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1.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투쟁” 일정

? 기간 :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 장소 : 서울역 광장
  
■ 농성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선전전과 투쟁을 진
행합니다. 

1. 11월 24일 : 빈곤문제 해결, 불안정노동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
  1)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24일 10시  서울역 광장
    ■ 순서
       - 참여단체 소개 : 사회 (문헌준 노실사 대표)
-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민주노총)
- 기초법의 실태와 문제점-요구안 해설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농성을 결의하며 : 한진구 (수급권자, 장애1급, 1인가구), 이승연(수급권
자, 장애1급), 김태현(수급권자, 장애1급, 1인가구)
- 농성배경 및 투쟁일정 : 유의선 (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동진 (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 질의 
     

2. 11월 25일(화) :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부분급여 확대
    
 
3. 11월 26일(수) :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버스타기 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합니다. 
 1) 발산역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
한 제28차 버스타기
    - 일시■장소 : 11월 26일 오후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정문앞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이후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착하여 결의대회
를 진행합니다.

 2) 빈곤문제 해결, 불안정노동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1월 26일 오후3시 서울역광장
    - 서울역 천막농성단의 사안을 공유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 서울역 농성 집중집회입니다. 

4. 11월 27일(목) : 노숙인 기초생활 보장
  1) 노숙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및 긴급급여 신청
   ■ 일시■장소 : 11월 27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 출발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월례토론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자
격조건의 변화’
   ■ 일시■장소 : 11월 27일 오후4시 서울역 농성장 천막

5. 11월 28일(금) :  자활
  1) 자활문화한마당 
   ■일시■장소 :  11월 28일 오후6시 서울역광장
     - 자활사업의 주요 요구와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참여
자, 시민, 농성단이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 빈곤의 문제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며, 일하는 빈곤층이 확대되는 문
제임을 알림.

   ■ 자활문화 한마당 ‘실업과 빈곤을 넘어’
  
     - 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공연
     - 발언1.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 
     - 민중그룹 ‘젠’ 
     - 노래공장(섭외중)
     - 영상상영
     - 발언2.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농성단 요구 : 
     - 농성단 공연
     - 연영석(섭외중)
   ■ 서울역 농성 집중집회입니다.   
   
6. 11월 29일(토) :  주거급여
 - 선전전을 중심으로

7. 11월 30일(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선전전을 중심으로 

8. 12월 1일(월) :  최저생계보장
 ■ 12월 1일은 2004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는 날입니다. 
  1) 청와대 생계비 반납
   -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바꾸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
   - 1인 가구 현금급여 31만 4천원을 물품 등으로 바꾸어 노무현대통령에게 
실제로 살아보라고 전달.
   - 오전10시 서울역 출발
  
  2) 최저생계비 공표에 대한 성명발표
  3) 기타
 ■ 서울역 농성 집중집회입니다.   

    
9. 12월 2일(화) :  2004년 예산안 의결에 맞추어.
  ■ 의료급여 소송
  - 의료보호대상자의 비급여 부분 : 백혈병환우회
 
10. 12월 3일(수) :  최옥란열사 농성 2주기 빈곤문제 해결 및 최저생계비 현
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 12월 3일은 최옥란열사 수급권 농성 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농성 마지막
날을 맞아 최옥란열사와 이후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계속
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오후1시 농성단 해단식
  2) 최옥란열사 추모사업회 출범식
    - 오후 2시 서울역광장
  ■ 출범식이 연기될 경우 오후2시 노숙인 인트라넷관련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빈곤문제 해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선전전 및 서명전
  - 일시■장소 : 농성기간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 농성단 하루일
정 참조

■  농성단 하루일정
 8:00～ 9:00  아침선전전
 9:00～10:00  아침식사
10:00～12:00  교육 및 농성참여자 간담회
12:00～13:00  점심선전전
13:00～14:00  점심식사
14:00～18:00  투쟁일정 
18:00～19:00  퇴근선전전
19:00～20:00  하루평가 

2.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조직 구성

   ■ 조직, 홍보, 재정, 농성장 유지 등 
   ■ 재정적 기여, 농성장 방문, 지지 성명서 조직 등

1) 1일 농성 참가
 현재 기초법 생계급여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수급자의 목소리
를 낼만한 단체나 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옥란열사로부터 시작한 수급자 
주체의 투쟁은 이번 농성투쟁을 통해 수급권자의 조직화뿐 아니라 전체 민중
의 문제로 빈곤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각단체의 지지,지원농성은 이러한 수급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역으로 1일 농성 참가로 농성에 함께하실 수 있
습니다.
1일 농성단 참가비 : 5천원(식대) 

2) 오전 선전전 참가
 농성단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출근선전전
에 결합해 주십시오.

3) 지지성명 및 서명 조직
농성에 대한 각 개인과 단체의 지지성명을 조직합니다. 현재 빈곤의 문제는 불
안정한 일자리의 문제이기에 단순히 보호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함께 빈곤계층의 투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
성과 함께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
니다. 이는 농성이후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가능한 작
은 지원라도 농성단에는 큰 힘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농성에 
필요한 의료지원, 농성투쟁을 알리는 홍보, 연대의 성명 등 지원할 수 있는 것
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활동보조 
 이번 농성투쟁에는 많은 장애인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보조를 받아
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있어 활동보조가 필요합니다. 1일 농성에 결합하시면서 
활동보조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오후8시 농성일정을 마친 이후에 취침
전까지 활동보조를 해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5) 재정후원 등
 농성투쟁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의 분담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농성에 결합이 어렵더라도 재정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402-04-037086 유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