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24호 (12월 4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24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2월 4일(목) 

화,목,토 02:00 발행
 
      
 
  
 


□ 주 장 □



'개혁'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언어가 아니다 



"오늘의 결론, 노무현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원래 발랄
한 리버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보수화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보세요. 반
세기 집권해온 세력이,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두 번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대한
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보수-인용자)이예요. 저는 국회에서 날마다 
느껴요." 

한겨레신문 테마대담(12월 1일자)에서 유시민 의원이 마무리로 한 이야기다. 
개혁을 자처하는 한 의원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보수의 힘의 위력을 강
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의 한계에 대해 면피,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
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무현정권 출범이래 보수와 개혁의 대결, 대립은 한시도 가지 잘 날이 없었
다. 전체 정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 보수와 개혁이 한국 사회 정치세력 관
계를 규정하는 주된 축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 초기 보수와 개혁의 대립은 내각 및 정부 부처의 인적 청산(개혁)을 둘러
싸고 시작되었다. 이어서 파병, 네이스, 새만금, 국보법, 대북송금 특검 등 정
치적,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송두율 교수, 북
핵, 추가파병, 재신임 국민투표 등의 문제로 불거졌고, 최근 대선 비자금 검
찰 수사에 이르러서는 가장 첨예한 대립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자금 검찰 수
사를 '이 정도로 그만 하자'는 보수의 요구에 '아니다 조금 더 해야겠다'는 개
혁의 공세가 계속되어 이른바 개와 고양이의 날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노무현정권은 최근 자본의 요구와 지배분파간 이해 관계, 그리고 노동자 민중
의 투쟁과 맞물린 각종 현안들을 공세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재신임-국민투
표 카드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과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우왕좌왕하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 국회가 특검을 결정하고 한나라당이 장
외투쟁을 선언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양산, 테러방
지법, 집시법 개정 추진 등 공권력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한편 노동자총파업, 
농민투쟁, 빈민투쟁을 시종일관 힘으로 밀어붙였다.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동시
에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119조원 예산 책정과 4대지원 특별법 추진 등 완충 
공간까지 열고 있다. 부안 민중투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권력으로 코너에 
몰아넣은 다음 시간 벌기와 회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파병 사안도 내외 상황
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최대한 흡수하며 추진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를 맞은 노무현정권은 강력한 공권력 행사와 함께 정치개혁(대선자
금 수사, 선거법)을 앞세워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재신임-국민투
표 카드의 효과로 탄력을 받은 노무현정권이 정치개혁 공세를 펼치면서 반상 
국면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배분파간 대결과 대립에 있어 공세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있어 공권력을 앞세운 입체적 위기 관리
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정권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드러
내는 것이자 동시에 지배계급의 위기 관리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검찰 수사 강행인가 특검인가, 특검 수용인가 거부인가, 재의인가 아닌
가, 절차민주주의가 제대론가 아닌가 따위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핵심
은 정치개혁이다. 보수와 개혁은 정치개혁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대선자금 내
역 공개와 수사와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이 골자인데, 특
히 전자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의 방법상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말 할 것도 없이 2004년 총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 권력 재편에서 유
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지배분파간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인 것이다. 

한편 정치개혁 문제가 지배분파 내부 대립의 정점으로 부상한 것은 자본 운동
의 흐름 내지 자본분파의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정권은 정치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주주자본주의 흐름에 근거한 자본분파와 개혁분파의 이해를 우
선해왔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은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과 함께 주주자본주의의 확대를 동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행해왔
다. 노무현정권은 이렇게 지배분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
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기에 몰린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
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장 기능의 확대를 골자로 초국적자본
의 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노동유연화 강화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추진,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9.4신노사관계로드맵 따위가 
그러하다. 더군다나 최근 시장개혁로드맵은 재벌의 거미줄식 출자구조 때문에 
총수의 지배권이 실제 소유지분보다 부풀려져 있어 기업의 건전성 악화 등 사
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
의 전반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개혁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에 박차
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이를 요구하는 자본의 이해와 
크게 대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지배분파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데 있다. 이 점이 자본과 정치분파간 크고 작은 대립을 발생시키는 배경
을 이룬다. 대선 자금 공개와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로 불거
지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의 차이가 발
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 시기 보수와 개혁간 대립 대
결은 지배분파간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자 자본 운동의 주된 
경향성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데 따른 필연적 사태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처음부터 지배계급의 이해에 기초해서 작동하였다. 물론 과
거에 비해 형식민주주의 측면이나 인적 청산, 부정부패 문제 따위에서 상대적
으로 진일보한 요소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 시점에서도 노
동, 사회, 시민 등 각 분야 다수 운동주체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미련
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왜인가. 바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수 개혁의 대립의 성격을 객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정권
의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거나 손을 들어주는 것 역시 타당치 않다. 보수와 개
혁의 대립이 아무리 심화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해당 사안을 틀어잡고, 시비를 걸고, 투쟁을 
할 때 보수와 개혁의 대립이나 그에 따른 국면이 비로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이다. 

