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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쟁일보] 제13호 (11월 14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13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14일(금) 매일 02:00 발행 □ 주 장 □ 민주노총 중앙위는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결의와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민주노총 중앙위를 앞둔 우리의 입장 - 11월 14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의 이후 향 방을 결정 지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민주노총 중앙위가 어떤 판단과 결 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는 지금까지의 투쟁이 수습·하강할 가능성이다. 둘째는 현재의 상태가 수평적 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다. 셋째는 이후 투쟁이 좀 더 확대·강화될 가능 성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에서의 논의와 결정만이 이후 투쟁을 결 정짓는 절대적 기준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듯 이 현장노동자와 활동가가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쟁 양상은 또한 얼 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중앙위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이후 투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이후 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민주노총 중앙위에 제출한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서 비로소 노동자투쟁이 정세의 전면에 떠올랐 다. 그 전까지 아무리 노동자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도 노무현 정권 과 자본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자투쟁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태 도를 보여왔다. 저들이 노동자대회에서의 투쟁에 대해 총 공세를 취하고 나오 고 있는 것도 노동자대중 투쟁이 갖는 위력 때문이다. 11월 9일 투쟁이 갖는 위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격렬한 투쟁이다. 만일 노동 자대회가 여느 때처럼 행사 위주로 끝났다면 저들은 약간의 엄포와 함께 현 국 면을 수습하기 위한 제스춰를 보였을 것이다. 둘째는 투쟁의 격렬함이 바로 전 체 노동자대중의 뜻과 의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격렬한 투쟁이 단지 소수만의 행위였다면 저들이 느끼는 위협은 그토록 크지 않았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자투쟁이 현안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투쟁으 로, 또한 파병반대 등 현 시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까지 확장되고 있 다는 측면이다. 이는 노동자투쟁의 강도와 요구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지배 세력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자본가 집단, 제도 언론이 지금 시점에서 의도하는 것도 크게 세 가지이다. 저들이 취하고 있는 총 공세를 보면 이 점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첫째는 투쟁의 격렬함을 전체 노동자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다. 예컨대 화염병이 등장한 투쟁 양상에 대해 그토록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단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더 많은 투쟁과 더 강 도 높은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저들이 시위에 대해 강도 높은 탄압을 앞세우고, 구속·수배를 남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들로서는 투쟁의 전투성, 즉 투쟁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노동자투쟁이 의례 적인 행사 위주로 가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격렬한 투쟁이 나오는 진원지 를 봉쇄하는 것이다. 즉 지금의 투쟁이 노동자대중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는 것 을 차단하기 위해 바로 노동자대중 자체를 향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 해 개별 현안에 대한 타결을 강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배·가압류 등에 대 한 기만적인 제도 개선을 흘리면서 노동자대중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는 노동자대중 투쟁을 개별 사안과 손배·가압류로만 가두는 것이다. 연대투쟁 을 차단하려는 것이나, 파병반대 등의 요구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근 정권, 자본, 언론이 취하고 있는 총 공세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격렬 한 투쟁에 대해 그 자체의 정당함과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고, 마 치 민주노총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노동자대중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이는 바로 저들이 의도하는 바에 이끌려 가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우 리가 이미 수 차례 제기하였듯이, 단지 투쟁 일정을 잡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 니라 먼저 전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조직하는 실천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 한 실천을 전제로 개별 교섭을 민주노총이 관장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동 시에 파병반대 등의 요구를 실질적인 투쟁 방향과 목표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투쟁이 정세의 전면에 등장하기는 했지 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노동자투쟁이 반짝 정세의 국면을 차지하다가 슬그머 니 꼬리를 내린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이다. 노동자대중이 지금 투쟁에 선뜻 나 서고 있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자대중의 입장에서 는 민주노총이 제출하는 투쟁 계획과 방안을 보고 자신들의 태도와 결의를 정 한다. 노동자대중은 민주노총이 단지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투쟁을 하려고 하 는 것인지, 노동자대중이 처한 상태와 자신들의 분노와 요구에 기초해 실질적 인 투쟁을 이끌고자 하는 것인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바로 이 점을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중앙 위가 어떤 투쟁 계획과 실천 방안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대중의 투쟁 의 지와 결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중앙위는 지난 대대에서 결의된 12 일까지의 투쟁 계획을 마치고, 이후 투쟁 계획을 잡기 위한 자리이다. 이는 이 후 투쟁 계획이 민주노총 투본(중집) 차원에서 처리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 왔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공지된 것에 의하면 현 투쟁과 관련한 의결 안건 이 '11월 투쟁 계획건'으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지 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결 안건이 '11월 투쟁 계획건'으로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 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정세와 민주노총의 상태를 고려할 때 최소한 11 월 투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누구보 다 노동자대중이 이를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다. 