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37호] 이른바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오해 또는 곡해 
 
 
 

 
[37 호] (2004. 5. 18) 

 



이른바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오해 또는 곡해

'평준화'에 관한 레드컴플렉스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은 '평준화'의 '평'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알레르기 반
응을 보이는 모양이다.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민주노
동당의 최근 상승세가 그들에겐 위기의 발로였을까. 과거 철저하게 무시로 일
관하던 이들이 기실 수년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에 대
해 이제사 호들갑을 떨며 '마녀사냥', '획일화', '하향평준화'로 몰아세우기
에 여념이 없다. 서울대의 학부를 잠정 폐지하고, 타대학에 개방한다는 것을 
마치 서울대 전체를 폐지하는 것인양 몰아붙이는 기세를 보노라면 그들의 천박
한 상상력에 기가 찰 지경이다. 

공식적인 첫 반응은 역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열었다. 
이미 '고교평준화 폐지, 중고교 입시 부활'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는 정치
권 일각에서 국공립대 평준화까지 거론되면서 서울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내 교수들에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과거의 '용사'들
이 가세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는 한나라당으로 영전해간 
이주호까지 평준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곡해로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을 짓
밟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국공립대 평준화를 이해하는 방식

문제의 핵심부터 명확히 하자. 범국민교육연대가 제시한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
의 핵심은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선발체제로 대학서열을 없
애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선
은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하되,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다른 대학에 비해 서
울대가 가진 특권적 지위가 상당하므로, 잠정적으로 학부를 폐쇄하여 점차 다
른 대학과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놔두고 오로지 '서
울대 폐지'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대 폐지론' 논
란의 주요한 국면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득권세력이 국공립대 평준화 방안을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대학 평준화는 대학의 하향평준화와 획일화를 낳고, 엘리트 교육을 무시하
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논리는 이 땅에서 평준화제도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라 할 수 있
다. 시장주의 세력들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하향평준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평준화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준화의 핵
심원리는 성적중심의 성취기준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평준화의 
원칙은 학교간 격차를 없애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를 줄
이자는 데에 있다. 즉 성적향상은 평준화가 애초 의도한 목적과 상관이 없으
며, 상호간에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 따라서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준화
를 없애자는 것은 평준화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무지의 소치이며, 실제로 평준
화로 인해 성적이 떨어졌다는 논리적 근거도 없다. 우리의 논의는 현재의 평준
화 제도가 평준화의 이념과 원칙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또 이를 온전히 구현하
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경우 선발체제로서의 의미만 남
아 있는 껍데기일 뿐이며, 학교간 질적 평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다. 대학의 경우는 평준화는커녕 수직적인 서열체제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남한의 대학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거꾸로 이러한 대학같지 않은 대학
들 때문에 그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며, 그래서 더욱 
대학평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학평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서열화되어 있
는 대학체제를 무너뜨려 대학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이미 그 기능
을 상실한 부실한 대학들을 과감히 국공립대 평준화체제로 흡수하여 더 이상
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를 근거 없이 '획일화'라거나,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하는 것
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대학질서가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며, 똑같
은 학과체제에 똑같은 선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한의 대학은 이미 건학이
념이 실종된지 오래며, 대학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장점은 사라진 채 오로지 산
업수요에 맞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주
장은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대학질서를 혁파하고 모든 대학의 교육의 질적 여건
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다. 

