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노동 포럼]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발표: 오 세 영 (일본불교대 박사, 원광대 강사)

토론: 박 은 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 진 석 (충북대 의대 교수)

기획의도: 

[사회복지와노동] 포럼팀에서는 11호 특집주제를 "보건복지의 산업화"로
잡았
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산업화의 핵심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노인요양
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요양시설의 대거 건설'과 보육정책에서의 
몇 가지 변화(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 등)가 서비스영역의 시장화로 이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화 개념은 정부가 직접 채용한 개념
으로 '의료서비스를 성장동력'으로 간주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으며, 시장화 
개념은 저희 [사회복지와 노동]에서 일찌기 사회복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성격짓는 의미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산업화와 시장화는 
다른 개념과 용어로 설명되겠지만 본질을 설명하는 의미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
는 점에서 산업화와 시장화란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호보
험'으로 시작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현재 남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
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행계획이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 그 대
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일시: 8월 16일(화) 오후 7시 
장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서 5분정도 거리, 하나은행과 SK 주유소를 지나서 ‘하
루돈’ 음식점 건물 4층) 
주최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 
문의 : 02) 77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