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반대한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안안은 
열악한 의료급여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진행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안에는 의료급여환자가 입원진료
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지
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무료, 의료급여 2종은 2종은 20%를 부담하고 있다. 최저생계
비 이하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권
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우리 역시 복지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
나 이것에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복지부는 이 입원 본인부담금 지원으
로 연간 1만 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급여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미치
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산 계획은 이런 저소득층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했는지, 그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의 실상 Ⅰ
늙은 척 하지 말고 아픈 척 하지 말라?!

그런데도 입원 본인부담금 경감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삶은 더
욱 고달파지고 건강한 삶과는 멀어질 것 같다. .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
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
여,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
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질병,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 치
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
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
이 있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
료급여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급권자는 동사무소의 지시가 있으면 병원을 가서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만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은 현행 제도보다 점점 높아지고 까
다로워진다. 1년 사이에 없던 근로능력이 생기는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수급
권자로 선정되고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부당한 현상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근거
는 항상 통상적인 기준, 어떤 부정 수급자에 대한 것뿐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의 실상Ⅱ
급여일수 연간 상한 제한, 입원 식대의 부담에서
이젠 입원일수의 제한까지!!

이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가 의료급여환자에게 훨씬 불
리하고 불평등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폭로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까지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에 비해 할인율이 크고 사회적인 차별이 큰 제도였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의료급여는 제도적인 차별마저 크고 항상적인 관
리/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 같다.  정부는 의료급
여환자가 의료보험환자보다 진료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시행하더니 이제는 입원일수마저 회당 60일로 제한하였다. 일반질환
의 경우 1회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회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서비스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하게 되면 종전 일수
에 합산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일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일을 입원한 후에 7일 동안 집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입원해야만 한
다. 돈이 없으면 7일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병원을 가서는 안 된
다!! 살인적이다,
야만스럽다는 말 이외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처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만행은 저소득층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
겠다는 의료급여법의 취지에 도무지 부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의료급여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예
산을 갉아먹는 2등 국민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을 번연하게 보여주고 있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을 철회하라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정부는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확대, 보험료 체납자의 빈곤 상황을 조사하여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했다는 등 올해만도 여러 번 의료급여제도가 갈수록 확
대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듯 선전하였다. 하지만 각각
의 선심성 정책은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선심성 정책 발표보다 
더 많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고와 뒤따른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이 이루어졌
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도 마찬가지이다. 전면에 내세운 입원 
본인부담금 50% 지원이란 당근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관리 기준 개
악, 입원진료 제한이라는 더 큰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
자들은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에 묶여 아파도 맘놓고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연말에 날아올지 모르는 의료비 환급 통보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이제는 중환자들이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것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 한 번 갈 수 있으라
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과 생명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선의 혜택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료급
여제도이다.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