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16호]  
 

 
 
[16호]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그 저항(1): 영국과 미
국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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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31일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방'을 포함한 WTO서비스무역일반협정 
개방계획서(1차 양허안)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작년 말 불붙기 시작해 사상 유
례 없는 교육주체 3월 공동투쟁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WTO교육개방저지 투쟁
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방계획서 제출 이후 개방화와 시장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분명해지는 과제. 교육운동 주체들도 개
방화와 시장화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며 공공성에 입각한 대안을 통
해 '전략 대 전략'으로 맞서야 하는 과제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진보교육뉴스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와 개방의 실태를 짚으며, 이에 맞서는 저항을 주기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교원노조(NUT)의 학력평가 거부 결정과 미국 콜
로라도 주정부에 의한 바우처제도 확대 조치의 의미와 파장을 소개한다.

영국과 미국 : 학교 자율을 늘리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먼저 영국 교육개혁 실태. 작년 영국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찰스 클락은 그
해 11월 12일 런던 장학청 10주년 기념회에서 '학교들에 새로운 자율성을 주
자'고. 정부가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학교, 예컨대 우리처럼 '자립형 사립
고'에 교육과정과 재정운영 자율권을 주고, 정부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과 지식인들은 이 정책이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맡기며 관료
주의만 강화할 뿐, 애시당초 학교 자율이나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 비
판한다. 게다가 재정운영 자율(?)은 교직원 고용·해고를 맘대로 하겠다는 것
으로 교육개혁의 목표가 교사에 대한 공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2002년 11
월 12일자 영국 인디펜던트 기사 참조).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적인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
교 수업료에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사대상이던 the 
Ohio Pilot Scholarship Program이란 제도는 공공자금을 종교기관과 제휴하는 
학교 등록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바우처 제도는 합헌이란 말씀인
가. 바우처란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로 학부모·학생 선택권을 늘린다는 취지
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간 재정지원의 격차를 늘리게 되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교육비평 6호, 교육학용어사전 참
고).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1992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바우처 도입시도
가 거부되었다. 특히, 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and the Anti-
Defamation League이란 교사그룹은, 공공자금을 종교적 학교에 쓸 수는 없다
며 이 조치를 비판해 왔다(2003년 4월 17일자 CNN 인터넷 기사 참조).

바우처? 선택을 늘리는 게 아닌 교육재정 차등분배

 미국 콜로라도 주 정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 이후 최초이자 기존 바우처 제도
에서 가장 대규모로 계획된 입법안을 진행 중이다. 2007-8년 무렵이면 거의 2
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된다. 주 당국의 빌 오웬스는 사회적 시스템은 아
예 무시하고 오직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 입법안 지지자들은 이제 수천 명의 가난한 아이들도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받을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공립학교를 돕는데 아무런 역할
도 못할 것이며, 국가교육재정을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은 2004년 가을부터 발효되는데, the Colorado 
Opportunity Contract Pilot Program을 창설하고, 기존 학교구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한다. 실시되기 전 입법부 심사를 거쳐, 11개 학교구 
약 3,200명의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6,500명의 공립학교 교사를 대표하
는 콜로라도 교사연합은 법원 이의제기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 그러나 교사연합은 "종교적인 기구나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에 함부
로 공공 교육재정을 지출할 수는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유사한 사례이다. 호주는 지난 94년 집권한 하워드 보수
당 정부가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옮기는 시장화 정책을 편 결과, 70%의 공립학
교가 30%의 정부지원을 받고 30%의 사립학교가 70%의 정부지원을 받는 역설적
인 교육재정 운영이 이뤄진다. 뉴질랜드도 선택권을 준다는 개혁(?) 결과, 마
오리족과 태평양 섬지역 학교에서 백인학생들이 빠져나가 교육의 양극화가 심
해졌다고 한다.

