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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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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우선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 CIPR보고서를 환영하며
조영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특허의 보호 내지는 강화가,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추
세 속에, 반가운 보고서 하나가 있다. 이번 9월, 영국정부에 의해 지명된 한
전문가그룹, 즉 지적재산권위원회(Commision on IP right)는, '빈국들이 특허
보호에 대해 서구의 기준을 채택할 경우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임을 밝히는 최
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건강과 관련된 시점에서 다소 거칠게 요약하면, '특허가 건
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특허보호를 확대하려는
전세계적 경향이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나라들에게 의약품과 종자가격의 인상
을 의미하며 지역경제에는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80쪽에 이르
는 보고서에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협약을 두어 전세
계적으로 동일한 특허질서를 확립하는 시스템이, 빈국/개발 도상국은 보건, 농
업, 교육, 정보공학의 순수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빈국/개
발도상국에 유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고서가 밝히고 있
는 내용은 특히 작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드러난 바가 있듯이, 특허문제와 관련
된 선진국 대오와 빈국/개발 도상국간의 갈등 상황에서 빈국/개발 도상국에 힘
을 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형의 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지적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
은, 물질에 대한 특허 외에도 비물질적인 범위, 심지어는 일상적인 행동의 영
역조차 법적인 규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독점적, 배타적이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공기를 마시는 '일상
행위' 조차, 환경이 오염되어 음료수 캔을 따듯 '공기캔'을 통해 공기를 구입
하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일일히 특허때문에 비싼 공기캔의 값을 지불
하며 사는 세상이 온다고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아찔한 일인가! 특허는 개발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독점적 측면과, 한편 그 특허를 통해 노리는 궁극
적인 목적이 공공 이익의 증진이라는 이중적 측면,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양극단을 보완하기 위해 예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병행수입
(Parallel Import)등이 존재한다. 이중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
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한편, WTO체제 내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
정)가 그 영향력이 막대한 이유는, TRIPs라는 말 내에 포함되어 있듯이 각국
이 특허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는 사항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TRIPs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무역보복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TRIPs 중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빈국/개발도상
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적절한 약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취약하
다. 의약품에 관한 대다수의 특허가 선진국에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
발 도상국이나 특히 빈국의 경우 특허로 인해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먹을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나 기술 상품 등 기타 재화와 상이하게,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의약품에 대한 특
허의 문제는 TRIPs내에 존재하는 다른 사안과는 다른 비중과 관점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빈국의 경우, 기초적인 질병에 쓰일 약물이 적절
하고도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약
물은 특허로 인해 비쌀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허술하여 치료비용
이 그대로 민중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다. 예로 특허의약품이 아닌 값싼 일반
(generic) AIDS약물이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AIDS환자가 있다고 하
자. 그러나 특허로 인해 비싼 약값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지만 약을 포
기할 수밖에 없을때, 도대체 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CIPR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고무적이다. 특허법과 빈곤
감소을 병행시키기 위한 50가지 권고사항을 요약하면서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바튼 교수는 빈국의 이해에 맞도록 지적재산권의 규정이 조정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바튼 교수는 빈국은 TRIPs를 적용함에 있어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이를 조절할 유연성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말한
다. 특허법은,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할 따름이지, 빈국의 상황은 주요하게 고
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작년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선언의 맥
을 잇는 이번 보고서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개발 도상국 및 빈국에서 특허
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인 강제실시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의 적용 및 실시는 중요하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옥스팸(Oxfam), 로이터 통신 등에서, 특허와 건강에
대한 이번 지적재산권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하는 간략한 논평이 있었다. 특
히 국경없는 의사회 논평에서 보여진 바처럼, 특허의 문제는 공공정책의 도구
이며 보다 큰 공공선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의 문제
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사회에 청구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문제도, 특허로 인한 비싼 약값의 대안으로서 값이 저렴한 일반명 의약품
(generic drugs)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
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글리벡과 같이 비싼 약값
으로 인해 혁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신파
극'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논리에, 이번 CIPR보고서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어
떤 경우라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의 건강권은 특허에 우선해야만 한다.
최근 동향
1회 쉽니다. -편집자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대형제약사의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있다.
화이자 이어 녹십자-암거래자료 제약사 수두룩
[초점] 무너지는 대형제약사들의 윤리의식
02/09/19 전미현기자
카두라-코프렐정 혼입사건의 해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한국화이자제
약, 2년연속 백신건으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 녹십자, 무자료로 거래된 약
품유통데이터를 1년넘게 암거래해온 H사, J사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 등등...
대형 제약사들이 연이어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
(중략)
뜻있는 제약계 인사들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복지부의 정책이 제약기업들
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언론
에 이같은 추한 모습이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화제 비급여 전환으로 연 1,598억 절감
약사회 전문위 분석결과…본인부담도 348억 증가
02/09/17주경준기자
4월 소화제등 979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조치로 연간 1,598억원의 보험재정절
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체계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중략)
실제 비급여 전환이후 소화제 대체 품목으로 추정되는 정장제, 소화기관용제
등에 대한 처방율이 9.3% 증가했으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평균 909.6원(시행전
소화제 처방시)에서 1589.8원(시행후 소화기관용제 변경시)로 74.8% 증가했
다. 또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액도 연간 348억이나 증가해 보
험재정절감액 1,598억원의 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의 호주머니에 의존하
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보험재정절감 가능수치는 1,755억원이었으나 이같은 2가지 부작용에 대
한 효율적인 제어장치 미비로 인해 실질 약값절감액은 연간 약 1,250억원 정도
로 다소 낮아졌다.
