최
종 28명에 대한 결과를 언론에 흘리면서 당사자들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 하
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당일 면담과정에서도 이미 산재승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퇴행성에 대해 불승인을 내리는 동시에 산재승인 여부와
는 크게 상관없는 문제로 보류판정을 내리는 등 집단요양신청자들에 대한 정치
적 타격을 주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였다.

최종적으로 28명 전원에 대한 산재승인이 난 이후에는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
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추가 고소고발, 출두요구서 발송, 현대자동차 노
동조합 홈페이지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
이 이어졌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산재승인 이후의 사후처리과정을 
지연시키는 등 관료적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다른 지역에서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시
에 보여주었던 전향적인 태도와 달리 매우 관료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최종
적으로도 보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정을 고수하는 등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번의 경우만이 아니라 작년 지역과 전국에서 뜨거
운 쟁점으로 부각하였던 SK의 고 송은동씨 산재불승인 문제 등 관료적 행정태
도와 반노동자적인 판정을 일삼아 왔던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과 산재승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친자본적인 행정태도
에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그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태도와 함께 현대자
동차 회사측의 입체적 탄압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
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비롯한 입체적 탄압의 본질은 현대자동차 민
주노동자투쟁위원회와 집단요양신청자들에 대한 탄압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
의 심각한 건강권의 문제를 은폐하고 보수적이며 반노동자적 경향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노동자간의 대립으로 
비쳐지는 점에 대해서 우리의 투쟁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자가 아니라 공단 
지사장을 비롯한 관료들임을 분명히 한다.

심각할대로 심각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은폐되고 탄압 받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그를 
위해 울산지역과 전국에서 공동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통해 극
명히 드러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관료적이며 친자본적인 태도를 대중적으
로 폭로하고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

2003년 4월 29일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자 일동 (근골격계 요양자 0349회 회장 최은
영, 총무 김정원, 윤덕한, 권혁주, 김희주, 김진석, 심노종, 공진학, 이문락, 
손덕헌, 곽영인, 김장한, 신강건, 이재윤, 조희숙, 정택용, 도문호, 김형진, 
신수일, 신강운, 박세광, 김태욱, 박흥식, 최순주, 김진만, 박기화, 최상일, 
김석만),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연대준비
위원회(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노동자의힘/서울경인사무금융서비스직노조/
풀무원노조/두원정공노조/한라공조노조/대한이연지회/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
대/노동건강상담소/민중실천연대/삼호중공업지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
의련부경지부/대우조선현민투/현대자동차민투위), 현대자동차 실천하는노동자
회, 현대자동차 자주노동자회, 현대자동차 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동지회, 현대자동차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 현
대자동차 노동자투쟁위원회, 현대중공업 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 현장조
직발전을 위한 실천하는 노동자회, 현대중공업 희망,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 
현대미포조선 민주노동자회, 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효성해고자원
직복직투쟁위원회, 태광산업대한화섬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울산지역해고자
협의회, 울산 노동자의힘,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민
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동구노동단체 새시대노동
자, 남부노동단체 노동21, 북구노동단체 현장21), 전국노점상울산지역연합회, 
동구주민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울산여성회, 울산
청년회,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울산광역시의원(윤종오, 김종훈, 홍정련), 울
산북구의회의원(김진영, 김재근, 김대영, 류인목, 하인규), 울산동구의회의원
(황재윤, 장세동, 서영택, 장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