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26호] 고집과 독단이 아닌 원칙의 승리 
 
 

 
[26 호] (2003. 12. 16) 

 



NEIS, 고집과 독단이 아닌 원칙의 승리

개인정보영역 분리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 교무학사, 보
건, 입·진학 3개 영역은 NEIS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에 구축하고, ▲이 서버
를 시도교육청이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되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고, ▲ 이 3
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접근을 차단하고 학교장이 수집·관리
주체가 되며, ▲ 장기적으로 학교단위로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 밖에도 합의안은 '자기정보 삭제 청구권'을 명시
하여 학생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비록 '학교내 독립전산망 구축'이라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으나 이
번 합의는 행정편의와 효율성을 앞세운 관료주의적 관행과 국가적 통제에 대
한 엄중한 경고로서, 정보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의 중요함을 새삼 일깨
워주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분산되어야 하고, 학생정보의 수집·관리권자는 
학교장임을 명시한 것은 정보인권이 행정효율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정보화가 학교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
향을 이끌어 낸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절반의 승리, 절반의 아쉬움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
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교조의 '학교내 독립전산망 구축'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함으
로써 여전히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
다. 게다가 향후 교육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그룹별로 서버구축을 하
는 학교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사실상 애초 NEIS와 별다를 바가 없게 된다. 
또한 관리권한을 학교장에게 주었지만 시스템 관리자나 외부해킹에 의해 언제
든 정보가 학교밖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부적인 문제점이외에 
정작 중요한 것은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에 대해서는 NEIS가 가
동된다는 점이다. 일단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규모
가 거대해지기 마련이라 3개 영역의 개인정보도 NEIS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와 사
회단체들의 노력은 눈물겨웠고, 이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
던 것이다. 전교조는 인증·입력거부를 조직하며 대중투쟁 동력을 지켜왔고, 
한편으로는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교섭투쟁을 통해 대중들의 상승된 투쟁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NEIS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외부에서는 인권·사회단
체들이 단식과 촛불시위 등을 통해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함께 해왔다. 
이러한 투쟁은 일각의 주장대로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고집과 독단을 부
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인권의 보호'라는 원칙을 굳게 지켜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안은 '힘센 전교조에 정부가 밀린 것'이 아
니라 원칙과 상식이 지켜진 당연한 결과다.

향후 교육정보화의 방향은

이번 합의는 정보인권이라는 원칙의 확인일 뿐이며, 세부적인 쟁점과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NEIS로부터 3개 영역의 개인정보를 지켜냈다는 것에 만족
할 것이 아니라, NEIS에 집적된 정보를 점차 분산시켜 학교안으로 되돌려 놓
는 방향으로 교육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룹
별 서버구축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교육부의 기만적 주장에 함부로 놀아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독기구는 실질적인 '독립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
을 정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학교별 서버를 관리할 호스팅 기관은 시도교육청
이 아닌 외부 비영리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뒤따
라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집해선 안되는 정보, 교사의 수첩에만 있어
야 할 정보, 학교 안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어도 되는 정보 등으로 구분하
여 엄격히 수집·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뒤집기의 추억

NEIS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정보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대뽀식 관
행이 몸에 밴 교육부관료들은 민중진영의 저항에 직면할 때마다 한편으론 합의
를 해주는 듯 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론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이기주의적 집
단'이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기만적이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교조와의 합의를 깨고, 법원의 판결조차 코웃음치는 교육부의 '뒤집기'를 추억
하는 일은 온몸의 털이 죄다 곤두설 정도로 몸서리가 처진다. 만약 정부가 이
번 합의안조차 뒤집거나 왜곡시킨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국가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도 국민의 정보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한다.

[관련 기사]

 NEIS 학교별 독립서버 구축 <경향> 12. 16

 정부의 ‘네이스 최종방침’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범국민교육연대 주최, 평준화 학술대회 열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전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후 평준화제도에 대해 심
도깊은 모색을 위한 자리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장주의세력과 보수
세력들의 평준화 해체 공격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평준
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평준화 해체에 대한 근거없는 논쟁에 쐐기를 
박고 고교평준화를 넘어 대학평준화에 대한 공세적인 여론과 운동을 만들어 가
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평준화 해체 주장이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깔
려있음을 폭로하고 그들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근거와 주장들이 쏟
아져 나왔다. 다음으로 고교평준화제도가 대학개혁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만
이 그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제아래 대학평준화의 상과 의미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에서 평준화도입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체들
이 참석하여 지역평준화운동의 과제와 전망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만들어
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약 60명 정도가 참석하여 고교입시제도로서의 평준
화의 의미를 넘어 공교육의 개편과 교육운동의 과제로서의 평준화의 의미와 상
을 함께 고민했고, 이후 지역에서 교육시장화 흐름을 저지하고 공교육을 강화
하기 위한 투쟁의 전망을 나누었던 자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교평준화 비판과 재비판 <한겨레> 12. 16

 고교평준화 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