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7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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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호


파■업■전■야 I

- 파업의 시작, 더 커져야할 투쟁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내일 시작된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역 농성장 앞
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6일 1시부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등 1백여 금속 
화학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9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3
만 여명이 동시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등 12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9일에는 서울도심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 이라크 파병을 규탄하는 도
심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비록 4시간 파업이고, 준비과정에서 파업부결 사업장도 있었지만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작태를 파업투쟁으
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모아 투쟁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보면 이번 파업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투쟁의 강도, 분위기 등에 있어서
도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어 위력적인 투쟁을 펼친다면 대중투쟁
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이후 더욱 커다란 투쟁의 파고를 그릴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힐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병호 위원장도 “만약 노무현 정
권이 12일까지도 손배 가압류, 비정규 차별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
으면 12일에는 제조업 중심의 1차 총파업의 범위를 넓혀서 철도 지하철을 비롯
한 공공부문 준법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
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파업전야 I’ 이다. 전국 곳곳을 뒤흔들 파업투쟁
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지역과 현장에서 더욱 힘있고 광범한 투쟁을 만들어 
‘파업전야 II, III'도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권과 자본은 또다시 악
랄한 여론공세와 이데올로기 공격에 나설 것이다. 경제상황을 들먹이고 외국인
투자를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사들의 염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켜내지 않으면 안되는 진실과 거역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 


29개 인권단체, 노동인권 탄압실태 증언대회 개최
-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 1층에서는 29개 인권단체 주최, 범대위 후원으로 
‘노동인권 탄압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동지는 근
로복지공단을 ‘근로’는 있고 ‘복지’는 없는 ‘근로착취공단’으로 비판했
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는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열사분신대책
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시설관리노조, 경기도건설
노조, 화물연대, 삼성해복투, 태광산업정투위, 효성해복투 노동자들이 참석하
여 하나같이 탄압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증언하였다. 장시간노동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지금은 정단한 단체협약마저 탄압받고 있는 건설노조, 
노조를 씨말리려는 대량 정리해고, 손배가압류에 맞서 싸우고 있는 태광정투
위, 5년간 원직복직투쟁을 하고 지금은 20여일이 넘도록 단식투쟁중인 삼성해
복투, 파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구속, 손배가압류 탄압을 받고 있는 화물연
대, 용역업체의 노조탄압에 대해 2백일 넘게 천막농성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시
설관리노조 등이다. 인권단체들은 7일에 노동탄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故 곽재규동지 부검, 자결쪽에 무게

5일 오후 3시부터 한진중공업 故 곽재규동지에 대한 현장부검이 실시되었다. 
김주익■곽재규열사 전국투쟁대책위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법의학
과장 등 3명이 실시했다. 국과수쪽은 "추락사망이 분명한 것 같다"며 "추락의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를 대표해 입회했
던 손신 원장(울산 한마음병원)은 "실족해 추락할 장소는 아니다"며 투신자살
에 무게를 뒀다. 정확한 부검결과는 15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 부검절차가 끝
남에 따라 곽재규동지는 입관절차를 거쳐 냉동탑자에 안치된 뒤 고인이 투신했
던 4도크에 그대로 머물 예정이다.


농성장 소식
*농성결합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 이황현아, 권희중, 전국연
합 오종렬상임의장, 노수희공동의장, 안지중사무처장, 조선희, 김혜숙, 심전
호, 윤현수, 중부민중연대 김영도공동의장, 전농 정현찬의장,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정대연정책위원장, 임필수정책실장 등
*촛불집회 오늘부터는 7시에 시작. 열사를 추모하고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 연사들이 시민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촛불집회 이후 VTR을 설치하여 투쟁영상을 상영하여 시
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많이들 시청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교수선언
? 일시/장소 : 11월 6일 오전 10시 / 서울역농성장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보건의료인선언
? 일시/장소 : 11월 6일 오전 11시 / 서울역농성장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
탄 총파업 결의대회
? 일시/장소 : 수도권 (오후2시 대학로 ■ 광화문)
       전국 곳곳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요약)
최근의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 자결사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경제우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자,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
자들의 처절한 인권선언이었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
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다음의 조처들
이 취해질 것을 요구한다.

1. 노무현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신종 노동탄압 수단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금지법류를 제정하여야 하며, 우
선적으로 현재 청구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노동조합비와 노조원
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이
를 실천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실천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낳는 정부기관의 각종 지침들을 
개폐하여야 하며 특히 조달청 물자조달지침과 최저낙찰가제는 우선적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
- 정부, 국회는 개악된 노동법을 원상회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
을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공무원 노
동조합의 노동3권 인정,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인정 등의 노동기본권 존중, 
보호, 실현의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다음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노사분규 현장에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사업주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 구속노동자는 석방하고 수배노동자는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용역깡패 조직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에 착수해야 한다.
-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3.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을 시정하라
- WTO협상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허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민중생
존을 악화시킬 자유무역협정 체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노동의 유연화와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근
보적으로 수정하라
- 민중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시에는 반드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
고 인권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3년 11월 5일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
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
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의협, 광주인권
운동센터, 장이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