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약제평가전문위원회에서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대위는 노바티스의 독
점적 이윤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지난 7개월간 환자들은 글리벡을 구할수조차 
없었고, 구한다하더라도 한달약값으로 최소 3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실시 할 경우 845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리벡
을 17862원 혹은 25005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
정)이 각 WTO회원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는 WTO의 선언문조차 이
행하고 있지않으며, 한국정부는 자국의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보다 제약자본
의 이윤을 우선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글리벡 1알당 17862원으로 결정, 6개월간 시행후 재심의'라는 
한국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무책임을 다시 목도하게되었다. 보험이 되는 중기, 
말기 환자는 한달 약값으로 964548원이상, 보험적용이 안되는 초기환자는 
2143440원, 보험이 된다해도 643032원을 지불해야한다. 환자에게 한달 약값 
300만원과 210만원은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2월 17862원으로 고시한 후 환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시 눈감고자 한다. '6개월간 시행후 재심의'라는 것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의 전부다. 

문제는 17862원이든 25005원이든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과 미국 
국립암센터의 지원, 30년간 과학자들의 연구성과, 세금공제, 미국 백혈병환자
들의 탄원으로 개발된 글리벡을 노바티스가 독식함으로써 '먹을 수 없는 약, 
비극의 약'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
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신약이 들어
올 때마다 제2 제3의 글리벡사태가 발생 할 것이며, 그때마다 환자뿐 아니라 
정부도 일개 제약자본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란 점이다.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닐 뿐 아니라 눈앞에 약을 두고도 죽어야하는 비극
의 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
한 권한을 왜 행사하지않는가? 845원으로 생산할수 있는 약을 왜 17862원에 먹
으라고 하는가?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하지않는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해버린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5월 3일 약제평가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노바티스의 이윤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라
-정부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을 인하하라
-정부는 강제실시를 허여하여 845원으로 글리벡을 생산하게 하라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확대하라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