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
법 개악안은 다
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적으로 관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내내 암묵적  합의에 기반
한 침묵으로 일
관했다. 개악안의 통과를 막겠다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안건결정을 가
리키는 의사봉 
소리가 나고서야 입실하는가 하면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
차 하지  않았
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
고, 이들  의원
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
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
들은  시급히 
보도·논평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
를 발표,  법사
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
계인권선언 20
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
는 내용의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
을 꽁꽁 묶으려
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
간의 당해 집
회 및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가능'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에 한
해 금지하도
록 고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 및 지시 가능'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
부분의 골격을 유
지했다.[임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