다음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자. 시장주의 세력은 평준화 
제도가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교육을 획일화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이윤확보를 위한 자율성, 즉 
사기업 경영의 자유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사
학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
는 점에서 이를 보장해야 할 공공성이 요구된다. 특히 남한의 경우 사학은 국
가의 공교육 책무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로써 기능할 뿐, 특색 있는 사상이
나 신념에 따른 사학은 종교교육에 한해 일부 존재하며, 이들 소수 종교계통
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사학의 경우 교육이념은 국공립학교의 그것
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학풍이라는 것도 사학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사학만이 누려야 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어떤 특수한 조건
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
학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
적 의사결정을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인사와 재정 및 운영에 관
한 권한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권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사립대학들은 설립자 일가에 의한 각종 비리와 횡포로 대학구성원들에게 커
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정부의 지나친 권한과 간섭
을 줄이고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학의 민주적인 자치로서 보장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준화가 대학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 근거도 없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이며, 거꾸로 지나치
게 획일화되어 있고, 자율성도 없고 그렇다고 공공성도 없는 현재의 대학의 문
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대학평준화는 절실하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시장주의 세력은 대학평준화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남
한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평준화 탓으로 돌림으로써 평준화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대학평준화는 상당히 기형적인 남
한 대학질서를 해체하여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상승시키고, 각 대학이 지
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거와는 달
리 학내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대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들이 그토록 염원해마지않는 국가적 인재도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 학벌의 폐해는 서울대 정원감축을 통해 국가요직에서 서울대생의 비율을 줄
이면 된다.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서울대 총장의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서울대
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서울대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요 공직을 독점해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급을 줄이면 독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서울대 졸업생이 줄어들면 공직에
서 서울대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오히려 '서울대 졸업장'이라는 무한한 권력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의 희소가치가 껑충 뛰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독점적 권력구조는 더
욱 심화될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
아지면서 이를 따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살벌한 경쟁을 뚫고 이를 
획득한 이들의 카르텔은 더욱 공고하게 형성되어 주요 공직은 물론, 이 사회
의 기득권층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 대학서열화 문제는 서울대의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은 서울대가 이미 몇 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방안으로써 학부생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사과정은 기초
교양중심의 학부대학으로 운영하고 심화전공은 대학원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제
도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방안이 대학서열체제와 학벌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말이 좋아 학부대학이지 그저 모집단위를 광역화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학부제의 실패경험에서 드러났던 학과 구조조정시 
발생할 일부 학과의 반발을 봉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대가 발
표한 2005학년도 학부정원 감축안을 보면 인문대와 사회대, 농생대의 감축비율
이 20%로 가장 높다. 더구나 법대와 경영대, 의대 등 이른바 '잘 나가는' 학과
의 경우 감축이 아예 안되거나 내부 반발로 아직 감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
을 보면, 기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학부대학을 빌미
로 '장사가 안되는' 학과는 커다란 저항없이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써, 전
형적인 학과구조조정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무리 번지르르한 커리큘
럼이 나온다 한들 취업이 잘 되는 전공 선택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이들 학문영역을 전문대학원으로 승격시킨다면 학부→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대
해진 대학규모와 불안정한 노동시장구조가 온존하는 한 학부대학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의 강화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방안이며, 일부 학문영역만을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원체제의 운영으로 오히려 서울대가 소수 엘리트 교육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학벌의 폐해와 대학서열구조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 대학평준화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은 대학평준화 방안이 감히 허구라고 주장한다. 홍 
논설위원에 따르면 '평준화론자들은 대학평준화는 대학서열체제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학서열체제를 무너뜨려야 교육불평등이 해소된다는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교육불평등 문제는 과거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던 때와는 달리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즉 가난
한 집 자녀가 명문대에 못 가는 게 문제라면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고교 졸
업생 모두 명문대에 입학시키자'는 허황된 얘기로 곡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교육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값
비싼 사교육과 부모가 가진 문화적 자본을 향유하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들은 우
리 사회의 학벌의 세례를 받아 직업에 있어서도 상층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 이렇듯 부모의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교육기회에 있어서
의 차별을 낳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차별은 다시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낳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준화
를 실시하여 명문대를 통한 특권층의 재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누구나 차
별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 고교졸업생을 모두 명
문대 보내달라고 생떼 쓰는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논설 수준이 겨
우 이 정도인가. 혹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는 평준화 교육을 받
아서인가? 

대학평준화는 파행적인 교육체제를 혁파하고 민중교육권을 쟁취하는 길이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서열화된 대학체제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
는 과도한 경쟁시스템이며, 전체 수능시험 응시자의 5% 정도만 진학할 수 있
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한 해 30조가 넘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
는 낭비시스템이다.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신규채용이 줄고 고학
력실업이 구조화되어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막대한 등
록금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도 대졸자의 취업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역할인 지식생산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대학교육과 상
관없이 토플, 토익 공부에 열중하고 고시에 매달려 젊은 인생을 낭비하는 학생
들은 많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학문을 접근하려는 학생
은 극히 드물다.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시장
이 대학교육을 규정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대학에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제대
로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대학서열구조를 
철폐하고 대학평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통
해 중등교육 이수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고등
교육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학은 기초학문을 통해 인류의 지적유산을 배우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우선 국공립대학 먼저 통합, 평준화
하여 각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적 지식과 인력을 생산하도록 해야 하
며,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사립대학을 대학평준화체제 내로 편입시켜 보
편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불과 몇 달 전 고교 평준화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대학평준화를 놓고 기득권 세
력의 반발은 앞으로도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계급갈등의 양상
은 격화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을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자못 불편부당한 듯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허구적
인 중립성은 기득권 세력이 즐겨 쓰는 수사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평준화제도에 대한 공격은 심히 비상식적이며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거
꾸로 자신들의 계급적 야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논리
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 논리의 계급적 실체를 까발림으로써 
향후 평준화제도의 전면화 투쟁에 있어서 민중진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관련 자료]

 '서울대 폐지론' 공방 재가열 <경향> 5. 17

 [칼럼] 평준화의 덫 <동아> 5. 15

 "서울대같은 대학 5~6개 나와야 나라가 산다" <조선> 5. 14

 [사설] 대학 평준화와 한국의 미래 <조선> 5. 14

 서울대, 학부정원 감축 본격 단행 <한국대학신문> 5. 14

 서울대 해체론이 마녀사냥? <한겨레> 5. 11

 서울대 해체에 관한 웁살라 단상 <대학신문> 5. 10

 서울대총장 "정원감축 이해를" <한겨레> 5. 10

 서울대 폐지론 도마위로, KBS토론, 치열한 설전 <유뉴스> 5. 7

 "서울대 폐지하고 '국립대 관악캠퍼스'로"  <유뉴스> 4. 16 
 



■ 5·23 교육주체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