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
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
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
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
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
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촉구
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
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
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
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
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
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
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회진
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냐"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공급받지 못
하는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들"이라고 비판
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
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월에는 싱가포르 정
부와도 FTA 1차 협상을 벌이는 등 FTA 협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 행보에 맞춰 자본의 세계화를 막기 위한 각계의 발걸음이 빨라질전망이
다.           [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