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12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12일(수) 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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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호


15만의 함성, 
“노동탄압 노무현정권 규탄”
-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강력한 대정부 투쟁 결의
민주노총은 12일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참가하는 2차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국 
18개지역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는 수도권 지역 노동자, 민중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앞까지 행진하여 故 이용석 열사 촛불
추모대회를 열었다. 이후에는 열사가 있는 장례시장으로 조문행렬이 이어졌
다. 
“11월 11일 민주노총 생일날에 정권이 안겨준 것은 56명의 구속자와 지도부
에 대한 소환장 발부”라는 사회자의 말처럼 거세지고 있는 탄압에 노동자들
의 투쟁도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폭력을 찬양하거나 옹호하지 않지
만 왜 9일날 전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피맺힌 절
박한 심정을 왜곡시키고 모든 것을 폭력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
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아직도 이 엄중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지 파
악하면서도 갈 때까지 가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구속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결코 잠재우지 못할 것이며 하루빨리 민중들
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그 동안 잘못된 정책을 겸허히 반성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노동인권 침해”
- 인권단체,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등 30여 인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동기본권 탄압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사회권조약
과 ILO조약의 원칙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
하고, 빈곤의 가속화와 가족의 해체를 동반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규
정했다. 인권단체들은 17일 인권위 진정, 18일 청와대앞 집회 등을 진행한다.


세원자본, 6차 교섭에서 무분규 5년 요구
11월 11일 오후 3시 사내신관 105호실에서 열린 제6차 교섭에서 세원테크 사측
은 “노동조합은 향후 5년간 무분규 보장”을 전제로 손배가압류해제 등을 뼈
대로 하는 소위 ‘2002년, 2003년 임■단협 회사일괄 제시 최종(안)’을 내놓
았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할말을 잃었다. 김주익 동지는 유서에서 분명히 “잘
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손해배상가압류에 고소고발까지 노동
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
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고 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진정으로 회사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
다”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되는지 해보자는 거냐”며 회사측에 격
렬히 항의하였다.
(‘85호 크레인 16호’에서)

무성의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파업 17일째인 12일까지 300여명의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공단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내놓은 안은 무책임하기 그
지없다.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은 1)이용석 열사의 분신에 대한 공단의 공식 사
과 및 배상, 2)정규직 전환, 3)노동조합활동 보장이다. 노조 결성 후 6개월이 
되도록 교섭거부 및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결국 이용석 열사가 분신하게 만
든 것은 명백히 공단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
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
의 성금을 모아주겠다는 것이다. 7급직을 신설해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에 대해
서도 공단은 정규직(일반직 6급 직원)을 채용할 때 예정인원의 50%를 내부경쟁
시험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체 비
정규직 1200여명 중 극소수만이(최대 40명)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
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전체 3300여명 중 1200명이 비정규직)를 해결하기엔 
미흡하기 짝이없다. 

농성장 소식
*농성결합 : 광화문 KT앞 농성에 전국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
당 여러분들


공권력의 성직자 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잉 진압과 장창원 목사 폭행을 규탄 규탄한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
통령 정권하에서 노동탄압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폭력과잉진압을 남발하
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진압은 
노동자, 심지어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이 크게 다쳐 입원하는 사태에까
지 이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노동자, 농민, 노점상, 평화적인 촛
불시위, 심지어는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신성한 기도회 장에까지 난입하
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폭력행사가 결국 성직자를 폭행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폭력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의 목회자
와 기독교인들은 개탄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 과잉폭력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이번 장창원목사 폭행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
고 폭행 가담자와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하나 뿐인 소중한 목숨을 
던지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폭력성에 대해 통렬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크게 실망
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
도록 강요되어지는 사회 현실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
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노동자는 한 마리 길 잃
은 양과 같은 존재이다. 이 길은 양과 같은 노동자들 곁에 성직자가 함께 있
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폭행당하고 차
별받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있는 곳이다. 장창원 목
사와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난의 현장
에 함께 했던 것이다. 이 현장에의 참여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고 실천이다.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신 주님을 따라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계속하여 
고난을 함께 나눌 것이다. 성직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한국교회는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는 가시적인 장치들이 확인될 때까지 통렬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
다.   
이제 장창원목사 무차별 폭행사태에 대해 항의방문 및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목회자와 기독교인 일동은 당시는 이런 불행한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과잉 폭력 진압에 의해 발생한 성직자 폭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1. 경찰청장은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발생한 성직자 폭행에 대해 사과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 투쟁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을 당장 중지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11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 반전평화기독교연대, 기독교사회선교
연대회의, 예장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목회
자 및 교인 일동


