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강행 D-2!
회색 서울을 바꾸기 위해 청계천 복원을 한다고 한다. 말만 들어서는 참 좋
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원사업은 이러한 번지르르한 말과 전혀 거리가 멀
다.
>> 문제점 1: 청계천에 깨끗한 물이 흐
를 수 없다
물고기와 꽃이 있는 청계천? 서울시는 청계천에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겠다
고 한다. 그러나 흐를 수 있는 물은 하수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이 내세
운 대책! “지하수를 퍼올려 청계천에 흐르게 하겠다.”이도 안될 형편이니까
이제는 상류의 물을 '직접' 끌어오겠단다.
>> 문제점 2: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
다
서울시는 교통대책으로 ‘도봉로~미아로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의 전환을 내세운다. 하지만 얼마전 원남
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자마자 서울 전역을 강타한 교통대란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청계고가 철거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 오히려 훨씬 더 심
각한 교통대란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25곳에서 17곳으로, 특히 지하철
역 인근 버스 정류소를 대폭 줄이고 버스노선 또한 대략 25개 정도를 없앨 계
획인 중앙전용차로제가 과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인가? 다시 서
울시청이 내세운 ‘긴급대책’!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차등차로제를
실시하겠다.”
>> 문제점 3: 가진자들만을 위해 학동 벼
룩시장 등 청계천 빈민의 삶이 배제되어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됩니
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명박 서울시청의 ‘청계천 복원사업
과 인근 지역 재개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슬로건에 도사
리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가?
이들이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사업
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청계천 노점상, 영세상인, 철거민을 ‘복원
반대론자’, ‘개발 반대주의자’로 매도하며 실제 뒤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바
로 도시빈민/서민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일대를 신자유주의적 개발이념과 자본
만을 위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작게는 1000
명, 많게는 3000명의 노점상을, 30만에 달하는 영세상인들을, 그리고 철거민들
을 도시 외곽으로 내쫓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외양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복원사업에 대한 근본
적인 비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청계천에는 사람이 살고 있임을 결
코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