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17호]  
 

 
 
[17호]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그 저항(1): 프랑스 교사파
업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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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5월 6일 영국 BBC방송은 프랑스 교사들의 파업을 보도했다. 비록 영
국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셈이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학기 들어 네 번째 교사 총파
업이며, 대중적 열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진보교육뉴스는 과연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지 짚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 교육주체들은 '네이스 
전면폐기와 인권위 권고 수용' 및 '교사 지방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전교조 
연가투쟁(5월 28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교사파업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크리라 본다.
 

다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프랑스 교사



 프랑스 교사들이 이번 학기 들어 네 번째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교사 총파
업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작년 가을부터 우파 중앙정부에 의해 취해
진 교사노동권 공격 조치와, 교원연금 정책 및 교사 지방직화 정책에 대한 대
중적인 반발 때문이다.
 현 프랑스 교육부장관은 룩 페리(Luc Ferry)로, "철학자랍시고 편지만 써보내
는 양반"이란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근래 그가 한 일이라곤 "학교를 사랑하
는 이에 보내는 편지"라며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80만 교사에게 보낸 것. 이 
책에서 그는 1968년 프랑스 혁명부터 진행되어 온 좌파의 교육정책은,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하지도 못했고, 지식과 문화적 본질을 떨어뜨려 왔을 뿐이
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또 그는 68년 혁명이 전통적인 철학적 권위를 떨어
뜨려 문맹률을 높이고, 변두리 학교에는 폭력적인 풍토를 키웠다고 힐책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룩 페리 프랑스 교육부장관은 국가적인 교육부문 토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보냈으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기를 열렬히 
지지할 거란 속내까지 내비친 모양이다.
 그러나 프랑스 교사들은 페리의 발언이 곧 교원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임
을 금새 간파했다. 페리 장관이 문제삼은 것은 교육부문 고용이 항상 증가해 
왔다는 데 대한 의문. 아동 숫자는 감소했는데 교사 숫자는 최근 20년 간 계
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마치 교육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적인 후
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작년 그는 교원노조가 그 권한을 갖고 있던 신규 교
사 채용 계획에 칼을 들이댔고, 학급 지도교사 숫자도 감소시켰다.
 

'지방직화' : '자율(?)'의 미명 아래 10만여 교직원 노동의 '불안정화'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게 교사 지방직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의 계획대로라
면 만여명의 교직원이 파리에 있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의
해 '고용'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는 교사를 비롯해 기술자나 상담 교사 및 학
교의사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게다가 페리 프랑스 교육부 장관
의 구상대로라면 학교 자율권, 학교운영을 결정할 지방교육청의 권한, 직업과 
전문직 훈련에 쓰일 국가재정 사용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프랑스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학교 시스템은 국가에 의
해 보장되는 자랑스런 인류평등주의 기관으로 본다. '자율'의 이름을 빙자한 
지방이양계획은 결국 교육불평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어서,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무너지게 된다
고.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 교육 사유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총
파업의 동력이다.
 게다가 앞선 교육노동 공격과 교사 지방직화에 맞물려 교사 연금 시스템을 뜯
어고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연금제도는 다른 공공부문
에 비해 몇 년 씩 교사들이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교사 노동권을 
옥죄는 계획일 뿐이란 인식이다.
 

모두에게 질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

 프랑스 교원노조는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에 끈질기게 저항해온 역사를 갖
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 끌로드 알레그레(Claude 
Allegre) 교육부장관을 사임시킨 경험도 갖고 있다. 이제 프랑스 교사들은 교
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를 막아내고, 교육노동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돌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에 대한 거
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우리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며 Snes-
FSU(프랑스 교원노조)의 상임 대표인 데니 파겟(Denis Paget)은 힘주어 말한
다. 이 말은 우리 정부와 교육부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아닐까. 또한 우
리 교육주체들도 프랑스 교사들의 총파업처럼 현 시장화와 개방화를 막아내는 
대중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다시 파업에 돌입한 프랑스 교사들 <2003년 5월 6일자 인터넷  BBC 기사>
 Frence's teachers strike again <Tuesday, May 6, 2003, BBC>
 "전교조의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이라니오?" <2003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
>
 NEIS 3개 영역 강행시 법적 문제 <2003년 5월 21일자 한국일보 >
 "NEIS 강행은 전국민적 저항 부를 것" <2003년 5월 23일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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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진보교육 회보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