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연구소 36호] 다시금 교육개방 저항의 밑불을 지피자 
[36 호] (2004. 5. 4) 

다시금 교육개방 저항의 밑불을 지피자

총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촉진

탄핵안 가결 직후 총선에서 개헌선의 확보까지 낙관했던 열린우리당은 수구세
력의 탄탄한 기초체력과 건재한 저력에 힘입어 선전을 거둔 한나라당에 밀려 
애초 예상치보다 못한 과반수를 살짝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들 수구와 보수 신자유주의 세력의 악다구니 속에서 틈새를 잘 활용
한 민주노동당은 10석의 확보라는 의미있는 지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총선결과
를 두고 호사가들은 "보수부패정치(탄핵세력)에 대한 심판", "지역주의의 청
산", "보수와 진보의 황금분할" 혹은 "양날개로 나는 국회"라며 칭송해마지 않
는다. 

가까이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과거 노
무현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수구냉전세력의 발목잡기'가 이제는 쉽게 통할 
수 없음을, 즉 향후 신자유주의 개혁은 장애물 없이 순탄한 과정이 예고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 대중의 눈물과 인기에 호소하는 정치스타일은 
더욱 노골화되어 항상적인 위기를 봉합하고 관리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세지형을 파악함에 있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소수분
파일 뿐인 자유주의 분파의 의회진출은 전혀 반가워 할 일이 아니며, 이들의 
정치적 제스쳐는 대립전선을 모호하게 흐리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낼뿐이다. 오
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내 다수파인 열린우리당의 존재로 인해 행정권력
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그야말로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4월 27일 당선자 13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56%나 되는 당선자가 스스로를 '중도진
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반수가 '중도진보'인 이들이 교육개방에 
있어서는 "선별개방―67%, 대폭개방―23%, 개방불가―4%"라는 모순적인 시각
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송도를 기점으로 한 교육개방의 가시화

재경부와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2008년까지 내·외국인이 함께 다니는 유치
원·초·중·고등학교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한 자발적 자
유화 조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외국자본의 국내교육체제 잠식의 신
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시는 작년 1월 미국의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게일社(The Gale 
Company)와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2001년부
터 한창 매립중이던 송도땅을 매각하여 외자유치를 물색하던 중 정부의 경제자
유구역 지정으로 외자유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게일사
가 530만평에 이르는 송도땅 가운데 167만평을 국제비즈니스센터로 개발하기
로 확정되었으며, 게일사가 포스코 건설과 합작(지분비율, 게일 : 포스코 = 
70 : 30)하여 설립한 NSC(New Songdo City) 법인이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송
도의 167만평에 대한 총투자규모는 127억달러(1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
며, 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1단계로 2010년까지 60층짜리 국제무역빌딩과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60동, 호텔 4개동, 백화점, 쇼핑몰, 골프장, 외국인학
교, 주거단지(약 8천 세대)를 건설하고, 2013년까지는 2단계로 오피스 빌딩과 
고층 주거단지(약 7천 세대)를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투자유
치 조건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홍콩·싱가포르 등 자유무역도시에 준하
는 경제활동보장, 세금혜택, 외국 금융자본의 역외금융업 허용, 송도-영종도
를 잇는 제2연륙교(10km) 건설, 송도 새도시 지하철 건설, 카지노 영업허가 등
이 있으며, 인천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도 인천시가 적극 노력해서 해결해
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국 사립학교의 유치계획은 바로 이 게일사가 송도에 부
지를 제공해서 들어오는 것이며 사립학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설
립 자금을 대는 형식이다. 결국  이른바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서 송
도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일개 부동산투자개발회사가 국내의 땅을 매입해서 외
국투자자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그들만의 게토'를 만들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송도지구 개발계획 개요(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규모 : 1,611만평(1단계 773만평)  
 사업기간 : 1989 ∼ 2020  
 계획인구 : 252.5천명(1단계 180천명) 
 
