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건 의 료 노 조  보 도 자 료 >

경희의료원, 파업 119일만에 극적 타결!
… 산별교섭 참여, 사학연금제도개선, 임금 9%인상, 의료의 공공성 강화 노
력, 각종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취하등 조합원 불이익 없도록 최종 합의


1.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 조은숙 38세, 조합원 1,420명 )
의 장기파업사태가 119일째인 9월 18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되어 추석이후 병
원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2. 경희의료원 지부는 지난 5월 23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90여개 병원과 함께 
조정신청후 파업에 돌입했으나 대다수 병원이 원만히 타결한 데 비해 사학연금
등 몇가지 쟁점이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되었다. 이후 파업기간 ▷ 3차
례에 걸친 구사대 폭력사태 ▷재단에 의한 노조 활동지배 개입사건 ▷익명을 
악용한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사건 ▷8월 8일 이후 꼬박 8간의 
밤샘 마라톤교섭을 통해 8월 15일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가 사측의 합의서 작
성 거부와 내용 번복, 이후 상식을 뛰어넘는 강경 탄압으로 극단적 대치, 간
부 35명 삭발투쟁 (여성 11명 포함) ▷9월 11일 새벽 3,000명의 경찰병력 투입
으로 농성 조합원 강제해산과 경찰병력 병원 주둔으로 다시 노사관계가 극도
로 악화되고, 대정부 투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혼미를 거듭하다가, 최근 며칠
동안 노사간 물밑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막판에 병원
측에서 또다시 합의를 거부하여 진통을 겪었으나 재단과 학교의 적극적인 중재
로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3.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 9% 인상, ▷산별교섭 참여, ▷의료의 공공
성 강화 노력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화 및 정규직 인력 26명 충원 ▷무
보직 3단계 승급 및 10급 폐지, 의료기사 학제 인정 ▷정년퇴직 3년전 연금 1
직급 승진 ▷전임자 1명 추가, 노조 정치활동 보장등 노조활동 강화, ▷임산
부 야간근무 금지, 경조금 지급 확대등 후생복지 확대가 합의되었고,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학연금, 손배, 가압류, 징계, 무노무임 은 ▷사
학연금의 불이익을 보완하기위해 임금의 0.86%를 교원공제장기급여에 가입하
고, 이후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 본인 부담금 사측 지
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해소, 사학연금 TO 문제등을 논
의한 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각종 고소고발, 손배, 가압
류는 취하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불이
익을 금지하기로 했다 ▷징계는 노사화합차원에서 기존 징계 해고자 12명에 대
해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2명만 해임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하기로 했으
며, 징계위에 회부된 476명에 대해서는 철회하기로 하였다. ▷무노무임은 파업
기간 임금의 45%를 지급하고 차기연도 연월차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등 대형병원들이 이미 타결하
면서 2003년부터 산별교섭 실시를 노사합의한 데, 이어 이번 경희의료원에서
도 산별교섭을 합의함으로서, 노동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산별교섭이 올 하반
기 준비를 거쳐 2003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여 한국 노사관계발전과 교
섭형태 변화에 주요한 전환이 예상되고있다. 

4. 막판 교섭은 지난 9월 11일 경찰투입과 강제 연행이후에도 조합원 복귀율
이 없자, 더 이상의 파업 장기화를 막기위한 재단, 학교측의 적극적인 중재노
력으로 9월 16 - 17일 급진전되었으며, 17일 밤 11시 50분 전격 타결되었다.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는 타결내용을 가지고 밤샘 간부회의를 거쳤으
며, 9월 18일 오전 8시부터 대의원대회 - 9시 조장회의 - 10시 파업조합원들
과 분임토론을 거쳐 최종 타결 내용과 향후 일정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합원들은 내부마무리 집회를 가진 후 오후 3시 가톨릭중앙의료원 현장 진격
투쟁과 오후 6시 명동성당 문화제, 결의대회에 참가 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19일 파업투쟁승리 최종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파업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경희의료원에서는 타결이후 추석을 맞아 9월 22일까지 5일간 특별휴가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상 근무복귀는 9월 23일(월)부터 시작될 예정
이다. 

5.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경희의료원 타결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내고 "충분히 
일찍 마무리될 수 있었던 2002 임단협 교섭이 병원협회와 병원간의 연대에 의
한 치밀한 노조파괴 공작과 전면적 탄압, 정부의 편향적 법 집행과 사측 편들
기 등으로 인해 몇몇 병원에서 장기화되었다면서, 특히 직권중재 악법이 노사
간 대화를 가로막으면서 더욱 길어졌고, 막판 타결시점에서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방침 발표로 또다시 대화로부터 사 측이 멀어지면서 노사자율타결을 어렵
게 하였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19일간 이라는 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만
은 않았다면서 결국 경찰투입까지 되는 극한 상황까지 왔지만 파국으로 치닫
지 않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고 소감을 밝혔다."

   즉, 119일이라는 시간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가 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과 대화를 가로막으면서 사측의 불성실교섭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사학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사회 쟁점화 시킨 점, ▷민주
사회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노사관과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공작
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점과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
여주었으며 ▷노사교섭현장에 어떤 이유로든 경찰병력 투입은 있어서는 안되
며,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교훈으로 남긴 투쟁이었다면서 이
후 이번 장기파업사태를 올바로 교훈으로 삼아 병원사업장은 물론 노사현장에
서 구시대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하에 '민주적 노사관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파업 투쟁은 4달 가까이 임금 한푼 받지 못하는 빚더미 속에
서, 8명 체포영장 발부, 2명 구속, 12명 해고, 476명 징계위 회부, 3차례 구사
대 폭력과 20억 손배, 56억 임금 가압류,조합비 및 간부임금 가압류 5억 6천만
원, 107명 재산 및 차량 가압류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파업 농
성장을 지킨 경희의료원 430여 조합원들의 영웅적 투쟁의 승리이자, 산별노조
의 자존심을 걸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함께 연대 투쟁한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 나아가 60만 민주노총 조합원, 77개 단체가 함께한 '직권중재 철폐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범국민공대위' 모두의 승리라면서 자축했다.

6. 이번 경희의료원 파업 전격 타결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서울의 대형 병원 
사업장에서 119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이 벌어지게 된 배경과 원인 규명 ▷직권
중재제도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적 미비와 교섭구조와 중재제도의 문제점 
개선 ▷ 노사문제를 접근하는 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타당성 여부와 중재노력
의 실효성 여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측 편향성에 대한 시정노력 ▷손배 가압
류등 신종 노조 탄압등 민사문제로 인한 노동 3권 침해 문제점 개선 ▷노사현
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관행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있
어 이후 노사관계를 풀어 가는데 소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포영장 남발, 구속,해고, 손배, 가압류,등 온갖 노조파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사수함으로서 이후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19일째 파업중인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의
정부 성모병원) 과 집단 단식농성중인 제주한라병원, 폐업에 맞서 투쟁하고있
는 목포가톨릭병원, 신규노조 단협투쟁중인 제천정신병원, 의료원장 퇴진 투쟁
을 전개하고있는 고신의료원 파업, 최근 파업에 들어간 전남대병원 하청지부 
타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