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6번 등록 2003-09-01 17:43:55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파일 대외경제장관회의보도자료-0830.hwp - 53 Kb
제목 [재정경제부]대외경제장관회의-wto대응논의결과
보도참고자료

 □ 정부는 2003. 8. 30(토) 10:00,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
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5차 WTO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 대
책과 FTA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음

    * 농림부·정통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통상교섭본부
장,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참석

 1. 정부는 칸쿤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우리의 중
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요 협상분야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서비스, 
규범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협상분야에서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하
여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ㅇ 칸쿤각료회의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협상본격화에 
대비한 구조조정 방안과 사회복지 대책 및 주요 서비스 분야에 관한 대책을 검
토하기로 하였음

  ㅇ 칸쿤각료회의는 DDA 협상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이나, 농업, 비농산물, 싱
가폴 이슈 등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협상세부원칙의 수립이 지연되어 왔으므
로, 이러한 분야에서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인 바, 

   - 칸쿤 각료회의의 결과는 DDA 협상의 시한내 종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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