12일 총파업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비정규차별확대, 사용자대항권강화 등 끝도 보이지 않
는 노동착취와 탄압에 맞서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곽재규 동지가 죽음으로 
항거했다. 노동자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투쟁으로 터져 나왔다. 11월 6일 총파업투쟁에 이어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에 10만 노동자가 집결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의 연
이은 죽음과 분노에 찬 투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무현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노
총 지도부 소환장발부, 전국노동자대회 연행자 113명 중 57명 구속영장 신청 
등 공안탄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개혁파탄에 이
어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 사면초가에 몰린 노무현정권의 비이
성적인 노동탄압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잘 알고 있
다.
노무현정권의 탄압에 아랑곳없이 우리는 오늘 15만명이 참가한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 이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민중
의 투쟁으로 확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빈민, 농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가 연대하는 반개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후 전국 
각 지역은 투쟁거점을 중심으로 열사추모의 물결로 덮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노동탄압중단, 비정규차별철폐 노동열사 추모투
쟁기간'으로 선포한다.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거리로 나와 이 투
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노무현정권은 폭압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무현정권은 '노동탄압중단, 비정규차별철폐 노동열사 추모투쟁기
간'인 11월 19일까지 손배가압류중단, 비정규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요구를 수용하라!
하나, 광화문, 각 지역 역광장 등에서 수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열
사추모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13일 전국빈민대회, 11월 15일 범국민대회, 11월 19일 전국농민대
회 그리고 파병저지투쟁과 적극 연대하여 반개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가열
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19일까지 노무현정권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1월 
19일과 11월 26일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400만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
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동지의 분신과, 늘어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정부와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지난 달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동지가 분신을 했고 31일 끝
내 운명을 거두었다. 이용석동지의 죽음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로 노동하고 있
는 이 땅 7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
의 노력으로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상황,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임금
은 60%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 그나마 1년■2년 단위로 자신의 밥줄을 쥐락펴
락 하는 자본의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가 이용석 
동지를 죽였다!
이용석 동지를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100여명
으로 전체 근로복지공단 노동자의 1/3이다. 이들은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사회
적 재활을 위해 직업을 상담하고, 각종 민원을 상담해주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몸이 아파도 눈치보며 치료해야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공단 이사장이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그런
데도 그들은 산재노동자를 만나고 상담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나갈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근로복지공단은 정말
로 “산재근로자를 내 몸과 같이”라는 모토로 운영이 되는 곳인가? 자기 집
의 노동자조차 노동자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모토의 실현이 가능하기
나 하단 말인가!
비정규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노동복지를 관장하고, 공공의 복지를 책임
지는 일들은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동지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했던 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현실은 산재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산재노동자
들이 올해 9월까지 8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추세이다. (2000년 20
명, 2001년 20명, 2002년 17명) 산재를 당한 이후 장애인이 되는 자신을 몸을 
비관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고, 돌아갈 직장도 없는 미래를 
비관하며 산재노동자들은 목을 메고, 제초제를 먹고, 투신을 하고 있다.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 중에, 치료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
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타살이고, 사회적인 타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에게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과정에서 쾌적하
고 편안한 치료를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당하
고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를 위해 심리적 치료를 해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산
재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을 술로 보내야하는 노동자에게 재활
의 꿈을 갖게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턱없이 부족
한 소수의 인원으로, 그것도 비정규직의 불안전한 고용으로 이러한 노동복지
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원직장 복귀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건강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
자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현장복귀가 자신의 중요한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공공의 이익과 노동복지를 자기 중심으로 갖
는 기관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400만 노동자의 노동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정
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하라!!
1. 산재환자의 상담과 요양 그리고 재활과 복귀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정규
직으로 확대하라!!
1.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이용석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근로복지공단 김재영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이용석동지의 가족에
게 사죄하라!

2003. 11. 11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노동강도강화저지와현장투쟁승
리를위한전국노동자연대 (광주노동건강연대(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 노동
건강상담소/ 노동자의힘/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
노동자투쟁위원회/ 두원정공노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경인사
무금융서비스직노동조합오픈에스이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청지역노
동건강협의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 풀무원춘천노동조합/ 한
라공조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타, 노무법인참터, 노무법인현장, 대구산업
보건연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
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산
업재해노동자협의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