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부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부쳐

또 다시 이 땅의 한 노동자가 정부의 택시노동자에 무책임한 정책과 택시사업
주의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하였다. 지난 5월 7일 국세청 앞(광화문 열린마
당)에서 열린 '부가세 전액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 투쟁결의대회'집회 진행 
중 서울 정오교통 노동자 조경식씨(44)가 "노조탄압 중지하라!", "부가세 지급
하라!"라고 외치고 10여장의 유서를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태가 
일어났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의 현실과 이로 인한 택시문제는 어제, 오
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무려 25명이 넘는 택시노동열사들이 거의 매
년 1∼2건씩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업주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
린 사건이 이어져 왔고 사납금 철폐·월급제 실시·생활임금 보장·택시제도개
혁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1997년부터 치열하게 계속되어 왔지만, 택
시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택시노조연맹에 따르면, 법인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
비 1백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한다. 저임금은 대다수 택시업체가 고집하
고 있는 소위 '사납금제'로 악화되고 있고, 법인 택시의 경우 12시간 2교대라
는 장시간 노동이 횡횡하고 있다. 특히 당초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가세 경감방안'은 사용자측의 불이행과 정부의 책
임부실로 인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이주노동자들
의 분신과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신자유주
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
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주검을 딛고 서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택시노동자들, 이들은 한
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노동자들이다. 전체노동자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
는 비정규직,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삶의 희망이라는 찾아볼 
없어 삶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는 죽음에 맞서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죽음을 장사치를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하루빨리 쾌유하길 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민중들과 연대하여 노동
자들의 죽음의 원인인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의 유연화를 분쇄하고, 불
안정노동철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에 힘껏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
다.


-2004년 5월 1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