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25호] 모순과 혼란으로 점철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허구 
 
 

 
[25 호] (2003. 12. 02) 

 



모순과 혼란으로 점철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허구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어느 해에는, 또 어느 분야는 안 그랬겠냐마는 올 한 
해 교육계는 유난히도 시끄러웠다. 자유주의적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부는 
민중들에게 언구럭을 부리며 스스로 수구보수세력과 닮은꼴이 되어버렸다. 상
식과 원칙이면 무난히 해결되리라 믿었던 NEIS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NEIS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잘 드러났
듯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스스로 모순과 혼란에 빠져있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도 거의 없었거니와, 올해를 경과하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
책의 윤곽과 내용이 드러난 지금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정책
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고등교육 정책은 서로가 모순된 채 오히려 서로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학, 죽거나 나쁘거나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자세한 구상이 공개되었다. 지난 11월 21일 교
육부가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은 과거부터 추진되어온 정부의 고등
교육 시장화 정책의 맥을 잇는 것으로 현정부 출범 이후 올 한해 동안 발표된 
대학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터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
드맵』,『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산학협력 활성화 대책』등에 
이르기까지 매시기 발표되었던 굵직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은 한층 더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수준
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이 그것이
다. 이를 위해 대학에 '자율'을 주는 대신 무한한 '경쟁'과 상시적 평가를 통
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경쟁에서 살아남
은 대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거꾸로 보
면 이는 철저한 '이중화 전략'이다. 즉, 소수의 우수한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
로 집중 육성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나머지 '떨거지' 대학은 도태시
키거나 애오라지 기업의 요구대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도 예외없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상당히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
인데, 정부가 '경쟁력'의 잣대로 삼고 있는 기준은 SCI, IMD와 같은 별 의미 
없는 통계수치들 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대학의 '경쟁력'이 떨
어지는 걸까? 하지만 한국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생도 이제는 열심
히 '공부'한다. 물론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영어, 고시 공부에만 열중할 뿐 
전공을 위한 공부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날로 가중되는 청
년실업의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즉, 대학생들이 공부
는 열심히 하되 취업을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면서 대학교육과 연구가 왜곡되
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
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정책은 대학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만들 
위험성이 짙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대
학교육을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봤자 학생들간의 경쟁구조만 더욱 악
화될 뿐이고, 실업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 오히려 대학교육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 더욱 왜곡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에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집
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대학의 서열화를 되우 심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지
방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거기다가 교육개방으로 외국대학까지 들어
온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 지원을 미끼로 하는 '자율
성' 논리의 허구다. 

사교육비 증가대책

이런 식으로 '경쟁력'있는 소수 대학만을 키운다면, 시장화·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며 뻔뻔함의 극치
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철저히 경쟁을 시키고, 초중고 공교육은 내실화하겠
다는 정부의 초중등/고등교육 분리 방식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은 채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비 문제의 핵
심 원인을 잘못 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 또한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공교
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짙다. 현재 사교육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서
열화된 대학체제와 그로 인한 학벌의 폐해,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에 그 원인
이 있다. 하지만 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원인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현상적
인 진단에 머물러 오히려 초중등교육마저 시장화시키는 대책까지 내놓고 있
다.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고 들어와 아예 학교를 입시기관화하고, 특목고·자
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확대해서 점차 평준화를 무너뜨리면 과연 사교육 수요
는 줄어들고,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사교육비 문
제의 핵심원인인 대학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더욱 서열화되어 소수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한층 악화될텐데. 

'자율'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경쟁'

'경쟁'이라는 유령이 온 교육을 배회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
쟁논리는 이미 몇 해전부터 대학을 잠식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초중등교육까
지 그 마수를 뻗으려 하고 있다. 경쟁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한 정부는 대학교육
은 물론 초중등교육마저도 경쟁주의적 시장질서로 재구조화하려 한다. 그 겉모
습과는 달리 시장화 정책임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라고 우긴
다. 뻔뻔하달지 교활하달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교육은 경쟁이 없
어서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넘쳐나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내 깨달을 수 있
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
를 이룰 수 없으며,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겉으로
만 공교육 내실화를 내세우는 초중등교육정책과 대놓고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
는 고등교육정책은 정부의 논리대로 따로따로 분리시켜 추진할 문제가 결코 아
니다. 앞서 확인한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오히려 초중등교육
을 왜곡시켜 사교육비 문제를 되레 악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
교육 강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형식논리상으로도 모순적인 정책은 그 내용마
저도 매우 혼란스러움을 이미 확인했다. 

'자율'이라는 허구적인 논리에 섣불리 부화뇌동해선 안된다. '자율'을 앞세워 
교묘하게 '경쟁'의 논리로 교육질서를 지배하려는 계급적 탐욕을 읽어내고 공
교육을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할 때이다.

[관련 기사]

 교육부, 세계수준 대학 육성 추진, 교육부 정책속보, 11. 21

 '사교육비경감 공청회' 주제발표 요약, 교육부 정책속보, 11. 29

 "사교육 핵심 원인은 대학서열체제", <오마이뉴스> 12. 1

 범국민교육연대 주최, 범국민진영 사교육비종합대책안 토론회(12. 1) 자료집


 

 

■  프랑스 대학생, 학위제 통합에 반대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이 학생들의 반발
을 사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의 정책이 평준화된 공립대학 체제를 점진적으로 
사립화하고, 등록금 인상과 대학간의 서열화, 대학교육의 상품화를 초래한다
며 반대하고 있다.

 佛 "대학평준화 사수" 동맹휴업, <조선일보> 11. 27
 

■  정보인권이 원칙이다

법원은 교육부가 네이스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정보인권이 업무효율성에 우선한다는 상식이 재확인되었
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송당사자 학생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는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겠다며 배짱을 부리고 나섰다.

 네이스 CD 제작·배포 금지, <한겨레> 11. 29
 

■  평준화 학술대회 12. 13(토) ~ 14(일)

― 장소 : 숭실대 과학관 대강의실 101호
―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행사안내 및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