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의 질병범위 제한 철회 - 좋은 소식? 나쁜 소식?"

  9월 칸쿤회의에서의 뜨거운 감자 -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 의를 앞두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부분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대립 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강제실시 권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싼 제네릭(카피약)을 수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1년 도하선언 6항은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규정 하였으나, 강제실시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범위를 '에이즈, 말라리 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 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 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혜국(강제실시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 는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소득 개발도상국 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의 한 구분에 반대하며 생산시설보유여부에 따라 수혜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국의 한발양보 - 무엇을 위한 양보 인가?
  6월 21일-24일 이집트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은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발 표하였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미국의 한발양보에는 그 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대로 작년 12월 도하선언 6항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미국은 그로 인한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 다. 미국의 한발양보뒤에는 질병범위의 제한이 미국의 뜻대로 관철되기 어렵다 는 판단과 국제사회에서의 불신을 극복하겠다는 의도, 수혜국제한과 보호조항 강화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자국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 다.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 는 미국의 시도 - 수혜국 제한
  미국은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과 일부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만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아프리카공 화국,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우간다와 같은 대부분들의 개발도상 국들은 약간의 의약품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국 대상에서 배제 된다. 또한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어느 정 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중진국들은 수혜국 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이는　TRIPS를　“모든　이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를　위한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하선언　４항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오늘날 존재 하는 것에는 제네릭 AIDS 약을 구입하기로 한 브라질의　힘이 컸다.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 구매는 제네릭　공급자들에게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 었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게도 공급 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시장을 최빈국 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제네릭 생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무역대표부의 Robert Zoellick은 필리핀 대통령 Arroyo에게 "미국은 필리핀이 강제실시와 같은 체계 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Zoellick의 발 언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진국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제실시와 같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규 정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지역협정을 통해 각국이 강제실시를 하 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 아들일 수 없다.
  수혜국 제한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무력화 한다는 이유로 많은 개발 도상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필수의약품을 무상으로 공 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값싼 의약품수입능력 또는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사용 위협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말레이 시아와 태국은　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을 고려하고 있으나 저가 의약품 을 수입하지 못한다면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비껴 갈 수 없다. 얼마 전 글리벡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의 특허로 인 해 약을 먹지 못해 죽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국에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현 재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못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글리벡의 제네릭인 '비 낫'를 직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다. 인도나 한국이 의약품 제조능력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수혜국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백혈병 환자들은 인도약 인 '비낫'을 직구매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듯 중진국과 가난한 국가들의 운명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이상은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문제를 가 난한 국가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다. 수혜국 제한이라는 미국의 제안은 중진국뿐만 아니라 최빈국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하고 다국적 제약회 사의 이윤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에 맞서 전세 계 민중의 의약품 접근성을 옹호하는 국제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데 일리팜 7/8]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폐지될 듯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최저 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쪽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 를 폐지하고 가중평균가를 다시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할 경우 약가인하 효 과는 크지만 시장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의약품 제공업소와 요양기관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7/3] 다국적제약사, 국내 의약품생산 의 16.9% 차지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생산이 급증하 는 등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2년도 의 약품 등 총 생산실적'에 따르면 27개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생산은 1조5천536억 원으로 국내 전체 생산(9조1천964억원)의16.9%를 차지, 전년의 15.5%보다 확대 됐다.
  업체별로는 한국화이자가 전년보다 48.47% 증가한 2천861억원 어치로 생산실적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한독약품 은 26% 늘어난 2천201억원 어치를 기록해8위에서 6위로 높아졌다. 또 한국얀센은 1천775억원 어치를 생산해 12위에 서 10위로 진입했고, 한국엠에스디는 35% 증가한 918억원 어치로 34위에서 21 위로 올라섰다.
반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은 전년보다 생 산실적이 6% 감소해 20위에서 24위로 내려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는 주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 분야점유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이 번 조사는 국내 생산량만 집계한 것이므로 수입물량까지 더할 경우 다국적 제 약사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GO, 미-SACU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성명서

  NGO들은 미-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의 회원국 들이 WTO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남아프리카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에 지적재 산권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TRIPs협정을 능가하는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규정하려는 의도임을 비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권 제한, 시판승인자료 독점성 강화 등 남아프리카 민중 대다수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 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Sun Pharma, Ranbaxy의 이메티닙 제너릭 생산으로 나코 사 비낫 가격 인하할 듯

  글리벡(이메티닙 메실레이트)의 복제약인 나코사의 비낫이 가격을 인하하게 될 전망이다. 인도 의 제약사인 Sun Pharma가 한달 기준 약값 10.200루피가 들 이메티닙 메실레이 트 복제약을 개발했고, 역시 인도의 제약사인 Ranbaxy가 한달기준 18,500루피 가 들 복제약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낫코사는 가격을 인하할 전망이다.

베 링거 인겔하임, 강제실시권 존중 의사 밝힘

  많이 쓰이는 항에 이즈약인 네비라핀(nevirapine)의 독일계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공중 보건 보호에 대한 도하선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자 자국법 내에서 TRIPs협정이나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도하선언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 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TRIPS협정(무 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약품 접근과 제약 자본의 이윤을 위한 대립이 있어왔습니다.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 아젠다)를 출범시켜면서,WTO(세계무역기구)는 특허권보다 우선하는 공중보건 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한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 수용하여 ‘공중보건 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WTO 회원국들 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회원국 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와 부여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은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압력에 맞 선 80여개국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실시는 온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 으며, 특히 선언문 6항(제조능력이 없는 빈국에서의 강제실시 시행방안)과 관 련하여 2002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합의하기로 숙제로 남겨두었으나, 역시 선진 국 특히 미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TRIPS이사회는 선 언문 6항에 관한 합의를 9월 칸쿤에서의 WTO 5차 각료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도하선언이후 의약품 접근권과 제약자 본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대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1)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 문’ 6항이란?
2) 선언문 6항을 둘러싼 대립지점
3) TRIPS와 TRIPS plus
4) 한국정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