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17호 (11월 20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17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20일(목) 
매일 02:00 발행


□ 초 점 □

무노조 신화 '삼성'에 칼을 빼든'여성해고노동자들'의 싸움 


오늘은 어떤 날인가? 삼성생명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1641일, 상경투쟁 45일, 
단식투쟁 40일째가 되는 날이다. 상경투쟁을 강행한 80여 명의 여성노동자들
은 4-50대다.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은 왜 5년이라
는 기간 동안 줄기차게 싸워올 수밖에 없었는가? 

무리한 투자로 자동차 산업에 진입한 삼성그룹 이건희는 삼성자동차의 무능, 
부실 경영의 책임을 IMF를 빙자하여 삼성 전 계열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기회
로 삼았다. 삼성생명은 최초로 희망퇴직 설명회를 실시하고 회사가 3조4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치밀하고 악랄한 구조조정을 실시
하였다. 1,7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회사를 살리겠다
는 일념 하에 청춘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해고자
들은 출산휴가와 임신 중에 있었고, 기혼여성이었으며, 사내결혼 여성이었다. 
강제해고를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 뒤 부도위기라던 회사는 1,000억에 이르
는 흑자가 났다고 신문광고를 했다. 삼성생명은 강제 해고한 여성노동자들의 
바로 그 자리에 삼성자동차 남성직원을 입사시켰다. 이런 천인공노할 상황에
서 여성해고노동자들의 기나긴 복직투쟁은 시작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삼성은 해고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외국대사관을 유치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마찰을 이유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 삼성은 야비하게도 지
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직후 남대문경찰서와 짜고 경찰로 하여금 대리 집회신고를 하도록 했다. 삼
성은 IMF 구조조정을 통해 소리소문 없이 4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
고, 주식변칙 증여로 불법족벌 세습경영의 원단을 보여주는 악질기업 중에서
도 상 악질기업이다. 제일 먼저 외국대사관을 유치해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배후 조정해 NEIS를 도입하여 수 백억 원
의 이득을 챙기는 등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의 이사는 한 해 50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긴다. 하는 일도 없이 이사자리 꿰차고 앉아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어떤가. 21년 동안 죽으리만큼 잉여노동 착취당하고 손해
배상 가압류로 쥐어진 돈이 십 몇 만원이다. 김주익 열사의 17만3천원 하는 월
급명세서를 떠올려 보라.

98년 작성된 삼성코닝의 구조조정 극비문서는 관공서에서 공안기관에 이르기까
지 삼성의 정보망과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백여 쪽에 달하는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이 무노조 
신화를 수립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삼
성의 무노조 반노조 경영철칙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이 땅의 10%가 국정원
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10%가 삼성의 정보원으로 활
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을 '준삼성맨'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업, 1,400
억 원이나 쏟아 부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폐기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도입하자며 교육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업. '감히' 나서 정부더러 이
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삼성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기업하기 좋
은 나라 만들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재벌이 삼성재벌이니까? 뉴스위크
지는 이건희를 "삼성 이건희 회장, 한국 실업계의 마지막 거물"(11월 24일판)
이라며 소개하고 있다. 삼성은 한국 수출의 1/5, 수세의 7%를 담당하며 시가총
액은 거래소시장 총 시가총액의 30%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한 해 
정부예산의 1/2규모를 넘는 60조원 수준이며, 삼성전자는 분기 매출 11조원이
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만하면 정부가 슬슬 길만도 하다. 그러나 이
게 다가 아니다. 삼성의 힘은 철두철미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서 나온다. 
삼성의 끔찍한 노동자탄압 실상을 보라. 노동자가 죽어야 사람 대접받는 나라
에서 삼성은 대한민국 제일의 재벌답게 '노동자 잘 죽이는 법'을 솔선수범해
서 전파하고 있다. 삼성생명 여성해고노동자들은 이 무지막지한 '투기와 테러
왕국' 삼성에 맞서 여성인권과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삼
성생명 여성해고자들은 삼성의 가당찮은 '신경영-도덕경영'에 밑으로부터 균열
에 내고 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철폐 요구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
을 무너뜨려 노동불안을 조장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당한 발상
이라며 '불법파업 없으면 손해배상-가압류도 없다'고 없다고 써대는 신문, 80
여 명의 여성해고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집단단식투쟁을 해도 한 줄도 안 내보
는 방송, 도로를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보고도 이 땅에 투자할 외국자본은 없
으며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경고하는 조폭 언론. 정부종합
청사 경비업체를 내세워 '집회봉쇄용 집회' 신고나 하고 있는 정부. 그들을 향
해 쉰 여덟의 여성해고노동자는 단식노숙투쟁일기를 써 내려간다.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무모한 그러면서도 확고한 용기를 갖게 해 준 것일
까?" 그건 노동자로서 느꼈던 분노 때문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
을 것이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묻는다. "고양이
가 또는 강아지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아
무도 그것을 자살이라고 안하고 실수라 하겠지? 지금 이 단식으로 나의 건강
이 나빠져서 죽는다면 삼성에서는...."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11월 19일 서울역에서는 1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
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결의대회'가 개최되
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
신,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배, 가압류, 비정규 차별에 대해 어
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난 9일 폭력 시위
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구속될 경우 
정권 심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대
시민선전전을 벌였고, 일부는 농민대회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 대전 충남 

민주노총 대전과 충북지역본부는 11월 19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과 아산 세원
테크 앞에서 각각 규탄 집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 분신은 정부의 노
동 탄압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편, 세원테크 앞에 모인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페인트가 들어 있는 계란을 집어
던지며 1시간 가량 회사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대구 경북 

