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25호(종간호) (12월 6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25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2월 6일(토) 

종간호
 
      
 
  
 


□ 초 점 □



2003년, 해방을 향한 

전지구적 변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세계 노동자 민중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 모여 한 목소리로 
분명히 대안은 있다고 선언하였다. 2.15 국제 반전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윽
고 1천만이 넘는 공동행동으로 2003년 계급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비록 3월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미영 제국주의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민
중의 저항과 사상 최대의 반전운동으로 이라크를 통제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의
도를 좌절시켰다.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부시와 블레어정권에게 치명적 타격
을 가했고, 그를 지지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우파정권에게도 심대한 정치
적 타격을 입혔다. 

또한 내적 모순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려는 WTO 칸
쿤 회의와, FTAA(전미자유무역협정)을 강제하려던 마이애미 회담은 반세계
화 투쟁에 막혀 좌절되었다. 2003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공세를 통해 새
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했던 제국주의의 시도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저항
에 부딪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5-6월 연금개악에 반대한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 투쟁은 비록 개악을 저지하지
는 못했지만, 지난 1995년에 벌어졌던 투쟁의 강도와 범위를 뛰어넘는 위력
을 보여주었다. 

9-10월 볼리비아 민중봉기는 제3세계에 강요된 신자유주의 체제의 총체적 부
실과 정치경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이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베네주엘라가 새로운 저항의 축을 형성하였다. 작년 12
월부터 시작된 석유 사보타지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돌파한 볼리바르주의 
혁명세력이 반정부세력의 재신임 공세마저 돌파하였다. 

상당한 기대 속에 출범한 브라질의 룰라정권은 대외적으로 WTO-FTAA 협상에
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저항 축을 형성했지만, 국내적으로는 연금 및 세제개
악, 미미한 토지개혁 등 전혀 민중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채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답습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11월말 세바르드나제 정권을 타도한 그루지아의 '벨벳혁명'은 부패와 빈곤, 
선거부정 등 전통적 요소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석유의 보급로라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미국의 은밀한 후원 아래 조직된 반혁명이며, 특히 '열린사
회재단'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조지 소로스의 작품이기에, 다른 정치사회적 
격변과 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제정세는 노동자 민중투쟁에 힘입어 무언가 변화의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구조적 불안정성 속에서 주기적 위
기를 거듭하고, 초국적자본의 예방 혁명전략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
자 민중의 전지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강화되는 반전-반세
계화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대안적 세계질서
의 가능성,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물리력을 구축하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의 
정치투쟁은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상당 정도 무력화시켜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세 역
시 가파르고 빠르게 변화하였다. 부시의 적대적 대북공세로 조성되었던 한반
도 전쟁위기는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미국의 처지와 6자회담 국면을 맞아 다
소 완화되었지만, 일본의 군사화와 지역맹주로 등장한 중국의 역할은 동북아 
지역을 다시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 군사 경제의 각축장으로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총체적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
부'를 표방했음에도, 한편으로 대미 굴종과 파병결정,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
주의 대세론에 입각한 친자본적 행보를 거듭하더니 결국 노동자 민중을 적으
로 간주하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은 연이은 자충수와 정치 쇼 속에서 실종
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자본과 제국주의의 경비견임을 자임하기에 이르렀
다. 

신자유주의정권과 자본의 폭압적 신자유주의 공세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
로 내몰았다. 누적되고 고립된 삶의 분노가 극단적인 죽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른바 열사정국이 형성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않았
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투쟁을 전개
하였다.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총파업투
쟁의 열기는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동
자 총파업투쟁은 민중투쟁을 부르는 밑불이 되었다. 농민, 빈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부안 민중투쟁, 이주노동자투쟁으로 확대되었다. 투쟁의 저변이 전
사회적으로, 전계급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1980년을 기점으로 1987년, 1991년, 1996-97년 대중투쟁의 맥을 잇는 2003
년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은 약화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장도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주기적인 리듬을 타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 노동자의 자결과 분신은 자본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열사들은 
계급적 관점을 포기한 채 끊임없이 동요하는 기회주의, 계급적 단결을 외면
한 채 형식적 사업 관행 속에서 현장을 외면하는 관료주의, 개인적 이해를 위
해 투쟁을 외면하는 모든 굴종과 비겁함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주지하듯 
제2세대 민주노조운동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역
사, 새로운 정치의 전망에서 보자면, 계급투쟁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2.15, 9.27, 10.25 등 국제반전운동에 발맞춘 반전투쟁, WTO 칸쿤 회
의를 타격한 참가단의 투쟁 등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반세계화 투쟁으
로, 반전투쟁으로 운동의 지평을 끊임없이 확장해나가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
의 반전-반세계화 운동은 반제국주의 투쟁 전선의 구축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차단 및 계급적 역관계의 역전을 위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 투쟁 역시 이 전선의 주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대중투쟁의 폭발적 전개에 비해 대부분의 정치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맞서나
갈 노동자 민중의 정치조직의 등장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운동
의 발전을 교란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개량주의적, 실리주의적 정치를 넘
어, 노동해방의 기치의 복원과 함께 대중투쟁의 정치적 지도력을 구축하는 것
은 이제 전지구적 차원, 일국적 차원, 지역적 차원을 관통하는 미룰 수 없는 
정치적 조직적 과제이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대중투쟁,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봉기, 2002년 베네수엘라의 쿠데타와 역쿠데타, 
2003년 2월과 10월의 볼리비아 봉기, 2002-3년 유럽 각국의 총파업(이탈리
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을 통해 서서히 깨어나는 서유럽의 노조운
동, 국제적 반전 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폭발적 동원력과 변증법적 상승 작
용…… 지금, 21세기 변혁 운동의 새로운 싹이 지구촌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
다. 

