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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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망발을 규탄한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
하라!


1.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개한 내용은 가히 충격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추진하고 이를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의
료법인 허용, 건강보험적용 제외, 부산/광양 등 지역으로 확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망발
이자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재앙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2.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갈수록 상업화되고 있어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한 사회
운동 진영에서는 줄기차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노무현 정
부도 이러한 내용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과 정반대로 나
아가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자유구역내에 생길 외국인 대상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이
유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이를 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건강보
험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발상이다. 의료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귀족병원’, ‘사치의료’를 만드는 것
에 다름아니다. 한해에 2-3천명이 외국병원에 서 치료받기 위해 해외에 가서 1
조원이나 쓰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는
데, 그런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과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란 말
인가?

4. 수익성을 요구하는 외국 의료자본의 요구, 사치의료를 원하는 부자들의 요
구, 외자유치 일변도의 개방정책에 혈안이된 경제부처의 요구 때문에 이번과 
같은 망발이 나온 것이다. 이런 방안이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국을 돈벌이 병원에 내놓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경제자
유구역은 철저히 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
를 침해하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왔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하게 외자유치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
하는 조치가 줄줄이 이어질수 있는 바, 외국교육기관 설립, 노동권 제한, 환경
파괴 등이 계속된다면 범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
아야 할 것이다. 



2003. 8. 14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