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 시국농성 투쟁소식 16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24일(월) 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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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 22일(토) 명동성당에서 열린 노무현정권규탄대회

22일 오후 4시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 이주노동
자 강제추방반대 노무현정권규탄대회'가 노동탄압분쇄범대위 주최로 개최되었
다.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근
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동지들, 그리고 많은 범대위 연대단위들이 함께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무현 정권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 양한
웅 상황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규탄대회에서 먼저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시민들이 나서
서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을 막아내자고 호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삭발한 모습으로 투쟁사를 통해 연
대의 중요성을 절절히 연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를 높
였다.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해서 조돈희 전해투 부위원장은 반노동자 정권 노
무현정권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역설하였다. 특히 이날 이주노동자들이 함
께하여 단속추방 반대, 전면합법화 쟁취 구호를 열심히 외쳤고 철의노동자, 바
위처럼에 맞춰 문예공연까지 펼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노동자의 힘 이종회대표는 투쟁사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자본의 국경은 
없앴지만 노동의 이동은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자고 연설하였다. 이주농
성단대표 샤말 동지는 94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온 삶을 이야
기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이 하나되어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투
쟁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끝으로 서울본부고종환본부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바야흐로 칼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이지만 아직도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들
이, 맨몸으로 투쟁하다 피흘린 동지들이 생생히 우리 곁에 있다. 노무현정권
을 규탄하고 심판하는 우리의 투쟁 역시 살아있다. 노무현정권 규탄 민심이 높
아져가고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프락치까지 심어 제보받았나?
- 경찰, ‘중요 협조자’로부터 화염병시위 정보입수
과잉 폭력진압, 위장 대리 집회신고, 무리한 조작수사, 집시법 개악 주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찰의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
가? 이번에는 화영병 운반혐의로 잡힌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화염
병 사용 여부는 단병호 위원장 주도로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사실을 '중요 협조자' 제보로 파악했다”고 명시했다. 또 금속산업연맹 조직담
당자 회의에서 역시 `중요 협조자' 제보로 노동자 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지도부를 엮
기 위해 끼워맞추기식 조작수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경찰 스스로 민주노총 내
에 정보원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
다. 경찰은 그 ‘중요 협조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태를 
일삼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안군민 상경투쟁, 부안방문 연대투쟁
25일 부안군민 100여명이 상경하여 핵폐기장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동시에 민
주노총을 비롯하여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자, 회원들도 부안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모두가 부안이 되어 싸워야 한다.


<열사정신 계승!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
대! 노무현정권 규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3. 11. 26(수)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앞 (대구 : 세원정공앞)
 (■ 서울대회 : 수도권 
   대구대회 : 금속연맹,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
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 제주 자체 집회)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분쇄! 투쟁문화제>
* 일시 : 2003. 11. 26(수) 오후 5시
*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앞 


<긴급토론회 - 집시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반대 집중집회>
*일시 : 2003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앞(국민은행앞)


노동탄압 분쇄 ! 비정규직 철폐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 
노무현정권 규탄대회 투쟁결의문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 !

노무현정권 !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하는가!
올해만 해도 노동자 생존권 쟁취, 노동탄압 중단, 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해 두
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가 생명을 바쳤다. 세원테크 이
현중열사가 투쟁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해남동지가 분신을 하고 끝내 운명
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열사가 비정규직을 철
폐하라며 분신 자결을 했다.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이주노동자 다라카, 리톤 동
지가 자결을 했다. 뿐만아니라 이경해 농민열사는 이역만리 칸쿤에서 농민생존
권을 압살하는 WTO를 규탄하며 자결하였다. 빈민들은 살인적인 노점단속과 강
제철거에 시달리며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생계파탄과 카드빚에 몰
린 서민들은 하루 세명꼴로 자살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두눈 똑똑히 뜨고 현실을 보라! 대통령 말마따나 민주화된 시대
에 왜 노동자 민중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인간다운 생존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가. 그것은 바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자 반민
중 정책 때문이 아닌가. 이 처절한 현실을 외면한 채 불법시위 엄단만 되뇌이
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힘으로만 억누르겠다는, 무능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몇 년씩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오늘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인간사냥과도 같은 단속추방에 저항해 농
성투쟁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파병반대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민중들, 핵
폐기장 저지를 위해 항거하는 부안군민들, 농업개방 저지를 위해 피흘리는 농
민들의 분노의 함성과 투쟁의 몸짓을 계속 외면하고 오로지 경찰 폭력에 의존
해 억압만 일삼는 정권을 누가 가만 두겠는가?

노동자 민중의 절망과 아픔에 눈감고 가진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손을 내미는 
정권에 미래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 민
중이 연대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노무
현정권을 엄중히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
생 등 모든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
하나,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철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
을 결의한다 !
하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에 맞서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2003년 11월 22일
노동탄압 분쇄 ! 비정규직 철폐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 노무현정권 규
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