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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2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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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의약센터]의약품과 민중 11호!!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11호 11월 5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번지
신성빌딩 4층 (우)140-800

774-8774 (전화), 774-8773 (팩스)

tsmyr at jinbo.net

http://myr.jinbo.net (민의련)
http://www.freechal.com/equipharm/
(공공의약센터)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더 이상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한시바삐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

조영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지난 10월 18일,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는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 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글리벡 공대위)’에서 청구한 ‘글리 벡 강제실시’건에 대해, 청구인과 특허권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 다. 이날 환자측 대표 인사 중 한명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에게 특허청 공보 담당관이 엉뚱한(?) 얘기를 건네는 것을 목격한다. ‘위원들 자료를 보냈는데 받으셨는지요?’ , ‘이제 로비 좀 하셔야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여기서, 글리벡 공대위가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특허 청 측에서 ‘위원들 자료를 돌렸’다는 대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글리벡 공대위측이 특허청에 제출한 85개에 다다르는 증거자료가, 특허청이 임의로 작 성한 12쪽짜리 문서만으로 축소되어 위원들에게 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이제 로비 좀 하셔야겠’다는 대목에서, 공공의 편에 서야 마땅할 특허청의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의 손 을 들어준 듯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느냐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허청은 반론 보도문을 통해, 글리벡 공대위의 주장은 사 실 왜곡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박하였다. 특허청 공보담당 관은 업무상 관련이 없고, 제약회사에 어떠한 로비를 권유한 사실도 없으며, 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하였다. 이에 더해 자료원본(강제 실시 청구서 및 답변서)을 ‘앞으로’ 위원에게 복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측의 주장을 ‘요약 작성한 자료’를 보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요약 의 과정이나, 요약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 다)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의 의견을 청취하되,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약가 조정이 결정된 후, ‘본 강제 실시 청구가 향후 특허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사항을 검 토한 후’가 되어서야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완곡히 밝혔 다.

우리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강제실시 청구 결정이 시급하나, 특허 청에서 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강제실시를 청구 한 것은 여타의 공산품이나 발명에 대한 것이 아니다. 초기에 치료가 원활히 되지 못할 경우 급성기, 가속기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인 혈액암(만 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에 대한 것이다. 이미 글리벡 공대위는 2002년 1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전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갔을지 생각해 보라. 그 아무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약이 나왔다 할지라도, 약을 먹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공짜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며, 현행 특허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강제실시) 내에 서 최대한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글리벡 생산사인 노바티스에 로얄티 를 지급하고, 특허 걸린 약을 같은 성분이면서 값은 싼 일반약(복제약)을, 특 허제도가 아직 없어서 저렴하게 약을 만들 수 있는 인도에서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에서 한국의 글리벡 약값이 결 정되는 것을 보아가며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니, 이는 분명 공공 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유기요,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살인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둘째, 특허청 반론에 의하면, TRIPs(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이후로 공공 의 이익을 이유로 한 강제실시권 발동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고 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려 57%에 다르는 에이즈 감염 증가율을 보 이는 에이즈 전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02년 2월 2일 국가 HIV 대책위원회가 하노이에서 가진 연석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 이즈약을 강제실시하여 대량 생산하여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베트 남의 공공제약회사인 ICA제약은 연말부터 값싼 에이즈약을 약 10억정 생산할 예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인해 2010년 무렵에는 인구증가율이 제로 (0%)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짐바브웨의 경우, 2002년 5월 4일 에이즈 치 료에 대해 6개월간 비상선포를 하였다. 그 내용은 에이즈 치료나 에이즈로 인 한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특허약을 강제실시할 수 있고 일반약(복제약) 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특허청은 초국적 제약자본에 ‘로비를 권유’한다든 지, 강제실시 청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는 ‘축소’자료를 위원 들에게 배포한다든지, TRIPs이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청구가 제대로 발동된 적 없다느니 라고 말하는 등의 허튼짓은 그만두라. 앞에서도 얘기하였 듯이, 정부가 더 이상 강제실시를 늦추거나 다른 핑계를 댈 이유는 없다. 정부 는 약을 복용해야 살 수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약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 실시를 허락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

