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중심 공공의료 확충,민간위축 최소화"
강윤구 차관 특강,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의 경계 불분명을 해소, 역할 정립으로 양자가 상호보완토록 하기 위한 취지
를 갖는다. 

16일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공공의료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의료의 치료 기능을 축소, 예방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현재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
려울 정도로 치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뿐이 아니
라 질적으로도 그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예방 중심 공공의료확충 방침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
질환이 증가,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는 늘고 있으나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이
같은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료 중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 차관은 지적했다. 

이어 강 차관은 "공공병상 15% 보유율은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
(3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
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
했다. 

김현정기자 (hjkim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1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