잔인한 학력평가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와 교육과정 종속심화

  영국 전역에서 학교 평가시즌이 다가오며, 아이들이 받을 중압감에서 비롯
된 불만스런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90여명에 달하는 아동학자들
이 학교교육과정이 학력평가에 종속되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을 표명
했다. 학부모들도 나섰다. 노르위치 교육구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부를 상대로 한  탄원서명을 진행 중이며, 햄프셔 지역 학부모
들은 아예 학력평가를 거부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SAT로 알려진 학력평가는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7세, 11세, 14세 아이들이, 웨
일즈 지역에서는 11세와 14세 아이들이,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14세 
아이들이 받게 된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불만이 큰데, 문제는 정부가 11세 아
이들의 평가결과를 초등학교 수행평가항목으로 집계한다는 사실에 있다. 더불
어 영국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국가 학력평가
에 유사한 문제들에 맞춰 영어·수학·과학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집중하라 요
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 가을학기 일찍부터 아이들이 시험에 대비하라는 지시
까지 내렸다.

학력평가와 신자유주의 교육재정운영에 대한 교원노조의 저항

 2003년 4월 20일자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인 NUT(조
합원 25만명)는 학력평가(SAT)에 대해 만장일치로 전면거부 결정을 내렸다. 더
불어 정부의 학교재정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 나가자는 방침도 정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가 한층 격렬해질 것임을 짐작하게 한
다.
 The National Union of Teachers(영국교사연합)은, 올해 가을에 돌입할 단체
행동에 관해 투표를 진행했다. 학력평가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
한 우려와 무리한 시험목표로 인한 교사들의 압박감 이나 교육과정의 종속에 
따른 결정이었다. 리버풀에서 온 한 중등교사는, SAT로 알려진 수학과 영어 학
력평가는 분명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이며 "이 일 때문에 부끄럽게도 교사로
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못해왔다"고 성토했다. 25만 조합원이 소속된 NUT는 
교육부 장관인 찰스 클락에게 학력평가를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국가청원 서명
서를 돌릴 예정이다. 또한 다른 교원노동조합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NUT 집행 
대표인 잔 일링워쓰는, "가장 확실한 연대세력은 학부모들이다. 그들은 이런 
학력평가가 미칠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이
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건 토론에서, NUT는 만장일치로 정부 학교재정 운영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정부가 교육재정 운영을 잘못해 온 결과 교사 숫자에 비해 교육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교사들은 이에 대한 <항의 주간>을 진행해 왔다
고. NUT 설명에 따르면 현재 몇몇 학교에서는 재정 부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
는데, 연금이나 국가보험 및 기타 지급 등에서 부족액이 커지고 있다. 총 50
억 파운드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제 교육부문의 새로운 국제연대가 필요한 때

 이제 'WTO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한계를 벼려내고, '(가칭)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실
현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약칭 '범국민교육연대')'로 전화하여 더 큰 싸
움을 치러낼 계획이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방화와 시장화를 부
르짖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산지인 미국과 영국은 정작 공교
육 피폐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학력평가는 가중되어 아이들
은 과도한 입시에 짓눌리고, 평가와 연계된 교육재정은 점점 축소되며, 교사노
동은 공격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맞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새롭고도 실질적인 국제
연대운동이 절실하다.


 

 [ 관련기사 ]

 콜로라도에서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입법조치하다 <2003년 4월 17일자 인터
넷  CNN 기사>
 Co lorado school voucher program signed into law <Thursday, April 17, 
2003, CNN>
 교사들이 학력평가를 보이콧(거부)하기로 투표하다 <2003년 4월 20일 인터넷 
BBC 기사>
 Teachers vote to boycott tests <Sunday, 20 April, 2003, BBC>
 학력평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03년 2월 21일자 인터넷 BBC 기사
>
 Complaints grow over school tests <Friday, 21 February, 2003, BBC>
 찰스 클락 : 학교에 새로운 자율성을 <2002년 11월 12일 인디펜던트 기사>
 Charles Clarke: New freedoms for schools <12 November 2002 independent>
 학교들 스스로 지출규모를 책정할 수 있을 것 <2002년 11월 12일 인디펜던트 
기사>
 Schools will be able to set own pay scale <12 November 2002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