노동자대중의 입장에서 이것 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11월 중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되면 한진, 세원, 근로복지공단 등 현 안 사업장에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바로 그 렇기 때문에 11월 투쟁 계획이 어떻게 제출된다고 해도 이는 곧 또 한번의 형 식적이고 관료적인 투쟁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당연히 현장투쟁동력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 다. 이는 단순히 '11월 투쟁 계획'이냐, 아니면 그 후의 투쟁 계획까지를 포함 시킬 것이냐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1월 투쟁 일정 을 잡는 것만도 쉬운 조건이 아니다는 대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투쟁 일정이 야 불가피하다면 11월 계획만 잡을 수도 있다. 문제는 11월 투쟁 계획이 이번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대중이 분명히 알 수 있 도록 보여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이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 게 노동자대중에게 선언해야 한다. 다음 11월 투쟁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점은 지금 이 시간 까지 민주노총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입장을 제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은 11월 19일, 11월 26일 투쟁 계획을 어떻게 배치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나는 이 일정을 이른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수준 에서 결의·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투쟁 전술을 어떻게 결의· 결정할 것인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산술적으로 평균적인 결론을 내 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11월 9일 투쟁에서 보여준 노동자대중의 분노와 요구 를 적극 살리는 길뿐이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11월 9일 투쟁이 투쟁의 정점이 아니라 출발이었다는 것을 노동자대중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해 야 한다. □ 초 점 □ '반테러'를 빌미로 독재망령의 부활을 꿈꾸는가? 군사독재시절 억압과 통제, 민중운동 탄압의 상징으로서, 현재 국가정보원으 로 이름을 바꾼 안기부의 망령이 부활하려 하고 있다. '음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 경력을 지닌 민변출신의 변호사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근 본적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시점에서 말이다. 11월 10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은 국정원 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사회 단체와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 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몇 가지 문구만 삭제한 채로 원래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적 내용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이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한 다는 조항을 끝까지 살려,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 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테러'에 대한 막연 하고 애매모호한 규정도 그렇거니와 이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 ·외국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핵 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조항은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제반 국가기 관의 업무에 개입하고,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권력 남용 근거 로 활용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 이미 겪을 대로 겪었 다. 거기에다가 군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 힘에 '날개'를 달아주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왜 국정원과 보수정치권은 이미 경찰, 검찰, 법무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뿐 만 아니라 각종 법률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법의 통과를 획책하는가? 혹 나는 새도 떨 어뜨린다던 과거 독재정권의 '화려한 시절'이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려서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몽상'일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13일 종묘에서는 '노동자·빈민탄압분쇄! 파병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빈 민대회'가 전국빈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노점상과 철거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인 작태를 규탄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과 청계천 복구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 마련 및 생계 보전을 요구하며 청계천로를 거쳐 외환은행 본점까지 행진을 벌였다. 리베라호텔 노조가 13일, 파업 100일차를 맞이하여 '2003년 임·단투 승리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 100일차 집중결의대회'를 효성, 삼성생명, 하이 텍 등 장기투쟁사업장 및 버스 노민추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힘차게 진행 했다. 노조는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이지만 '끝까지 투쟁하여 질긴 놈이 승리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리베라호텔노조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삭발로서 결사투쟁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오늘 독자 집회를 갖고 파업 투쟁의 결의 를 밝혔고 이탈했던 대오들의 추가 결합하는 등 대오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 기도 했다. 교섭의 경우 11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공단측 이 비정규직 대책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 부산 13일 7차 교섭에서 한진 사측은 6차 교섭에서 내걸었던 '5년 무분규 보장' 요 구를 철회했다. 또한 교섭 전에 노조파괴자로 지목했던 3명 중 2명인 양성집· 김재천 전무를 전격 해임했다. 기타 회사가 내놓은 안은 1)공개사과는 노조와 합의해 실시 2)노조간부 및 조합비에 대한 손배가압류 취하 3)법적책임 묻지 않을 것과 민·형사상 책임 모두 취하 4)임금 수용 등이다. 밤 11:30분 현재 교섭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섭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고 자 문제, 조남호 구속, 임금인상 적용시기문제, 직기장 협의회 해체' 등의 쟁 점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대구 해고자 문제와 책임자 처벌 건 의견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전국투쟁일보] 제12호(11월 13일자) 전북 투쟁동향 중 "…한편, 만도기계노조 의 경우 파업은 진행했으나 집회에는 불참하였다"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므 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만도기계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했으나 깃발을 들지 않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칼 럼 □ 안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파병을 둘러싼 세력간 힘겨루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 청 이후 외교국방라인과 청와대(NSC)의 밀고 당기는 세 싸움은 노무현 대통령 의 입장 발표와 더불어 피치를 올리고 있다. 