(중략)
이에 기대효과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비급여전환이후 처방이 유지되
는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2) 비급여 전환후 유사 급여품목으로 처방전환 제어
3)본인부담금 증가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급여 처방유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방중 20%는 비급여 시행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 필수 불가결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급여 전환후 유
사급여품목 처방제어의 경우 처방심사의 강화를 통해 치료에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가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
다. 본인부담 증가억제책으로는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의
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후략)
알아봅시다
1. 국내특허법과 강제실시
2. WTO/TRIPs협정과 강제실시
3. WIPO와 강제실시 역사
4. 외국 특허법과 강제실시
WTO/TRIPs협정과 강제실시
WTO/TRIPs 협정 제31조는 특허권이 남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긴급사태나 공
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TRIPS협정
에서 선진국과 제 3세계간의 최대 쟁점은 강제실시권 부여의 이유를 한정할것
인지의 여부이다. 선진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
여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제3세계는 한정짓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강제실
시권 부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이유는 1)강제실시 제도의 ‘현실적인 불평등
‘과 2)에이즈(AIDS) 치료제나 글리벡을 둘러싼 논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
이,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권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의약
품의 독점 가격을 보장하면서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
기 위해 의약품, 컴퓨터, 래커차(tow truck),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수백 건의 강제실시를 발동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구 남반구에서
는 특허의 강제실시가 부여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처럼 강제실시의 현실
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도국의 강제실시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다국적
제약자본의 통상압력과 소송 때문이었다.
작년 TRIPS 일반이사회에서 40여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제3세계 국
가에서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면서 강제실시를 둘러싼 위
의 쟁점은 선진국 대 제3세계의 대립속에서 더욱 선명해졌고, 작년 7월 10일
발표된 UN 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 2001‘에서는 TRIPS 협정의 공정한
이행이 보장되고 있는지,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허의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
국 WTO각료회의는 ’특허권이 공중보건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이를 위해 ’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하선언문‘을 채택
함으로써 제3세계 투쟁의 승리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자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제 3세계의 강제실시투쟁을 방해하고, 강
제실시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TRIPs협정 31조에는 ’수입
을 위한 강제실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의약품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자체
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기 힘든 제 3세계에서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TRIPS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
1. 우리는 특히 HIV/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의 발생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괴롭히고 있는 공중 보건 문제의 중대함을 인정한
다，
2. 우리는 TRIPS 협정에 대하여 WTO 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다 광범
위하고
국제적인 행동의 일부분이 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3. 우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가격에 의한 효과에 대한 염려 역시 인정한다.
4. 우리가 TRIPs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
하지
않으며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되풀이하며 우리는 협정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
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TRIPs 협정의
규정을
WTO 회원국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5. 따라서 위의 4.의 관점에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a) 공중 국제법 해석의 습관적인 규칙을 적용할 때 TRIPs 협정은 특별히 그
목적과
원리에서 표현된 것처럼 협정의 목적과 목표의 관점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b)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c) 각 회원국은 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의 상황 구성을 결정
할 수 권리가 있다. 이것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되
는 공중 보건위기가 국가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상황을 나타낼 수 있
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d) 지적 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되는 TRIPs 협정 규정의 효력은 각 회원국들에
게 제 3조와 제4조의 최혜국과 내국민 대우 규정에 대한 위반없이 소진의 체계
를 확립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일임하는 것이다.
6. 우리는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
이 TRIPs협정하의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사용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
정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신속한 해법을 찾아 2002년
이 끝나기 전에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기를 명령한다.
7. 우리는 제66.2조에 따르는 최빈국에게 선진국이 그들이 사업과 제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것이라는 선진국의 서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TRIPs 협정의 제
66.1조에
서술된 최빈국의 이행 기간의 확장 권리에 대한 침해없이 최빈국이 TRIPs 협정
의 Part
2의 section 5, 7를 이행하거나 적용하는 것과 그러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2016년 1월 1일까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TRIPs 이사
회가 TRIPs 협정 제 66.1조에 따르는 효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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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10월 17일 코카콜라 항의 집회
- 에이즈에 감염된 10만명의 노동자를 치료하라!
아프리카에서 코카콜라는 전체 노동자의 1.5%인
1,500명의 노동자에게만 에이즈 치료를 제공할 뿐,
나머지 10만명의 유통직원들은 아무런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제적인 운동단체들은10월17일을
코카콜라에 대항하는 지구적 공동대응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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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All rights left by
CENTER FOR PUBLIC PHARMACEUTICALS,
PEOPLE'S HEALTH COALITION for Equit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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