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국대 학생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본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찾아내어 예외 없이 처벌하라!

◆ 오늘도 국회 앞 국보법 폐지 1인시위는 계속합니다. (12시 반-1시 반, 국
회 정문 앞)


1. 부끄러워 못살겠다!!

경찰은 지난 14일 건국대생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
다.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등과 같은 이적표현물
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말하는 이적표현물 소지목록에 들어있는 책들
은 대표적인 진보적인 서적이다. 

'자본론' 같은 서적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읽고 소유한 사람이 수백
만명에 이를 것  것이다. 경찰은 모든 국민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자본론' 
(또는 '자본의 이해')를 찾아내어 처벌하라! 이것이 형평성있는 법적용 아니겠
는가? 다시 한번 말한다. 자본론을 소지한 국민을 예외 없이 처벌하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어떤 책을 가지고 있거나 읽었다고 해서 사법
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가 이것 밖에 안되는가 묻는다!

월드컵 4강, 13위 세계무역 대국, GNP 2만불 목표, OECD 가입국, 동북아중심국
가, 참여정부 등등이 국가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상이다. 이 정도에 이른 나
라 가운데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가지고 있고 기성 체제와 다른 말을 한다거
나 기정체제와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인신구속을 일삼는 나라가 하나라
도 있는가?  제나라국민은 노예 부리듯 하면서 무역대국을 읊조린다는 게 얼마
나 우습고 창피한가? 부끄러워 못살겠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도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80% 의 국민이 현행 국가보
안법 유지에 반대하고 있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도 폐지를 요구하는 악법이
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영원한 인권후진국일 수 밖에 없
다. 


2. 한총련에게 하루 500 곳에서 【국가보안법폐지 1인시위】를 할 것을 제안한
다.

이른바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이적단체 조작놀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
야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양심수 석방투쟁, 정치수배 해제투쟁도 절박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고 각개격파 되
는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8.15 같은 상징적인 날
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과 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같은 행사성 활동
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국가보안법폐지에 실질적인 힘
이 못하고 국가보안법은 계속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총련도 전국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부당성을 알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를 하루에 500곳 정도에서 동시에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한다. 이전에 한총련 
주요인사에게 구두 제안한 적이 있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어 좋고 100
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볼 수 있어 좋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모아져서 좋
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 개 대학에서 하루 아침때와 저녁때 두 번 5곳 정도에서 1인시위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도 하면서 동시에 5
백 곳 정도에서 1인시위를 한다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3. 각 단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전농, 민주노총 같은 정당, 사회단체도 단체 안에 국가
보안법폐지위원회 같은 국가보안법 전문 단위를 두어 조직의 힘을 실어 활동
을 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적 통일을 생각하는 단체가 이와 같은 조직적 결정을 
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투쟁도 힘있게 벌일 수 있고 서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5월 14일 한총련 10기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 지난 6월 8일 진보의련 이
적단체 판결, 이번 건국대 '건학투위' 이적단체 규정 사건은 국가보안법 투쟁
을 힘있게 벌이라는 역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단체도 단체이지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시민이 없는 단체는 있을 수 없고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단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 다음 물음이 절실한 시대이다. 시민, 나는 누구인가? 

 
                     ◆ 우리의 요구 ◆

1. 노무현 정권은 건국대 김용찬(28), 김종곤(27)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1. 세계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1.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2003. 7. 1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 at dreamwiz.com )
                    전화: 02-2232-4086-7  팩스: 02-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