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제자유구역 인천 지정을 철회하라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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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노동기본권 박탈, 환경파괴, 교육․의료개방, 조세징수권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 인천 지정을 철회하라 !

1. 정부는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법안 통과와 올해 6월 시행령 제정, 7월 1일 시행 이후 최초
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336만평
이 각각 국제업무 및 IT등 첨단산업(송도), 항공 물류단지(영종도), 관광
․레저 및 국제금융중심지(청라지구)로 개발되고 5개의 외국인학교가 설
립되며 외국대학 분교와 병원이 설치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청사진
이 정부나 국내외 초국적자본에게는 장미빛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 민
중에게는 기본적인 삶과 권리 침해라는 잿빛이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다.

2. 경제자유구역은 한마디로 외자유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
이다.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대형 개발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 대
규모 갯벌매립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
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되는 것이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 심
화를 의미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
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
세, 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징수권 포기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외자
유치가 설사 된다한들 노동자 민중은 이미 악화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모조리 돌아갈 것이다. 
막대한 개발자금 재원도 문제다. 총 14조 7600억 중에 인천시가 6조 742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에서 나올 것이며 사회복지예산 축소, 
지방채 발행 등 타부문 예산을 줄이거나 빚을 지는 방식이 될 것이어서 극히 
위험한 것이다. 

3.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외자유치 일변도 정책, 개발만능 정
책이다.
외자만 유치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거니와 정부는 자
본의 논리만 추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하
고 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정부 뜻대로 외자유치가 되지 않
을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이 요구하는 바를 더 내줄 수밖에 없
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 문제점과 피해들은 속속 드러날 것이다. 

4.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개
발한다는 계획을 법안 시행 이후 한달 만에 통과시키고 또 광양, 부산 등을 지
정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국
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03. 8. 6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