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노조탄압, 파렴치한 사기극을 중단하라!  


검·경·건설자본은 파렴치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부쳐.


"대전노조 간부 6명구속, 구속적부심 전원 기각
천안노조 간부 2명구속
중부노조(부천) 수사중
경기도노조 수사중
경기서부노조 내사중
부산노조 내사중
전북노조 내사중..."

흡사 대규모 공안사건을 연상시킬 만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위 상황은, 다름
아닌 10월 들어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정권과 건설자본의 건설노동자 탄압상황
인 것이다. 기나긴 시간,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한 
채 연간 산업재해로 700여명의 동료들이 건설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다못
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배제의 현장을 살맛나는 일터로 바꾸어나가기 위해 
투쟁속에서 건설한 건설노조들이 현재 노동탄압의 표적이 되어있다.

정당한 투쟁을 통해 체결한 단협사항중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이를 노
조의 강압에 의한 갈취로 호도하며 노동운동의 윤리성에 타격을 가하고 노동조
합활동가들을 실정법위반으로 구속시키고 현실. 정권과 건설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형성과 투쟁의 확산에 직면하여, 위기의식의 발호로서 검찰을 선
두로한 공안적 노동탄압국면을 기획한 것이다.

한국사회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자, 가장 활발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
설노조는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으로 보자면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겉으로는 
비정규보호,정규직대공장노조 비판 운운하며 노-노갈등국면을 조성하는가 한
편,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자체를 현장으로부터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노무
현정권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달가울
리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건설노조는 건설산업내에 오랜시간 고착화된 부패비
리척결이라는 가장 민감한 사안을 올해 투쟁에서 전면제기하며 건설자본의 간
담을 서늘하게 만든바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전면전의 선언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경기지역의 금창산업의 경우, 시장·경찰서장·노동
사무소장·국회의원·사장이 파업투쟁 침탈 전날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일반노
조가 급속히 만들어지는 추세니 조기진압해야한다"라는 논지에 합의를 한후 전
격적으로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엔 정권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바, 그것은 바로 향후 노조의 완전
와해를 목표로한 노조조직체계의 파악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투쟁에 대한 탄
압과정속에서 정권은 이 부분을 노조완전와해를 위한 핵심전제로 설정하고, 이
를 모든 노동자민중투쟁에 대한 탄압의 전제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안
적 기획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목숨과 권리를 개혁과 국익의 미명아래 자본의 이익과 맞바꾸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몇 차례의 공안적 기획수사와 
탄압책동으로, 수많은 시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궈온 오늘날의 역사
가 하루 아침에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노동자죽이기에 혈안이 된 권력
과 자본에게 현재 노동자들을 향해 있는 반드시 칼날이 되돌아갈 것임을!

비정규직 탄압, 공안적 노동탄압 중단하라!
기획수사, 표적수사, 파렴치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