현지 상황의 급변과 여론의 변 화, 부르주아정당의 태도 등과 맞물려 마지막 깃발을 낚아채기 위한 난타전에 들어갔다. 이 양상은 부르주아 언론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일이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빨 리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설 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공을 대통령에게 넘겨 공세를 펴는 방식을 취해왔다. 11 월 13일자 사설에서 "지금 같은 모양새로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파병이 한국의 "'독자적·주권적 사안'이고, 국익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물러서기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달의 파병 결정을 거둬들일 건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까지 주문했다. 이라크 현지 정 세의 변화에 따라 후퇴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공포를 쏘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11월 14일자 사설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재건 지원을 해 야 할 이유가 없고 서둘 일도 아니다. 이라크인에게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 민 간 지원단을 보내도 충분하다. 정부는 추가 파병 결정 철회와 함께 서희·제 마 부대의 철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며 역시 기존의 '비전투 병 파병' 태도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규모는 3000명 이내, 성격은 전투병 배제'라는 대원칙을 표 명함에 따라 일단 지금 파병 상황은 '3000명 규모의 혼성부대'라는 그림을 하 고 있다. 그렇지만 규모, 성격,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배분파간, 정부 내부의 세력간 대결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향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 금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매우 엉뚱한 그림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구했던 초기 상황과 확연히 달라진 상황 변화에 신중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곤경에 빠졌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적극적으 로 거들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이 초기와 같은 대규모 파병 요청도 하지 못하 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분파들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고 어떤 모양 의 파병을 하느냐를 두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국익 논쟁도 밀려났고, 한-미동맹의 강조점도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파병이 정당성, 명분, 국익 차원에서가 아니라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주도권 을 장악하기 위한 지배분파간의 '정치사안'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지배분파들이 제각기 부분적인 태도를 천명하는 한편 이구동성으 로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주문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전쟁 지원이라는 파병의 본질적 성격은 시간이 갈수 록 은폐,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은 국방외교파(한-미동맹파)와 NSC(자주파)의 입장의 차이와 대립 여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입 장의 차이와 대립 여부가 이미 파병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격리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 치닫는 이상 노무현정권을 비롯 한 지배분파들은 파병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을 거듭할 것이다. 시민운동 역시 '비전투병 파병'과 '파병 반대'를 오락가락하 며 지배분파간 힘 겨루기의 종속적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파병의 본질을 드러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초지일관 '어떤 경우의 파병 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갖는 것밖에 없다. 추가 파병 저지는 미 제국주의의 이 라크 침략 전쟁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미 동맹의 반민중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정치적, 정세적 실천의 의미를 포 함한다.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파병 방침 철회를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돌입해 야 한다. 최근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의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파병 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화 속도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총파업투쟁의 한 복판에서 파병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 중의 행동 기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파병 저지를 위한 직접 행 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파병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또 올바른 길 이다. □ 말과 진실 □ "매달 열리는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도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며 경제팀 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 같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11월 13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 - 그걸 누가 믿나! 실업자 76만5천명 전달보다 4.8% 증가, 청년실업 7.8%, 소 비자물가 0.1% 상승, 저소득층 평균소득 76만원, 최고소득층 평균소득 660만 원, 아파트 투기방지 실패에 대한 립서비스 치고는 해도 너무 하는군 "능력 있는 노동자 한 명이 3억원 다 갚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배 경총 전무. 11월 13일 MBC 백분토론에서 3억원의 추가 손배소를 받은 재능노조 조합 원의 방청객 발언에 대해) - 손배소 문제 해결의 탁월한 방안 "완벽한 안전확보가 보장되기 전까지 모든 부대원들은 영외 활동을 중단하라" (김종환 합참 의장. 11월 13일 서희, 제마부대 주둔지와 인접한 다국적치안유 지군(MSU) 기지에서 12일 오전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 이탈리아군 18명 이상 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 영외 활동 중단으로 안전이 보장될까. 즉각 철수하는 게 좋을 텐데 "YS, DJ 물렀거라" (민주노총. 11월13일 성명서 내용 중 노무현 대통령 취임 261일만에 노동자 190명 구속을 두고) - 노동자 구속자 수로 김영삼, 김대중을 눌러보겠다고 □ 주 요 일 정 □ 10:00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및 요구 마련을 위한 회의(민주노총 9층 회의실) 10:00 금속노조 6차 중집(금속노조 회의실) 14:00 민주노총 5차 중앙위원회(민주노총 9층 회의실) 공공연맹 임시중앙위원회(확인 요) 17:00 장기투쟁사업장 관련 각 연맹담당자 및 해당 투쟁사업장 대표자 회의(민 주노총 9층 회의실)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