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월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법을 즉각 제정하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농성 100일에 즈음하여-

 

 

지난 2월 27일 전국의 유족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통합특별법"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00일째가 되
었다. 농성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 인권 침해 구조의 뿌리로서 민간인학살 문제를 제기하
고 사회적 제고를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우리 사회 양식 
있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이어 농성단은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농
성장을 국회 앞으로 옮겨 노숙농성을 시작하였고 이렇게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의 한 목소리를 낸지 오늘로 100일째가 되었다.  

 

지난 100일간의 농성을 통해 유족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전쟁전후의 민간
인학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기에 연로한 유족들과 활동가들은 휘몰아치는 모래 바람 속에서, 내리쬐
는 뙤약볕 아래에서, 갑작스런 폭우속에서도 농성투쟁을 계속해왔다. 50년 동
안 가슴에만 품고 살았던 개인의 진실,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내어야 한다는 일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억울하게 희생되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잠깐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으며 20, 30대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부모, 
형제, 누이,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60, 70세에 이른 우리
가 농성과정에서 스러진다 하더라도 하나 아까울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
로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농성투쟁의 성과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민간인학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절대적 공감을 표시하며 적
극 협조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달라진 행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해서 
우리 농성투쟁단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민간인학살의 가해 주체로
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방부는 아직도 학살 사실
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며, 진실을 은폐하여 국방부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과
거 군사정권과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도 과거 
1950년에 거창 신원학살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을 군법재판을 통해 
처벌하였던 정의로운 전통이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해결함으
로써 그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희생
자들의 상처 난 가슴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더 이상을 하지 않기를 요
구한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 통합입법을 반대하고 나서는 망동은 희생자
들을 향해 다시 총구를 들이대는 제2의 학살이자, 인권과 정의사회를 열어가
는 시대적 흐름에 거스르는 행위임을 거듭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에 묻는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50년 세월의 울
분과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 발의한 법안을 2년 가까이 국회 어느 한 구석에 쳐
박아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 진상규
명 입법의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미 제주 4·3사건과 거창 사건에 관련하
여 입법을 하였고 이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를 통해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
가는 흐름에도 걸맞는 올바른 결단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제 국회는 형평에 어
긋나는 이러한 처사로 관련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지 말라. 

 

우리는 요구한다. 6월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하
라! 16대 국회가 고령으로 스러져가는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하여,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
는다면 16대 국회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16
대 국회가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미 법무부
와 행정자치부 등 행정부에서는 다 준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제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것 처럼 행정부를 탓하며 우리를 기만하
려 들지 말라. 6월 국회는 역사의 죄인을 남을 것인지 진정 국민의 대표로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농성 100일! 그리고 101일! 102일! 우리는 여전히 국회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리고 6월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도 더 이
상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다시 경거망동
을 일삼는다면 이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
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본부는 오늘 제 48
회 현충일을 맞아 애국선열의 희생에 추도의 뜻을 전하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
한 살육과 야만의 참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참상을 방
지하지 위해서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전 50주
년, 이제 평화와 상생을 위해 유족들의 애끊는 100일간의 외침에 국회는 답하
라!

 

 

- 국방부는 민간인학살 문제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 6월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3년 6월 6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농성 100일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