최근 동향

1회 쉽니다. -편집자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코카콜라는 에이즈 퇴치에 동참하라

지난 16일 새벽 6시 시민단체 '파리-액트업'의 활동가 30여명이 파리근교 그리 뉘에 있는코카콜라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20 개국(남아프리카, 가나,모잠비크, 캐나다, 인도,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 100여개 단체의 후원 아래 16, 17일 양일간 국제연대 차원에서 펼쳐졌다. 이들 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이 에이즈에 걸린개발도상국 직원과 그들 가족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에이즈감염자 수는 4천만명이 넘을 것 으로 추정되며 20년후에는 이 수치가 7천만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환자의 95% 는 저개발국에 집중돼 있고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무려 2천8백 만명이 몰려있다. 이들 중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은 0.09%, 즉 약 2만7천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다국적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이윤확 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에이즈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용인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 국제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 중 절 반이 노동자이며 이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에 이즈 단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창출에 동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그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카콜라의 경우 아프리카에 정착한 최대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대륙 전체에 서 10만명을고용하고 있다. 게다가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 한 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카콜라의 이윤율은 12%나 증가했 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한 코카콜라사가 에이즈 확산 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곳의 현실에 무관심하고 고용인들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 고 있는 것에 분개한 반에이즈활동가들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조직했었 다.

이 결과 지난 9월 29일 코카콜라는 에이즈에 걸린 고용인들의 치료비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자사가 치료비의 50%, 하청업체가 40%, 당사자가 10% 부담하며 치료 대상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코카콜라사 고용 인들로 하되 남성노동자와 그의 아내로 제한한다는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국제 연대시위는 코카콜라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비판하면서 조직됐다. 이 들에 따르면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 아 치료비를 분담할 능력이 없다. 하청업체 역시 규모가 영세해 사실상 치료비 를 분담하기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치료대상에서 배제된 가족들(예를 들어 아 이들)은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 코카콜라사에 근무하는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아프리카 지역 이외의 고용인들 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코카콜라는 하청업체와 당사 자의 치료비 분담을 주장하면서도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는커녕 거대 다국 적 제약업체를 파트너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에이즈 감 염자의 장기적, 안정적,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위 참가자 들은 코카콜라사가 제시한 조건들은 결국 감염자 대부분을 치료대상에서 배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다음 사항들을 요구했다.

첫째, 에이즈에 감염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둘째, 익명을 보장하면서 무료로 모든 직원이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셋 째, 일터에 콘돔을 비치하고 건강한 섹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 넷 째, 감염된 직원, 노조대표,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에이즈 예방, 교육정책을 개 발할 것이 그것이다. 사실 코카콜라의 전체 이윤규모에 비할 때 에이즈 감염 노동자들의 치료비는 대단한 액수가 아니라고 한다. 이미 몇몇 다국적기업들 이 고용인들의 치료비 전액부담을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코카콜라사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일이다.

<참고> 파리-액트업 사이트 자료(http://www.actupp.org),에드 단체의 9월 정 기 간행물황보 신/ 프랑스 통신원 몽펠리에3대학 철학 박사과정 2002년 10월 25일 [여성신문]

"글리벡 공급거부땐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복지부, "약가 미수용 회사 급여대상서 제외 어려워"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노바티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험약가를 수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보험적용 제외 등의 제개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 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약(藥)에 대한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질환치료에 차질 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절 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글리벡 약가산정과 관 련해 복지부와 노바티스측은 3개월간 저가공급을 전제로 2만3,045원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측은 1만원대 이하의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데일리메디 2002년 11월 01일

법인약국 허용 약국시장 재편 '신호탄'
법조계, 유통업체 적극 가세...동네약국 퇴조 예고

헌법재판소의 약사중심 법인약국 허용 판결을 계기로 약국시장이 크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략)
복지부는 법인약국의 형태와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에 따라 국내 약 국시장은 극심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약국의 유형이 '의료기관 주 변 약국' 대 할인매장에 들어선 이른바 '할인약국'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반약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구멍가게 형 '동네약국'은 무더기 몰락하는 반면, 약사재벌의 탄생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자동차보험처럼 약계도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분 쟁 발생으로 인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통업체들 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2005년부터 도하 아젠다 의 충력을 미리 완충하는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최대 한 존중하고 약사회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법인약국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약사회가 선호하는 '1법인 1약국'은 배제한 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1법인 다약국'(1법인 이사수만큼의 약국) 원칙을 세 우고 세부사항을 검토중이다. 세부사항은 ▲법인형태 ▲법인 감독 주무부처 (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 ▲약국개설 지역제한 ▲최소 참여이사수 등이 다.

