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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번 등록 2002-09-02 10:34:33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파일 성명서0827-1.hwp - 30 Kb
제목 [8/27]폭력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폭력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한라병원노조 조합원 폭력만행과 전원해고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만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한다!-

언제까지 무자비한 노조탄압이 계속될 것인가! 

8월 25일 새벽, 다시한번 용역깡패들은 한라병원 노조의 농성장에 난입했다. 
주먹과 군화발, 방패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농성대오를 병원밖으로 내
쫓아, 부상당한 조합원만 수십명. 바로 그 전날, 한라병원과 협상을 벌여 용역
업체 대표의 공식사과를 받고 용역경비들이 철수한지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
아 발생한 일이다. 병원에 진입하려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고춧가루 물대포
와 소화기를 쏘아대고 각목과 철쇠, 돌멩이 등을 닥치는 대로 던져, 실명위기
에 처한 조합원까지 있다. 지난 8월 21일 한라병원은 용역경비를 동원해 징계
위원회 장소 자체를 원천봉쇄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125명 전조합원 해고'라
는 전후무후한 결정을 내린 바, 저들의 작태는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전원
해고 조치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폭력만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동조합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에 보복성으로 가해지는 전원해
고 조치, 김해에서부터 여객선으로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폭력만행! 과연 이 
땅에 인간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있기는 한 것인가!
지난 7~ 8월에는 두달간 경희의료원에서 무려 3차례의 폭력테러가 발생했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이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노숙천막농성을 하던 중, 대학
직원들의 소화기와 물대포 세례를 받았으며 이날의 폭력사태로 십수명의 조합
원들이 부상당했다. 지방의 중소병원 사업장에서 오히려 투쟁대오 침탈이나 병
원과의 몸싸움은 오히려 일상적이기까지 하다. 
파업기간 동안 계속 늘어가는 것은 폭력사태만이 아니다. 파업투쟁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만 95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50
억 이상의 가압류가 부과되었다. 정부와 병원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전방위
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은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것일 뿐!!

최근들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위기와 구조조정 문제는 갑자기 일
어난 문제는 아니다. 지난 몇십년간 대부분의 병원은 경영악화를 핑계삼아 인
력감축, 자연감원, 노동시간 탄력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시로 '경영위기설'을 이야기하며 이를 빌미로 더 많은 이
윤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모든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필연적으
로 노동조건의 악화, 의료의 질 저하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와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요구를 걸고 지속적으
로 투쟁해왔다.
이번 폭력사태를 불러일으킨 한라병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다. 이
들의 요구는 연봉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2001년 단협에서 비
정규직으로 정규직 대체 불가를 약속했던 병원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조정안을 거부한 채 '무
릎꿇고 복귀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한라병
원의 투쟁은, 늘어나는 파업대오와 제주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속에서 더욱 정당
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라병원 뿐 아니라 목포카톨릭 병원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굳건히 파
업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14시간 철야근무와 10시간 주간근무로 1일2교대 초
장시간근무를 하면서도 전체병원노동자 평균 급여의 60%정도의 저임금에 시달
리던 제천정신병원노동조합과 진주늘빛정신병원 등에서도 새로이 노조를 만들
고 민주노조 사수와 병원측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산업의 축적된 위기와 최근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가중
된 위기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는 노
동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징계조치와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여전
히 상업적 이윤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병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이
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병원에게 정당
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요구는 안중에 없으며 정부는 직권중재를 적용시켜 노동
자들의 파업을 불법인양 강조하면서 스스로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저지 위한 병원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무려 97일차. 경희의료원과 성모병원, 목포카톨릭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100일을 앞두고 있으며, 제주한라병원 노동조합은 오늘로 
파업91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은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가는 주범
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탄압이 거셀수록 연대투쟁의 흐름 또
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병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
하며 정부와 병원은 즉각 장기파업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주한라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조
합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제주 한라병원 파업참가자 전원해고 조치를 비롯해서, 장기파업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측은 즉각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1. 정부는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1.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을 개선하라!

2002. 8. 27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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