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경제분석과 등록일 2003-02-21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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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ECD 2003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첨부자료 보도자료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지난 1.16일 파리에서 개최
된「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보고
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시간으로  2.20일 오전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2.20일 오후 7시)

◇ 보고서 주요 내용 

(거시경제 정책 및 전망)
ㅇ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한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해 2002년 6% 성장을 시현

  -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03년과 '04년에 5.5%∼6% 성장
이 가능할 전망

ㅇ 현재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2.5∼3.5% 사이에 있
으나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
로 한은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

ㅇ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년도물가목표제 보다는 중기물가
목표제가 바람직

  -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
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도움이 됨

(특별 주제: 재정지출제도 개혁)
ㅇ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경협,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지출 압력
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적절

  - 07년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 급속한 고령화 진행속도 감안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

  - 장기적 지출압력을  감안하여 세입확충 위한 조세체계 개선 필요

ㅇ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중기 재정지출체계를 도입하여 그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종합개혁이 요구됨

  -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제로 이행
  - 시장원리의 적용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강화

(구조개혁)
ㅇ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관련제도의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집단
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
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력을 지속

ㅇ 한국이 동북아 Hub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FDI에 대한 호의적 환경을 유지하
면서 서비스·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 노력을 지속해야 함

ㅇ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이 바람직

ㅇ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학교간 다양성과 경쟁도입을 통
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열악한 대
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 확대, 공공지출 확대 필요

ㅇ 대학의 R&D역량 강화를 중심으로한 산·학·연 연계활성화, 연구개발의 국
제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
호조치와 정부의 개입은 줄여나가야 함

ㅇ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기오염 개선과 폐기물 관리 등 환경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