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 노총 금속 노조의 근골격계 집단 산재 요양 투쟁을 지지한다.

이번 금속노조의 집단 산재 요양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IMF 이후에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거침없는 행진은 일하는 사람들
의 건강 마져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와 사내 하청의 증가 대
규모 인력 감축과 고도 경쟁의 위협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위험 수위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의 끝모르는 강화로 인하여 1000만 노동자들의 건강은 그 끝
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지속적인 반복 업무와 고용 불안의 스트레스는 전
체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직업병자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속 노조의 
집단 산재 요양 투쟁은 따라서 투쟁이라기 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
이다. 이번에 집단 산재 요양을 들어간 환자들 이외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 불
안 속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아파도 말한마디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상 피곤할 때 쉴 수 있으면 쉽게 낳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낮은 기본금을 채우기 위해 아픈 것을 알면서도 잔업, 특
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
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조건에서 최근 규제 개혁 위원
회의 움직임과 경제 5단체의 언행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근골격계 질
환 인정 기준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 규정을 두려 
하는 것과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려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과 신체보호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인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근골격계 질환이 인정기준에 대해
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집단 산
재 요양 투쟁 까지 하려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는 증거이다. 

이번 금속 노조의 집단 산재 요양 투쟁을 기초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일하는 사
람들이 자신의 건강마져 담보로 맞겨야 하는 현재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록 건강해지는 세상이 되도
록 아프면 제 때 치료 받고, 일하다 피곤하면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속 노조의 건강권 획득과 노동강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
하며 이후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저하 투쟁에 민주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
다.  

2003 년 6 월 26 일
민주 노동당 충남지부 지부장 이 용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