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업무계획
-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

2003. 4. 14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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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

Ⅰ. 새 정부의 복지 이념 - 「참여복지」	1

Ⅱ. 주요 정책과제	2
  １. 건강보험 재정 통합	2
  ２.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4
  ３.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6
  ４. 고령화 대책 추진	8
  ５. 「新인구정책」 추진	9
  ６. 보육서비스 확충	10
  ７.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1
  ８. 공공보건의료 확충	12
  ９.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14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5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16

Ⅲ. 현안 과제	18	
  :  「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	18

  <참고 1> 2003년 주요 입법계획	20
  <참고 2> 2003년 세입·세출예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