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　구속사유? 

건설일용직노조 '공갈.협박 협의'로 8명이나 구속... 
노조, "'노조와해'위한 기획수사" 

경찰과 검찰이 건설일용직노조에 대해 전임비를 받을 명목으로 회사에 공갈과 
협박을 가했다며 지도부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
시키려는 음모"라며 반발, 정면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은 대전충남 일대와 천안의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월 2일 이성휘 대전충남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을 구속한 데 이어 용
인, 죽전, 신갈 등 노조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일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산업연맹 지역건
설노조 탄압.분쇄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대한건설협회 1인 시위
와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건설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조를 와해시켜
려는 기획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미리 꾸며논 조서에 동조하게 하는 식
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면 될 것
을 무리하게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기획 수사 의혹을 들게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과정을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지도부에 대해 무
더기로 구속시키는 등 단순한 고발로 인한 사건 수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
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상황실 이승우씨는 "단체협약을 맺고 전임비를 지급받는 등 일련의 활
동들은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면담과정에서 검찰측 관계자가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현장활동가 개인차
원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현장소장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사
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는 범죄의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
다"고 말한다. 
실제 현장소장들도 이번 수사에 대해 '공갈.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
는 반응이 우세하다. 
대전에 있는 건설업체의 한 관리과장은 "두 달 전에도 교섭을 했지만 어디까지
가 협박인지 애매하다"며 "노조에서 협상을 요구해 교섭을 했지만 강압적으로 
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리자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현장에 노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
다"며 "수사에 끌려다니느라 공사진행도 안되고 현장 분위기도 가라앉은 상
태"라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만 접근하면 공갈혐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소속조
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며 "사용자 측과 결탁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500세대당 20 ~ 30만원 
1인당 전임비 월 100만원 안팎 

한국 최초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건설일용직노조는 지난 1989년 처음 설립돼 
1998년 합법성을 확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현장별로 단체협약을 맺고 있고 전임비를 받는데, 지역별
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 500세대당 20 ~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
이 보통이라는게 노조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사람
당 4 ~ 5개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 약 50여명의 전임자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은 월 10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올해까지 노조는 9개 지역, 300여개 건설현장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불안 해소와 산업앉너 감시, 체불임금 해소 
등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과 노동자 교육과 상담, 취업알선, 법제도 개
선 등 노조강화 활동 등을 벌여왔다.
노조관계자는 "약 4만개의 건설업체 중 많은 수가 부실업체인 상황에서 근로자
들은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의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
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니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많고 산업안전시설
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건설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270억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700여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1,000억원 이상이 고용보험명목으로 거둬지지만 실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50억원이 채 안되고 계절실업(겨울철)에는 거의 지급되지 않
는게 현실이다.
노조관계자는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노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와 임금체불이 많이 감소됐다"고 말한다.
이번 수사와 관현해 현장조합원들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노조로 수사상황과 노조활동 재개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검.경의 수사 중단하고 노동부 사태해결 직접 나서라"

비대위는 "상위에 랭크돼 있는 회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
고 있다"며 "실제 건인회(건설협회 인사담당자 협의회)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전임비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획수사.표적수사 즉각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보호 
공약 이행,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중단을 촉구, *노사 자율에 의해 체결된 단
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는 한편, 사태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태세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수구언론은 이 사건을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왜곡보도하고 있다"며 탄압은 탄압대로 대응
할 것이지만 악의에 찬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경 기자 hkshin74 at 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