개발기본구상
 면적
 목표년도
 주요기능
 
국제비즈니스센터
 167만평
 2008년
 국제업무
국제전시교류
외국인주거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80만평
 2011년
 테크노밸리
테크노파크
 
첨단 BIO 단지
 10만평
 2010년
 생명공학 연구개발
AIDS백신 생산
R&D 센터
 
주거단지
 54만평
 2005년
 공동주택단지
국제교류지원용지
교육시설용지
 
송도항만
 100만평
 2011년
 복합물류체계 구축
 
추가확장
 1200만평
 2020년
 항만배후단
산업용지단지
국제유통단지, 주거단지
 

자, 그렇다면 정부가 쉽게 얘기하듯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면 국익이 증대
하고 경제상황도 나아질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
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미국의 투기성 주식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설사 직접투자형태로 들어온다 하더라고 주로 기업 M&A에 집
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은 국내에서 98년부터 99년 동안 세금 한 푼 내
지 않고 약 590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갔다. 즉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대부분의 외국투자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판매해서 국내 경
제에 순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기업을 헐값에 인수해서 비싸게 되팔거
나 주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가 곧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전
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국내경제체제의 불안정성만을 심화시킬 것이 뻔하
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곧 외국인들이 직접 이주해서 원활
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
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주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가? 더군다나 과실송금을 허용해주면서 영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외국자본
에 의한 국내 투자효과는 외면한 채 그들의 이윤추구를 적극 도와주고 자 하
는 셈이다. 현재 송도에 투자를 확정한 외국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설사 
외국인 투자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외국인학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당
장 실현가능성조차 희박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빌미로 내국인도 입학가능한 외
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상으로도 모순이며, 안 그래
도 근본이 취약한 국내 공교육체제를 파탄낼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이 된다해도 사교육비 감소와 외화유출 방지는 택
도 없는 얘기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은 이를테면 국내에서
의 '유학' 개념이어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본국 송금 허용으로 외화는 '국외
가 아닌 현지'에서 소비될 뿐 그 돈은 고스란히 본국으로 가기 때문에 외화유
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더구나 없던 수요까지 창출하
며 외화유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이 말하는 '인재 육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수요자들은 외국인교
사에게 외국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최대의 장점으로 보고 이들 외국교육
기관을 국내에서의 어학연수, 즉 '고급 영어학원' 정도로 취급할 것이며, 국내
에서의 학력인정이 미끼가 되어 '유학 준비 코스'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즉 
해외유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유학을 양성화하는 코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외국사립학교의 등록금은 매우 비싸며 결과
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가진 계층이 이들 외국학교를 독점하게 되고, 이들이 다
시 유학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상위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불평등 
구조가 악순환 되는 것이다.

6월 정세의 의미 :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복구

다가오는 6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
국교육기관특별법"의 입법이 예상되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
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
한 자본의 기구이며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수백 명의 기업인들과 각국의 경제
장관들이 모여 아시아에서의 돈벌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회의를 통
해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허브' 구상이 구체화되고 탄
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 지역내에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창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6월에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
며, WTO 서비스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렇듯 세계적 수
준에서 WTO에 의해 강제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교육분야마저 국제 
투기자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겉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미리 투자장벽을 낮춰주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며 '알아서 기는' 굴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 주요 단체들
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을 모색중이며, 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WTO, FTA에 대
한 대응방안, 아시아에서의 반세계화 투쟁 등에 관한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
다. 

따라서 6월투쟁은 총선이후 흐트러진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다시금 회복하
는 중요한 정세적 의미를 지니며, 교육운동진영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입법
저지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는 강도 높은 전략을 구사
해야 하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관련 자료]

 열린우리당 당선자 56% "나는 중도진보" <오마이뉴스> 4. 29

 송도신도시에 미국내 유수기업 및 명문사립학교 유치 추진 본격화 <교육부 정
책속보> 5. 4

 교육계 “그들만의 교육특구” 목청 <한겨레> 4. 30

 미국계 어린이 교육 시설 분당에 들어선다 <중앙일보> 5. 3

 [자료] 한미투자협정(BIT),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3. 7. 9) 


