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 규탄 성명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27 전송 2631-5029
ID minjung21 at jinbo.net  http://www.minjung.or.kr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 경제자유구역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록될 것 -

1. 민주노총,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시민사회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에서 그동안 무
수히 많은 항의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노숙농성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국민이 대통령', '참여정
부'를 내세우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 삶에 직결될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
다. 

2. 알려져 있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를 위해 국민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
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대형 개발
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되는 것이며 공교육 약
화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
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토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
간 50% 면제하는 것을 비롯한 수많은 혜택은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조처이
다. 

3.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
겠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가능성도 
효과도 불투명한 외자유치에만 매달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국내외 
거대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처사는  더 큰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임이 분명하다. 시행령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지자체의 경제자
유구역 지정 신청, 정부의 심의·승인, 개발 시행 등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
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무력화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방과학진흥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 
각종 유사 경제자유구역법 추진도 막아내는 투쟁을 펼칠 것이다. 이제 경제자
유구역법 폐기투쟁의 1라운드가 지났을 뿐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불투명한 가능성과 파괴적인 효과로 인해 과정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며 피해가 속속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끈질긴 투쟁이 더해진다
면 경제자유구역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
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
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
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
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
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
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
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
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
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
장,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
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
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비정
규직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