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에 즈음해서 전체 노동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1.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난리입니다.
일반 민주주의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으며, 민족자주와 평화, 경제주권이 심
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은 더 밀릴 수 없는 삶의 벼랑끝으로 몰
려 '못 살겠다.' 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1) 민주주의

① NEIS : 노무현 정부는, 4천8백만 국민 전체의 사생활과 모든 정보를 발가벗
기고 평생 감시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보수수구 언론과 교육관료들을 의식해 사실상 전교조와의 약속을 폐기하였습니
다.
② 공무원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최루탄을 필요하면 써야 한다.' 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평화로운 촛불행진장에 난입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전현욱(29)씨를 연행해 간 것, 얼마전 이미 활동을 중
단한 '진보의련'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 여전히 자행되는 한총
련 간부 수배구속과 불법화는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대선공약을 전혀 이행하
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④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령으로 파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부여되는 법조항을 제정'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직권중재도 모자라 이젠 
아예,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가로
막겠다는 아주 심각한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2) 경제주권 포기, 민중생존권 파탄

① 경제자유구역법 : 외국자본에 무한한 특혜를 부여하여 국내 이익을 외국자
본에 거저 내어주고, 비정규직화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3권을 결정적으로 제약
하는, 식민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6월을 전후하여 강행하려 하고 있
습니다.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과일대국 칠레의 
값싼 과일을  개방하여 국내 과일농을 완전히 파산낼 FTA 국회비준을 강행하
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0여 품목이 넘는 농산물 개방만을 강요하고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FTA이행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다수 농민을 죽이
고 재벌만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6월 11일 9시 "FTA 특
별법 기만이다. 대국민사기극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2명의 농민
들이 한강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여성농민 지도자 12명이 삭발투쟁
한 것만 봐도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탄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
다.
③ 한-미, 한-일 자유무역협정 :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
은 미국 일본에게는 무한정한 이윤을 가져다 주고, 국내경제를 더욱더 미일에 
예속시키며, 노동3권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를 박탈할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
려 하고 있습니다. 


(3) 통일과 평화

①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전쟁위기 : 연이은 한미 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완성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의 양자대화를 거부한 채 입으로
만 '평화적 해결'을 외면서 실제로는 첨단무기를 한국에 강매하고(주한미군 전
력증강 계획) 미군을 재배치하여 영구주둔을 획책하며, 이북의 수출선박을 차
단하겠다는 둥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
고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에 높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긴장고조 라는 호조건을 맞아 일본군국주의자
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하는 날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일본군의 해외침
략,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개입 폭을 더욱 넓히고 완전 합법화하였습니
다. 
② 대북송금 특검 : 미국부시의 6.15공동선언 죽이기에 편승한 한나라당의 민
족반역적 작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니 뭐니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던  반민족 반통일 매국집단 한나라당은, 특검이니 뭐
니 억지를 써가며 '민족대단결' 과 '교류협력'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
니다. 



2. 현실은, 노동자 여러분의 영웅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각종의 예속적 협정과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반노동자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며, 경제주권이 심각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로 긴장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8천만 전체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
한 염원, 자주권과 생존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이 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있기에, 우리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놈들이 시키는대로 같은 핏줄 같은 형제끼리 총을 겨눌 것을 강요
당한 채 8천만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전쟁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이 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있기에,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 민중
이 다 죽어가는데도 온갖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을 맺어 미국놈들 일본놈
들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은 둘일 수 없습니다.
전체 민족이 전쟁으로 다 죽게 됐는데 생존권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민중의 생존권은, 민중의 생존권을 근원적으로 유린하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
고 자주권을 쟁취할 때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에 아부굴종하는 모든 사대매국세력을 쓸어버리고 우리민족 우리민
중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때라야 민중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있습
니다.  

노동자 여러분!
지금 정세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주인이면서도 생존권 파탄에 신음하는, 이땅의 압도적 다
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여러분들의 영웅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는,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내고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노동자가 
중심에 서고, 벼랑끝으로 몰려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농민과 굳게 손잡고 
함께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미제국주의를 응징하고 평화와 생
존을 쟁취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족의 공멸을 재촉하면서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평화
를 유린하는 미제국주의와 친미사대세력에 맞서 승리할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살길이 열립니다. 



3. 6.13 1주기와 6.15공동선언 3주기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서자!

(1) 6.13 1주기 추모대회 및 민족자주, 반전평화 국민대행진 

꽃다운 우리의 어린 딸 효순이 미선이가 죽어간지 1년이 되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시사과 소파개정 살인미군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했건만, 오만
방자한 미국놈들에게서 사과 한마디 들어 보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
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기 위한 준비위원이 이미 10만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부시미국과 살인미군을 증오하는 전체 민중의 분노가 여전히 하늘을 치솟고 있
는 것입니다.
'효순이 미선이와의 약속!'  어린 동생들의 이모 삼촌인 우리 노동자 손으로 
지켜 냅시다.
부시사과와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응징의 성난 백만 촛불로 모입시다!

 서울 : 6월 13일(금) 늦은 7시,  서울 시청 앞 광장
 울산 : 6월 13일(금) 늦은 7시 30분, 문수경기장 앞 야외공연장


(2)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자주통일결의대회

 6.15공동선언 3주년이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단지 '선언' 이 아닙니
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 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약속을 8천만 
민족, 전 세계 민중 앞에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 쾌거입니다.
6.15공동선언으로 하여, 
민족대결이 아니라 민족대단결을,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반북이 
아니라 반미자주화의 열풍이 한반도 전체에 휘몰아 치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으로 하여,
몇 십년간 우리 민중을 기만하여 왔던 허구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밑으로
부터 허물어 졌으며, 반공반북에 둥지를 틀고 살던 사대매국 수구냉전 세력은 
그 터전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권 생존권 쟁취를 위한 드넓은 터전
을 제공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해 가는데 있어
서 흔들림없이 틀어쥐고 가야할 나침반입니다.
이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애국이냐 매국이냐를 가
르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제국주의와 국내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줏대없이 갈팡질팡하는 노무현 정부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그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한미일공조 와 남북대결의 길로 끌려가
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푯대인 6.15공동선언이 파탄날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이여!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3주기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서, 6.15공동선언을 기어
이 고수이행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안아 
옵시다!


서울  : 6월 15일(일) 늦은 1시,  대학로(마로니에)
울산 : 6월 15일(일) 이른 10시, 울산 대공원 동문

(3) 6.13  6.15 투쟁으로 2003년 생존권 투쟁의 포문을 열자!

노동자 여러분!
'자주없이 민주없고, 자주권 쟁취없이 생존권 쟁취 없습니다.' 
6.13 - 6.15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서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하
는 미제국주의와 국내 반통일 수구냉전세력에 철퇴를 내립시다!
진행되는 03년 임단투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진행되는 네이스 철폐투쟁과 공무
원 노동3권 쟁취투쟁, 준비되고 있는 철도.지하철 궤도투쟁의 그 당당한 행군
을, 힘찬 6.13-6.15 투쟁으로 열어 젖힙시다!
농민 빈민 학생 등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그 절절한 자주 평화 생존
의 염원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개척합시다!

자주 평화 통일투쟁의 힘찬 행보에 생존권 쟁취 여부가 달렸습니다.
조국과 민중은 역사적 요청에 화답한 영웅적 노동계급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열어가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울산지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