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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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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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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쟁일보]제 10호(11.11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10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11일(화)

매일 02:00 발행

□ 주 장 □

전국노동자대회를 이어
12일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돈 없고 권력 없는 노동자들이 몸뚱이로 써내려 왔던 피눈물의 역사. 목숨 으로 노동해방 횃불을 밝혀왔던 노동자들의 처절한 역사. 그 역사의 승리를 위 해 이제는 검은 머리띠말고 노동해방의 붉은 머리띠를 다시 맵시다. 숨쉬는 것 조차 죄스럽고,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기필코 살아서 단결 투쟁 노동해방 으로 총진군합시다!"(김진숙 동지 추도사 중에서)

11월 9일, 열사의 한을 품은 10만 노동자의 힘은 위대하였다. 서울시청 앞 광 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의 함성과 발걸음은 노동해방을 향한 대행진의 시작임 을 알리고 있었다. 2003년 노동자대회는 다른 어느 해의 노동자대회보다도 진 지하고 기품이 있는 대회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많은 노동대중이 결집해 있어 도 소란스러운 곳 하나 없이 무대를 집중하며, 연사들의 이야기에 눈과 귀를 모았다. 죽어간 열사들을 기리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날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과 신자유주의 노 동정책이 얼마나 파멸적인지 한을 곱씹었다. 그리고, 현장발언에서 쏟아지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노동자의 입 으로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노동자의 손으로 서로 손 맞잡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2003년 노 동자대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 여성, 장애 노동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연대와 단결과 투쟁의 기풍을 복원한 소중한 출발로서 가슴속에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대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열사의 시신을 안 고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자본과 정권은 기획분신, 노동계의 선동우려 운운하면서 온갖 악선동을 퍼부었다. 언론을 동원하여 기아차 파업부 결 사태를 확대, 과장, 왜곡하면서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였 다. 그럼에도 11월 6일, 12만이 참여한 파업투쟁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많은 현장활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10만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의 의지로 충 천한 노동자대회를 만들었다. 여느 때 같으면 당장 내일 출근을 위해서라도 자 리를 일찍 털고 정리하던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 대오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 켰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경찰 기동대의 폭력이 난무하고, 부상자들 이 속출했어도 두려움 없이 내일의 희망으로 하나되어 노무현 정권 규탄의 함 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10만 노동자의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하며, 왜 노동자들 은 투쟁하고 있는가? 노동자대회 직후 노무현 정권의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정권은 그렇게 많은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거리에서 분노 가 폭발하여도 고장난 레코드 마냥 독재정권과 똑 같은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 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말 이외에는 한 마디 언급도 하 지 않고, 경찰 기동대를 앞세워 과거 군사정권이 했던 것과 다름없는 강경 진 압으로 일관했다. 또한, 열사의 항거와 노동자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불법필벌'을 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대회 다음날 "민노총은 이미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는 말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서도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투쟁하는지 알지 못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1기동대장은 노동자대회 직후 수많은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 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큰 불상사 없이 오늘에 이 른 것은 무척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치하문을 발표하였고, 경찰은 노동자대회에서 111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연행, 전원 구속 방침이라 고 발표했다. 여기에 한 수 더쳐 경찰청장은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 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 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탄 압만을 일삼고 있다.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과 생존을 위협받는 다수 민중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세 계화 공세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과 정권 은 자본가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신노사관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유화 ·개방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뿌리를 뽑힌 채,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담보 로 자기들만의 살 길을 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열사들의 항거 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필벌, 강경대응이 나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정권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이다.

