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자행하며, 월드컵 축제 웬 말이냐!!!


- 전세계 평화의 축제인 서울월드컵을 보러오신 세계동포에게 

대한민국은 1996년 OECD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의 구속 등 대한민국의 노조 탄압은 
ILO에서도 그리고 PSI, IMF 등 국제노동단체 등에서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구
속수배해고징계는 노조탄압의 기본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은 노사합의를 파괴하
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입니다.(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이 곳에서는 월드컵을 맞아 전세계인의 평화의 대행진이 준비되고 있는 때 노
조탄압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사항(단체협약)이 1년6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무시되거나 파괴
되고있습니다. 그 책임은 노동부장관출신인 공단이사장이지만 뒤에서 지도감독
을 잘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공
단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면서 노조탄압을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공무원들의 임금은 2001년 7.9%인상 2002년 8.9%인상 총 17.5%
인상에 비하여 공단노동자들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동결하도록 이태복 
장관은 지시했다고 합니다. 

  -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복직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으
나 공단이사장은 해고노동자 3인의 즉각적인 복직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리
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노동자의 생계문제를 파리목숨 보다 가볍게 여기는 야만
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 2000년에 2001년만 해도 파업돌입전야에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부한 바 있고 그 여파로 수십명의 노동자가 구속수감, 집행유예, 수배, 해고징
계의 부당한 형벌을 받고있고, 지금도 위원장은 수배상태이고, 수석부위원장
등 5인은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구속 수배해고 연인원 50여명에 이
릅니다. 

  - 뿐만 아니라 사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사이
에 발생한 해고노동자가 21명에 대한 복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 월드컵이 의미하는 평화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없이는 안된다는 것
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동자의 파업 역시 '평
화를 위한 행진입니다 
  -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이 파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드평화 축제
는 노동자에겐 사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빠른 시간안에 정부가 노조탄압으로 인하여 빚어진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원상복귀해주고 노동자들도 월드컵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
도록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실질생활임금 보장하라! 
        - 노사합의 단협승진 즉각 이행하라! 
        - 부당해고, 불법구속, 수배자 원상회복하라! 

 끝으로 평화를 위한 노동자의 평화대행진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진지한 관심과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www.ksi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