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시국농성 투쟁소식 19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29일(토) 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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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노점 싹쓸이 기도
청계천 주변 밤샘 사수투쟁

- 노점생존권 말살하는 서울시의 무리한 강제철거

서울시가 30일 새벽 청계천 일대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철거용역 5000여명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현재(30일 새벽 3시)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 경찰은 42개중대 4
천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충돌이 생길 경우 진압할 태세다. 이에 전국노점상연
합은 전국 곳곳에서 결집한 2000여명의 동지들이 청계천에 모여 밤샘 사수투쟁
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29일밤 12시경 결의대회를 가지고 반드시 투쟁을 사수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전국연합 노수희 공
동의장 등 대표자들도 참석하였고, 정광훈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노점상 및 연대단위 동지들은 청계 6가 입
구에서 청계 8가 구간 곳곳으로 나뉘어 대오를 꾸리고 사수투쟁태세로 돌입했
다. 


행정대집행에 맞서 투쟁하는 
청계천과 전국 노점상의 입장

서울시는 결국 11월 30일(일) 새벽을 기해 대대적으로 청계천의 1500여 노점
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공권력 5000여명과, 
공무원/용역 최소 3000명 이상을 투입해 노점철거를 강행할 예정이고 청계천 
벼룩시장의 혈관인 인도를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청계천복
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7월 15일에 노점상들
과 합의했던 약속을 어기고 행정력을 내세워 서민을 탄압하겠다는 말이며 황학
동 벼룩시장을 아예 고사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
더라도 대책없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기본권, 생존권도 짓밟을 
권한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간 경비용역업체를 공식적인 절차와 공
개없이 고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철거를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불법
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사기간 동안 동대문운동장으로 노점을 자진이동
하라. 그렇지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월 15일 면담에서 "청계천 노점상들이 대부분 생계형인 것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다. 노점상들이 복원되는 청계천 환경에 맞게 노점을 규격화하고 깔끔
하게 만들고 거품을 제거하면서 청계천 라인에 시범구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
로 공사를 추진하고 함께 논의하자."라고 서울시에서 구두로나마 이야기했을 
정도로 "복원=노점 없는 환경"이 아니며 충분히 청계천 현장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그간 청계천 벼룩시장의 가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음에
도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모든 노점상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기로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대화도 차단하거나 뒤집
고 탄압만 자행할 뿐인 정부와 서울시에 맞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
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한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
무현 정권과 서울시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추모문화제 
강제추방이 죽음으로 몰고 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은 동지
를 보내지 않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추모집회가 진행되었다. 29일 저
녁 7시에 명동성당에서 열린 추모집회는 그간 준비한 농성단의 문선과 노래공
연, 추모시 낭송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명동성당 주변의 시민들에게 이주노동
자들의 사망을 직접 알리고 죽어간 동지들을 애도하기 위한 촛불행진을 진행하
려고 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들이닥친 전투경찰은 죽어간 동지들의 넋을 기
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촛불행진을 가로 막고 위협적인 행위를 자행하였
다. 인간사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을 
애도하는 것조차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반대 4차 행동의날 집회 열려

29일 오후 4시 종묘에서는 '파병철회, 파병압력 미국 규탄, 4차 범국민 행동
의 날' 집회가 개최되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대연 기획단장의 사회로 시작
된 집회는 먼저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가 대회사를 하였고, 양심적 병역거
부자 나동혁 동지가 강철민 이등병의 파병반대 귀대거부 투쟁의 경과를 보고하
였다. 그리고 민중가수 박성환 동지가 힘찬 노래공연으로 투쟁의 분위기를 북
돋았다. 9.11 희생자 가족단체인 '피스풀 투모로우'의 데이비드씨가 미국의 이
라크 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다. 다함께 김광일 동지의 투쟁발
언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집회를 마무리했고 이
후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거리행진을 하여 촛불 1주기 집회에 참여하였다. 

<투쟁결의문>
침략자 부시와 전쟁참여정부 노무현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부시 미대통령은 극비리 이라크 방문이라는 깜짝쇼를 펼쳤다. 이 것은 미
국이 현재 이라크에서 커다란 저항과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
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나찌 군대가 사용했던 '쇠망치'라는 이
름으로 불리는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
고 있다. 이러한 범죄적인 '테러행위'는 이라크인은 물론 전세계인의 분노와 
저항만을 불러 올뿐이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침략전쟁에 파병을 거부하자 미
국은 만만한 한국에 대규모 전투병 파병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미국의 이러한 주권 유린행위는 한국민의 분노와 저항만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온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고 있는 이때 오직 한국정부만이 '나홀로 파병'을 노
래하며 특전사를 앞세워 3천명을 파병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가고 있다. 국
회조사단이 머문 호텔이 로켓 피격을 받았다는 사실도, 절대 다수의 이라크인
들이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국민
들의 요구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오직 미국의 입장만이 고려의 대상일 뿐이
다. 이러한데도 노무현정부를 어찌 주권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게다
가 국회조사단은 "이라크 내 치안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는 별천지에라도 다
녀온 듯이 헛수작을 부리고 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한국이 침략
자이자 점령자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을 강행한다면 한국군대에게 돌
아올 것은 이라크인들의 증오와 공격뿐이라는 것을.  

1년전 주권회복의 염원을 담아 타올랐던 촛불시위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오늘 
우리는 침략자 미국과 전쟁참여정부 노무현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미국의 노골적 파병압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4당대표와의 밀실결정과 국회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에 파병동의안이 상정된다면 국회를 에워싸는 대대적인 인간띠잇기 운동을 전
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사람을 감시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국민
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파병에 찬성하는 역사적 범죄에 동참한다면 다가오
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1월 29일
파병결정 철회, 파병압력 미국 규탄 4차 국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및 동포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
회>
■ 일시 : 2003년 11월 30일(일) 오후 3시
■ 장소 : 종묘공원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전원석방/정치수배 해제’ 
■ 일시 : 2003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삼성재벌 불법세습 이건희 구속처벌! 삼성생명 해고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12월 1일(월) 낮 12시
■ 장소 : 서울검찰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