노동자 민중은 이제 노무현정권의 개혁 추진이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를 서둘러 구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심지어 지금의 정치개혁조차 언
제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
히 알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배제된 신자유주의 개혁이 얼마나 반동적
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인지하고 조금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초 점 □



꺾이지 않는 부안 민중 



부안 민중의 하루는 고달프지 않다. 이미 투쟁의 곡선은 핵폐기장 찬반논쟁을 
떠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갖는 커다란 가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적으로 민중들이 수개월에 거친 고통과 투쟁 속에 얻은 교훈과 가치는 지배계
급과 부르주아 언론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부안 민중들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
을 밝혔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일방적 정부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을 논하는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
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부상당하고 언론에 의해 일방적 뭇매
를 당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고 판단한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투표 제안이 국면호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력한 비난을 한 것이다.

투쟁의 파고를 거듭하면서 부안 민중은 생존권과 부상자 속출 문제를 거듭하면
서 더 이상 주민의 피해가 없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부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중립측 제안을 받아들여 연내 주민투
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11월17일 정부는 독단과 전횡에서 촉발
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던 부안주민들의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만을 강조하며 강행 의사를 거듭 천명하였다. 노무
현정권이 의사결정 권한도 주민들에게 없다는 선전포고를 하자 부안 민중의 강
도 높은 2차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부안 민중은 연일 "노무현정권 박살내
자", "총력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저항할 권리를 박탈하는 '촛불
시위금지'를 내세워 20명 이상씩 무리를 지어 수협 앞 광장을 맴돌면 전원 연
행을 시도하였다. 부상자는 속출하였고 결국 '경찰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11월29일 노동자 농민의 연대투쟁과 1만여 부안 민중의 의지로 오후 3시
부터 집회를 시작하여 10여일 만에 반핵민주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10일만
에 반핵광장에 밝혀진 촛불은 그동안 '공포의 부안'을 '해방의 부안'으로 만들
기에 충분하였다. 오랜만에 군민의 함성이 대지에 울려 퍼졌다. 언론의 관심
이 평화시위냐 폭력시위냐의 경계를 오고갈 때 부안 민중은 세상이 알지 못하
는 환희와 기쁨을 만끽하였다. 

그 느낌을 누가 알 것인가? 내일 다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주민을 연행한들 
그러한 얕은 노림수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는 부안 민중의 완강한 결의를 알
지 못한다. 공포 분위기를 통해 주민들의 귀와 눈을 잠재우겠다는 정권의 의도
가 얼마나 유치한 발상인지 알지 못한다. 50, 60대의 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
의 폭력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만
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이다. 

각계각층의 연대 투쟁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마친 바로 다음날 주민들은 촛불
을 든 채로 연행 당했다. 울부짖으며 저항했던 엊그제의 주민이 아니다. 눈물
을 머금고 가슴에 녹녹히 젖어드는 분노의 그림자는 언제 활화산이 될지 모른
다. 11월 29일 개최한 집회 제목은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였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부안 주민들이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말과 진실 □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산돼 내년에 5%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 (김진표 부총
리. 12월 3일 제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올해 7%라고 호언장담했지. 뜬구름 잡는 성장률 
이야기 고만 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신경 쓰길

"교육부는 배포 방법만 바꿨을 뿐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변한 것
이 아무것도 없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 위법이
고 교육부장관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외면했다" (송원재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11월 3일) 
- 쯧쯧. 법원 결정조차 피해가 보려는 교육인권침해자원부의 저 미봉책 

"저희 나라가 파병을 한다고 하여 이라크인들이 이렇게 죄없는 저희 아빠와 곽
경해 아저씨를 죽여버렸습니다" (김영진 고 김만수씨의 딸. 12월 3일 노대통
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 중에서)
-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도 정확한데 

 
 
  
  
 


□ 칼 럼 □



노무현정권의 탈빈곤정책은 빈곤심화정책 



신용불량자수가 36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계
형 범죄와 비관자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 셋방, 영구임대주택, 쪽방
에 거주하는 빈곤계층은 당장 겨울나기가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개발의 이면에는 전체인구의 7.8%에 육박하는 수백만의 빈곤계층이 사
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
아야 할 최소한의 생계는, 그러한 정신은 온데 간데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 의해 도리어 더욱 열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의 '탈빈곤정
책'이 무색하다. 기초법의 수급권자 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기초법 선정
기준의 지나친 엄격함과 비상식적인 독소조항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나마 턱없이 적게 매겨진 최저생계비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는가 하면, 빈곤
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간주부양비' 기준이 수급권 탈락
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기본재산을 3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집과 승용차 등 현물
에 대해 가공할 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도' 또한 어이없는 발
상이다. 어찌어찌하여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은커녕 최저
한의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어제(12월 3일)는 비현실적인 수급액에 저항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다 이
듬해 3월에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의 농성 2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빈곤문제 해
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11월 24일부터 서울역에서 농성을 진행한 농성
투쟁단은 이날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해 민중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인간다운 삶, 기본적인 생활권 쟁취를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에 나
서야 할 때다. 

 
 
  
  
 


□ 주 요 일 정 □





12월 4일(목)
09:00 장투사업장 대표자회의 (서울역 농성장)
15:00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업주 구속 촉구 결의대회 (대검찰청 앞)
19:00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명동성당)
19:00 촛불집회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
12월 5일(금)
15:30 최저임금 정부입법안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집회 (광화문 세종문화회
관 앞)
16:30 피살노동자 추모와 파병 강요 미국 규탄 결의대회 (광화문 KT 앞)
19:00 촛불집회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공덕동 효성본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