김태형기자 (thkim at dailymedi.com)
데일리 메디 2002년 10월 25일

알아봅시다

1. 국내특허법과 강제실시
2. WTO/TRIPs협정과 강제실시
3. WIPO와 강제실시 역사
4. 태국의 강제실시와 미국의 압력

1. 미국의 압력과 태국의 특허법 개정

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의 특 허법은 의약에 대해 방법 특허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약을 다른 방법 으로 제조하여 일반약(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국은 태국이 방법 이 아닌 특허약 자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결 국 1992년에 태국은 특허법을 개정했는데, 미국은 92년 이전에 미국에서 특허 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압력을 가해, 1986 년과 1991년 사이에 태국 국외에서 특허되고 태국에서 판매된 모든 의약에 대 해 5-6년 동안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태국 쌍무협정 을 1993년에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92년 이전에 물질특허가 없었던 의약품 에 대해서도 타인이 일반약(복제약)을 등록할 수 없고 생물학적동등성 검사를 할 수도 없다. 2001년 1월 태국의 식품의약부가 이 독점판매권을 3-4년으로 줄 이는 행정지침을 마련하자, 미국은 방콕에 외교관을 보내 무역압력을 가하고 태국의 WTO 무역대표부에도 압력을 행사했다. 경제의 6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수출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은 대단하다.

-1986년 방법특허 인정
-1992년 9월 특허법 개정: 물질특허 인정. 특허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 장. 병행수입금지. 특허 부여후 3년동안 권리남용이 있을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구특허법의 규정을 폐지함. 그러나 92년 이전은 소급적용 금지 (즉, 92년 이전의 방법특허가 물질특허로 확대되는 것은 금지)
-1993년 미국.태국 쌍무협정: 1986년에서 1991년사이에 국외에서 특허되고 태 국에서 판매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도 5~6년간의 독점판매기간을 부여함
-2001년 1월 독점판매기간을 3~4년으로 줄이기위한 행정지침 마련하고자 했으 나 미국에 의해 제한됨

2. 미국의 압력과 에이즈약 강제실시 철회

2000년 초 에이즈 치료약인 ddI(didanosine)를 강제실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태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75만명이고 사망자가 35만명이 이른 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5% 미만이 에이즈 치료약에 접근할 수 있다. 제약사 BMS는 ddI에 대해 2개의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ddI의 일반약 (복제약) 생산을 금지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는 1998년 가을부터 ddI를 자국에 서 생산하기 위해 BMS 특허를 강제실시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ddI에 대한 강제 실시권 발동 계획을 취소하고 특허법과 무역관련법을 개정하여 강제실시를 불 법화하도록 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또한, 태국의 최대 해외 무역품인 보 석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줄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목재와 보석의 미국 수출품 에 대한 관세를 깎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2000년 1월 17일 태국정부 는 결국 강제실시권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광 고

2002. 11. 8~10일
민중복지 쟁취·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한마당)

11월 8일 한마당 전체토론회(오후 6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
11월 9일 한마당 문화제 및 노동자전야제(오후 3시~ )
11월 10일 노동자대회 (오후 2시~ )

광 고

글리벡 공대위 11월 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노점합니다!!

기적의 혁신약이었던 글리벡. 글리벡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이 시작된지 1년하 고도 반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간 글리벡 공대위와 백혈병 환우회는 수많 은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노동자대회 전야인 11월 9일 노점을 열 계획입 니다. 오뎅, 사발면 등도 팔고 작지만 주변판과 선전활동도 할 것입니다. 많 이 오셔서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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