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 통과 
- 저들의 민주주의... -

지난 2월 13일과 대한민국의 국회는 미국 지배자들의 명분없는 전쟁에 한국 젊
은이들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6일에는 다국적기업과 농업자본자들
의 이익을 위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다.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 정치권의 결정에 반대하고 분노한
다.

과연 보수 정치권들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엄청난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어
이없게 부패한 정치인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는 자들이 국민의 생사와 농민
들의 생존권을 결정할 수 있는가? 
부안 주민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 권한이 없다는 저들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치 개혁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보수 정치권들
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적인 집단’이다.

오는 3월 20일이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부
시와 블레어의 전쟁 명분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근 부시와 블레어의 정치적 
위기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 정치권이 부시가 말하는 ‘이라크 재건과 민주주의’를 운
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파병에 반대하는데도 저들은 무시했다. 진정으로 ‘국
익’을 위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군사적 공격
을 일삼는 부시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농촌은 피폐해져 갔다. 
농민들은 농가부채와 세금 그리고 수매가 등으로 착취당한 계급이다. 국가가 
농민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작년 멕시코에서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비롯한 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끊거나 
농촌을 떠났다.
멕시코 옥수수 경작 농민들은 NAFTA(나프트) 협약 이후 미국의 옥수수에 밀려 
옥수수 경작을 포기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몇 년 후 농
촌의 몰락은 불보듯하다. 

전빈련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 정책
을 더 확대, 강화하려는 군사적 침략에 맞서 싸울 것이다.
비록 보수 정치권에서 법이 통과됐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힘이 발현되는 거
리에서, 작업장에서, 학교에서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2월 17일

전국빈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