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 발
표자료 입니다.
목 차
1. 사스(SARS)에 효과적으로 대처 1
2.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재정흑자 실현 5
3.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8
4.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 설치 10
5.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 12
6.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
15
7.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추진 16
8.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기본법」제정 추진 18
9. WTO/DDA협상에 대비한 농어촌 복지증진 대책 강구 19
10.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생활안정 노력 21
11.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25
12. 公的 노인요양보장제도 및 노인인력운영 활성화 추진 28
13. 보건복지 행정개혁 추진 31
14. 기 타 34
14-1. 한의약 발전 추진 34
14-2. 2단계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35
14-3. 국가 암 조기검진 확대 36
14-4. 장기요양병상 확충 37
14-5. 생명윤리법 제정 추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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