그렇다. 21세기는 역사의 종언을 맞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그리고 착취
와 억압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승리를 선언하는 시대이다. 변혁을 향
한 대안 모색과 실천을 과거 낡은 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변혁의 대안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 속에 있으며, 세
계 노동자 민중은 거침없는 대중투쟁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03년은 그 전조를 밝혀주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노동
자 민중은 역동적인 반전-반세계화 투쟁 속에서 2004년을 준비하고 있다. 새
로운 21세기 전지구적 변혁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역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편에 서 있다.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 민
중은, 세계 노동자 민중은 해방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며 승리의 발걸음을 
성큼 내딛고 있는 것이다. 

 
 
  
  
 


□ 말과 진실 □



"43.0%가 '불안정하다', 36.1%는 '그저 그렇다', 20.9%는 '안정돼 있다'" 
(KBS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11월 25일 여론 항목 중 현재 생활수준
의 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 신자유주의 공세 10여년, 20:80 사회는 현실이 되었고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 (노무현 대통령, 12월 5
일 대전충남지역 오찬 간담회에서)
- 신자유주의정권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무원칙 기회주의인가

"아마추어리즘 가지고는 안 된다. 젊음과 패기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위가 사
단장이 되면 그 사단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김종필, 12월 5일 KBS 제2라
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말 중에서)
- 중령이 쿠데타를 통해 중앙정보부장이 된 건 어떻고 

"고양이가 또는 강아지가 높은데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들은 아무도 그것을 자살이라고 안하고 실수라 하겠지? 지금 이 단식으로 나
의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다면 삼성에서는…" (59세 여성노동자. 11월 7일 단
식 26일차 단식일기 중에서) 
- 고양이 강아지만 못한 것은 삼성자본입니다. 삼성해복투 여성노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 주 요 일 정 □





12월 6일(토)
민중생존권 압살·이라크 파병 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2003 전국민중대회

○ 민중대회의 기조
- 노무현정권 집권 9개월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미국의 군사주의아
래 민중생존권을 악화시키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 추진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전쟁
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
- 노동자, 농민, 빈민등 제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를 결집하여 총괄적으로 제
기
-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제 민중운동진영 등 전체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모아내어 강고한 투쟁을 전개

○ 민중대회 요구
-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국의 이라크 파병강요 반대 !
-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탄압 분쇄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WTO 쌀수입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
수 !
- 청계천·생계형 노점단속 분쇄, 강제철거 중단 !
- 국민연금 개악반대, 빈곤계층 최저생계 보장 !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
-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전면합법화 쟁취 !

○ 세부내용
① 일시 : 2003년 12월 6일(토) 오후
② 장소 
- 서울시청 앞 (오후 2시, 노동자대회, 3시 본대회->을지로입구->종로->광화
문까지 행진) 
- 광주전남(오후2시, 광주역 광장)
- 대구경북(오후2시30분, 대구은행 본점)
- 부산(오후2시, 부산역 광장)
- 제주(오후4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 종 간 하 며 □



전국투쟁일보를 사랑해 주셨던 

전국의 동지들에게



지난 1월 배달호 열사의 분신과 9월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농민열사
의 자결 그리고 10월 김주익 열사의 자결 소식은 노동자 민중의 가슴에 큰 슬
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열사들의 자결은 다름 아닌 우리 민중의 절박함을 
보여준 것이기에 우리들은 동지로서 안타까움과 산자로서 부끄러움으로 큰 슬
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다시 더 많은 슬픔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
중 열사에 이어 이해남 열사의 분신소식은 슬픔을 넘어 두려움으로 돌아 왔습
니다. 혹시 다른 동지들은 괜찮을까, 열사들의 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
기력한 대응이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여러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
하고 절박함에 쫓기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용
석 열사, 곽재규 열사와 이주노동자들까지... 

미어지는 가슴과 두려움, 충격 속에서 더 이상 동지들을 보낼 수 없다는 절실
함이 다시 투쟁의 거리로 뛰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투쟁은 치
밀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거나 비현실적인 주장 사이에서 공허한 외
침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힘은 미력하나마 전
국투쟁일보라는 형태로 여러 동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의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을 조직하고 실천하고 투쟁하기 위한 계획을 고
민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을 전국투쟁일보를 통해 집약
시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의 주장만큼이나 우리의 실천
이 얼마나 따랐던가 반문해 봐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우리들은 동지를 잃었고 열
사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눈물을 뿌렸고, 분노를 입에 물었습니다. 우리들
은 일손을 멈추었고 동지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3
년의 투쟁은, 열사와 함께 한 우리들의 투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
실입니다. 열사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투쟁하라
는 열사의 외침은 지금도 우리 귀에 생생히 울려오고 있습니다. 

2003년 말 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오히려 당황해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입니
다. 지금 저들의 작태는 민중의 생존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거나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
면서 사태가 무마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대와 달리 투쟁의 과정에서 단결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은 우
리 민중입니다. 오늘도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물론 노점상
과 도시빈민, 장애인들과 농민들 그리고 부안 주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며, 서서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열사들이 남기고 간 그 자리를 노
동의 미래와 민중의 희망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전국투쟁일보는 25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셨던 여러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장에 함께 했던 동지들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않았던 동지들께도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
록 전국투쟁일보는 종간을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전국
의 동지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모아내기 위한 전국투쟁일보의 정신은 새로운 모
습으로 동지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