대구·경북본부는 11월 19일 '악질 세원자본 규탄!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 분
쇄! 이현중·이해남 열사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영남권으로 확대 개최하였
다. 노동자대회에는 울산, 부산, 대구, 경주, 광주 등지에서 골고루 참석하였
다. 대구 성서와룡공원에 모인 한진중공업노조원 800여명을 포함한 3,000여명
의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가진 뒤 세원정공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가자 
중 일부는 가두행진시 열려진 공간에서 악질 세원자본과 노무현정권의 노동탄
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대시민용 선전물이 없었던 것과 차량 선
동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세원정공으로 들어가던 중 몇몇 분노
한 노동자들은 세원정공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였다. 한편 
가두행진 때 보이지 않던 전경들이 세원정공 안에서 공장을 지키고 있어 야유
를 받기도 했다. 기타 포항(노동사무소, 600여명 참석)과 구미(구미경찰서, 
500여명)지역에서도 노무현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22
개 사업장 노동자 1천300여명, 충북지역에선 캄코와 한국네슬레 노조원 등 1천
300여명 등이 각각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 전북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곳에서 모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부안에서
는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하는 투쟁
을 벌였다. 


●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 8만여명
은 여의도와 대학로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한.칠레 자
유무역협정 비준 반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 
및 쌀수입 개방 반대, 농업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
을 요구했다.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에 불지르는 격으로 농업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농가 부채와 생산비도 건지
지 못하는 농산물 값은 농민 목을 죄고 주소득원인 쌀마저 개방압력에 처해 있
다"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를 마친 대회 참석자들은 여의도 문화마당
과 공덕동 로터리, 종묘공원 등에서 각각 행진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했다. 특
히 국회로 들어가려는 농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간의 마찰이 있었고, 농민
들이 행진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전경 차량을 밀어 붙이려하자 경찰은 물대포
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 말과 진실 □

"전장에 보내는 우리 젊은이들과 위험을 함께 나누겠다" (홍사덕. 11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어 1달간 파병하겠다며) 
- 혼자가 아니라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모두와 함께 가라 

"과격 노동운동 노선은 국익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
령. 노동관련 국회의원과 노동계 출신 전직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노무현은 고장난 레코드인가? 많이 듣던 말인데

"(재벌에 대한) 수사가 너무 오래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수사를 빨리 종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겠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 11월 19
일 송광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 앞서)
- 뒤가 구린 재벌들, 이제는 빨리 끝내달라고 떼쓰기까지 

"오랜 세월 우리 가족들은 많은 날조된 사건으로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 가족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법안을 반대한다." (임기
란 전 민가협상임의장. 11월 19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에서) 
- 가족의 이름으로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나는 부안 주민에게 정부와의 대화에 기대를 걸어보자고 설득했으나, 이제 
더 할 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주권은 재민이고, 민심은 천심
이다. 거짓과 술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 (문규현 신부. 11월 19일 부
안 핵폐기장 건설반대 집회에서)
- 민심을 따르는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야 


□ 칼 럼 □

2003년 11월 19일 개정 집시법안의 위력 

- 2004년 노동절 대회를 준비하며 



2003년 가을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전개된 총파업투쟁과 농민, 빈민, 이주
노동자 등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혼쭐난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바 있었다. 노무현정권이 공권력으로 강경 대응을 하
다가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투쟁이 잠잠해지자 노무현정권은 잠시 주춤했
던 유연화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현장 노동강도는 작년보다 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수배가 해제된 노동자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복직한 해고노동자는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주춤하던 비정규직 역시 
늘기 시작했고,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이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2004년 4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분노하는 노동자
는 노동절을 앞두고 다시 한판 결전을 벼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쟁의부장은 노동절대회 집회 신고를 내러 갔다가 노동절 행사
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에 빠졌다. 경찰은 
민주노총 쟁의부장이 지난 4월 10일날 낸 노동절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15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작년 11월 개정된 집시법의 위력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4월 10일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
회 집중투쟁기간 릴레이집회는 4월 18일 집회 주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집회 
참가자가 집회를 감시하고 있던 사복 경찰을 잡아 폭행했다는 이유로 남은 기
간 집회 시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4월 16일 민주노총 쟁의부장이 다시 노동절 집회 신고를 내러 갔으나 이번에
는 작년 11월 노동자대회의 투쟁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았
다. 이에 4월 20일 제 민중사회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허세 끝에 대
학로에서의 노동절 행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개정 집시법 조항을 내
밀며 노동절 행사 진행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는 질서
유지인이 있으면 행진을 미리 금할 수 없었으나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는 이유를 들어 대학로 집회 이후 행진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로, 태평
로, 한강로, 퇴계로, 남대문로, 삼일로 등에서는 아예 행진과 집회가 안 된다
고 못박았다. 또 행진시 사용하는 차량 마이크 방송도 '소음 규제'를 들어 단 
2대 만으로 제약하였다. 민주노총이 계속 실랑이를 벌였지만 경찰은 원칙적으
로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리고 경찰은 사복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입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고된 집회 장소에 경찰관이 들어가려면 정복을 
입어야만 가능했으나 이 역시 개정집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 진행 전 과정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작년에 통과된 집시법은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학교. 군사시설.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금지한다는 우회
적 방법의 집회 시위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집회장소가 초 
중 고교나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사시설 주변이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 
요청을 하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월20일 이
라크 전쟁 1년 반전투쟁, 노점상 생존권 집회, 미군기지 이전, MD 반대 등 민
중 단체의 집회 신고서 대부분이 반려된 바 있거나 지금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처럼 경찰이 개정 집시법을 들어 집회 시위를 사전 예봉함에 따라 노
동자 민중의 투쟁 기획과 진행에 많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1월 19일 
국회 행자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통과시킨 집시법 개정안 내
용을 적용하여 2004년 4월 시점에서 꾸며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