■ 5. 12 공교육개편안 발표 및 범국민운동 선언

범국민진영이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마련한 공교육개편안. 5월 12일에는 각
계 각층의 인사들이 공교육구조개편을 위한 운동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공교육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공교육의 틀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정신
없이 터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안대응이 촉발
이 되어 공교육의 틀을 바꾸는 흐름으로 상승발전시키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
이다. 다음을 주요 매개고리로 삼아 투쟁을 상승 발전시킨다면 공교육개편안
의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드러난 2·17 사교육비경감방안의 파탄, 
▲2005수능 파행과 새로운 입시제도의 향방을 두고 벌어질 논쟁, ▲드디어 사
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학벌주의, 대학서
열화 문제, ▲보수주의와 영합하는 시장주의적 사립학교 구조조정, ▲교원구조
조정 종합방안 추진 야욕. 

공교육개편운동은 일부 '교육관계자'들의 것이어선 안 된다. 폭넓은 연대틀을 
형성하고 실질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교육운동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
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 '공교육개편방향'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단위
에서 토론을 벌이고 그 토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한 토론의 자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공교육개편을 위한 지역
연대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 두 해에 완성되지 않을 '공교육 틀갈이'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동해대학 법인의 부도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지난 4월 19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광희학원은 동해시에
서 광희 중고등학교와 동해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2년부터 평창
에 광희특수대학 설립을 준비중이었다. 물론 광희학원 또한 여느 사학법인과 
마찬가지로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교비회계에서 막대한 돈을 횡령·유용해왔으
며, 급기야 재단이사장이자 동해대학 총장이었던 홍희표가 지난 2월 구속되기
까지 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만 해도 9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여년간 
총 308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교비회계에서 마음껏 횡령·유용한 총장이 겨우 1
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학교법인이 부도가 났다는 것은 뭔가 구린 냄새가 나
는 대목이다. 현재 동해대학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의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
하며, 법인측에서 홍희표가 구속되어서 학교법인이 부도난 것이니 빨리 복귀시
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동해대학의 경우 비리 사립학교의 
백과사전처럼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가 부도까지 난 경우다. 애초 학교 
설립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로 작성하여 설립인가
를 받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교비, 기숙사비, 법인서점비, 법인차량비까지 횡
령·유용하다가 총장이 구속까지 된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
까지 공공성을 담보할 만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거꾸로 비민주적으로 대
학에 대한 통제권한만을 강화시켜왔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대학들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들이 입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지방사립대학이 처한 위기이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대학구조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 사
립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립대학까지 통폐합,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시장적 대학질서 재편은 현재의 지방대학의 위기와 
모순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한한 경쟁만을 강요하여 대학교육을 
왜곡시킬 것이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과감히 공교육체제로 흡수
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대학평준화를 실시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함
과 동시에 지방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해대 법인, 최종 부도 처리돼 <한국대학신문> 4. 21

 교육부, 동해대 감사 처분 5월중 확정 <한국대학신문> 4. 30

 국립大끼리 첫 M&A <중앙일보> 4. 22
 

■ 권한편중을 가중시키는 분권화 정책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27일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배포
한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통해 5월중 행정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이전계획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주목
할 만한 부분은 교육행정 기능과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소위 '분권
화'정책이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는 현재 구분돼 있는 자치단체의 일반자
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을 강화, 교육행정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펴는 방안
을 올해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고
교 평준화 실시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고, 30여만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교육제도에 대해 국가는 통제와 감시권한만을 확장해왔을 뿐, 교육
민주화나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열망은 철저히 짓밟아왔으며, 현재의 
분권화 정책은 이러한 통제와 억압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산하
는 것일 뿐,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주체들의 참여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신자유주의 하 국가의 민중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역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권화라는 이름으로 통제기제는 교묘하게, 은밀하
게 그 방식을 변화시키려 한다. 

 행정부 이전계획 내달 확정 <한국일보> 4. 28
 

■ 공청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