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회의 개최 및 최종보고서 채택


1. 한·일 양국은 2003.10.2(목) 서울에서 제8차『한·일 FTA 산·관·학 공
동 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를 개최, 양국 정부에 정부
간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공동연구
회 활동을 종료한다.

   - 우리측에서는 조현(趙顯) 한일 FTA 전담반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과장, 무역협회, 전경련, 농협 등의 경제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의 연구소 및 학계에서 
약 30명 참석 

   -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니시미야(西宮伸一) 참사관 등 정부부처, 산업계 
및 학계에서 약 30명 참석 
 

2. 양국은 작년 7월 정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산관학공동연구회를 출범
시켜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추진의 타당성, 양국간 FTA의 기본원칙, 
FTA협상에 포함될 의제를 검토하여왔다.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연구회는 한·
일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장
기적으로는 대일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한·
일 FTA가 궁극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
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양국 정부, 산업계, 학계에 대한 산관학공동연구회의 주요 건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양국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한·일 FTA를 체결할수 있도록 조속히 정
부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

   -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를 추진할 것

   - FTA 협상 개시이후에는 하부협상그룹(sub-group)에서 비관세조치 개선 노
력을 지속할 것

   - 양국 업계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등 업계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에 대
비하며, 업계간 기존 대화 채널을 보다 강화할 것

   - 양국 학계는 FTA 논의에 대한 학술적 지원 및 양국 관계의 미래상에 대
한 비젼을 제시할 것

   - 양국간 FTA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
할 것

 
4. 정부는 산관학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
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첨부 : 1. 한·일 FTA 논의 경위 

         2. 산관학공동연구회 주요 논의 내용

         3. 최종보고서 요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