노동자 대중은 분노를 모았고, 의지를 불태웠으며, 열사정신 계승을 향한 단결 투쟁의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9일 노동자대회는 6일 파업에 이어 12일 총파업 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진영의 투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11월 투쟁을 통해 전 민중의 확대된 투쟁으로 나아 가는 길목에 노동자대회가 위치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대회에서 확인된 10만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12일 위력적인 총파 업 투쟁을 전개하자. 나아가 전 민중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행동으로 표출되어 야 한다. 12일 총파업을 필두로 13일 빈민대회, 15일 파병반대 국민총궐기투 쟁, 19일 농민대회와 파업투쟁, 26일 전교조 교사 대회, 12월 6일 민중대회 등 을 통해 정권과 자본에 대한 '파상 공세'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 는 '긴장 고조'로 표현되지만 우리에게는 투쟁의 승리를 위한 역동적인 행진 을 위한 징검다리이며, 그 다리를 이어나가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의 힘으로 솟 아나야 한다.<힘>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 공단측은 11월 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번갈아 가며 진행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 활동 보장, 이용석 동지 분신과 관련한 현안문제, 9일 내부제한경쟁시험 연기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이견만을 확인한 상태로 끝나 고 말았다. 한편, 공공연맹은 '7일부터 이사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공단에서 실 시되었고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이 접근된 점, 실무교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9일 내부제한경쟁시험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 을 철회했다. 연맹은 물리적 봉쇄는 철회했지만 시험장소인 서울공고 주변에 서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는 사이 공단은 버스를 동원, 시험 응시자 들을 입실시켰고 경찰병력으로 학교 주변을 에워싸 접근조차 가로막았다. 딱 한 걸음이 더 아쉬운 현실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11월 12일 공공연맹이 선언 한 총파업이 실제 조직될 수 있도록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더 큰 힘을 모 아 나가자.

● (부산)

11월 7일 한진중공업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노조의 교섭요구안 은 1)명예회복-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2)열사정신계승 - 부당노동행위 근 절, 3)고용안정/임단협/기본협약/별도요구, 4)현안문제-징계, 파업기간 무결, 고소고발, 임금성 부분 등, 5)유족 대책/장례대책 등이다.) 그러나 사측은 공 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임금과 유족보상 액수에 대해서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 현안도 중 요하지만 열사를 죽게 한 파행적인 노무관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합의를 이 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실무협상이나 간사협상 등 별도 협상은 필요 하지 않다'며 사측을 반박했다. '85크레인 13호'에서도 나왔듯이 사측은 앞에 서는 교섭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하면서 뒤로는 단전, 단수, 식사와 청소를 중 단하겠다는 협박 또한 잊지 않고 있다. 이제 검은 머리띠가 아닌 투쟁의 붉은 머리띠를 한진중공업 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여 맬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11월 12일 부산에서의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 열사 투쟁 의 모범을 살려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아가자.

● (대구)

11월 8일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여전히 기만적인 자세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 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내고 말았다. 한편, 11 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무대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참관했 던 한진중공업노조와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는 다르게 세원테크 동지들 은 대운동장 입구에서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열사정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했 다. 비록 20명도 안되는 작은 노조이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더 큰 힘이 실려 있 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소식은 다소 차도를 보여왔던 이해남 동지의 상태 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의 쾌유를 기원하 며, 가족은 물론 여러 동지들의 투쟁을 통해 이해남 동지의 삶의 의지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말과 진실

"효리에게 알몸을 보여달라는 스포츠신문들을 돈 내고 사보면서 세상이 바뀌 길 바라셨습니까? 삼성해복투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도 라이온스를 응원 하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울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줄이 개죽음을 당해도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 이기는 날 축배를 드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저들 의 손바닥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김진숙, 11월 9일 노동자대회 추모 사 중에서)
- 열사는 우리의 헝크러진 삶조차 바꿔놓고 있습니다

"믿을 건 역시 서울 기동대원 여러분 밖에 없다" (경무관 강영규. 11월 9일 제 하의 기동단장 치하문 중에서)
- 역시 믿을게 폭력경찰 밖에 없는 노무현 정권

"불법 폭력 시위로는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달 라"(노무현 대통령. 11월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 불법 폭력 탄압으로는 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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