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폐기하라 ! 
 
 
전국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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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라 !
-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도 중단해야 -

1.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
보한 데 이어 오늘(1월 8일) 다시 2월 9일로 연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
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모여 비준 반대 집회를 하면서 절규하고 눈물
과 피를 흘렸다. 언제까지 잘못된 한칠레 FTA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아야 하
는가? 한칠레 FTA 비준안을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2. 지난 WTO 5차 각료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렬한 갈등과 전 세계 반
세계화 운동진영의 각료회의 무산투쟁으로 인해 결렬된 이래 미국과 EU를 비롯
한 선진 제국과 초국적 기업들은 양자간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자
국과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은 칠레, 중미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FTA 체결국가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
나 FTA는 투기자본, 초국적 기업, 선진국만을 위한 불평등한 자유무역이라고 
지탄받는 WTO 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자본활동
의 자유화만을 추구하면서 국내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을 비
롯한 기본권, 교육·의료·에너지 같은 필수 서비스부문의 공공성 등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을 비롯하여 기업계, 관변 학자들은 FTA를 체
결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칠
레 FTA를 체결하면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고, 공산품 수출
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인데도 개방만을 부르짖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는 위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농업을 희생시켜 핸드폰과 자동차
를 더 팔겠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그들은 FTA 체결이 되지 않아서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이 자동차시장 점유율 1위이며 작년 한해 석유제품,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FTA 체결과는 별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WTO나 FTA를 통한 개방과 자유화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그
것은 세계적인 경쟁만 격화시키는 것이며 부유한 10%, 초국적 기업과 선진 제
국을 위해 가난한 90%, 대다수 노동자 농민을 희생시키는 '피와 눈물로 점철
된 세계화'인 것이다. 이미 10년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맺은 멕시코
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늘어만가는 실업, 실질임금 감소로 인해 중산
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이 초래하
는 재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IMF 이후 금융시장에서만 
외국자본이 가져간 이익이 1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제 개방과 자유화 일변
도의 경제정책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5. 노무현정권은 현재 한-칠레 FTA뿐 아니라 한-일, 한-싱가포르 FTA 등 FTA
를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에 있어서 경제개방을 가속화
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한-칠
레 FTA에서 보듯이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이제 정부는 개방
만능론을 버려야 한다. 한-칠레 FTA 비준안을 폐기하고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