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20일 빈곤해결의 날 ‘노숙인 의료구호비 완전해결을 위한 연대한마
당’ 보고

 

- 지난 5월 20일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연대한마당을 폭우속에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5월 20일은 서울시에서 잔디광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공표한 날입니다. 
즉, 시민사회단체가 잔디광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조례
에 따르면 잔디광장에서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어 있고 오직 문화공연과 퍼
포먼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당 10원씩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
어 기본 잔디광장을 한단체가 빌리는 경우 1시간에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
행히 저희는 조례가 공표된 날이라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21일부터는 유
료..^^)
- 잔디광장을 조성하는데 53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잔디만 심는데 15억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년 잔디광장을 보수하는데 7억원이 든다고 합니
다. 이용료는 한시간에 13만원이나 하고요... (그 돈이면 만원짜리를 깔아놔
도 잔디광장을 초록색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 ) 이
러한 사실에 저희뿐만 아니라 공연을 해주시는 동지들도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
다. 
- 적은 인원이고, 비도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폭우로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도 힘찬 공연과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노조나 노점상연합 등의 발언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하나의 사안이 아니
라 서울시를 상대로한 혹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
는 생각도 했습니다. 
- 전빈련 동지의 이야기처럼 시청앞 광장은 집회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
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의 연대한마당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연이 아
닌 발언만 하면 쫒아와서 이건 집회지 않냐.. 고소하겠다는 둥 계속 시비를 걸
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문화제를 불법체증하고 감시하는 등(불법 체
증하다가 저희 참여자에게 걸렸는데, 시청 직원이 아니라면서 행사하는 바로 
앞 시청건물 2층에서 대놓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
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전 대오가 플랭카드를 들고 잔디광장을 가로질러 시
청건물을 마주보고 서서 구호를 외치고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지가
를 부르고 승리하는 투쟁을 다짐하며 한마당행사를 마쳤습니다. 
- 결산은 회의자료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 노숙인 의료구호비 완전해결을 위한 투쟁일정

 

노숙인 의료구호비 대응투쟁이 지난 20일 기자회견과 연대한마당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되 중앙부처
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숙인 의료구호
비 문제를 통해서 함께 투쟁하면 가능하다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냈으면 합니
다. 다음은 이번주 일정을 포함한 향후 계획입니다.  

 

1) 향후 행동계획 및 일정

 

- 전국 노숙인 통계(노숙인 수, 쉼터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6개 공공의
료기관이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무책임-살인행정으로 일관하고 있
는 서울시에 대한 규탄은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던 보건복지
부에 대한 ①전국 규모 40억, 서울시 20억 규모로의 국고부담예산의 증액과 ②
민간 보건의료운동단체와 노숙인 복지운동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의기
구 구성, ③'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 책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마련을 적
극 요구함으로써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상을 이슈화 시켜 나간다.
  
- 5월 24일(월) 보건복지부 공개질의서, 복지부 면담요청서 발송
- 5월 28일(금) 14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추진  : 각 단위 대표 1인으로 면
담진을 구성
- 6월 7일(월)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오후 2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
한 토론회 개최
- 시청앞 잔디광장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 계속 진행
 : 24일(월) 인의협
 : 25일(화) 노숙단위 
 : 26일(수) 노숙단위
 : 27일(목) 빈곤사회연대(준)
 : 28일(금) 보건의료단체연합

 

2)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점
- 20일 제출한 공동요구안에 대한 서울시 답변 처리예정기한은 28일(금)이며,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   
- 복지부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바, 교체된 시점에 신임장관에게 '노숙인 의료
문제 우선 해결을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  
-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식 일정을 파악해 '기습시위' 기획    

 

■ 빈곤사회연대 참여일정 : 5월 27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청앞 광장 
1인시위
- 서울시청앞에서 진행하는 1인시위는 혼자서만 하는 시위가 아닙니다. 약간
의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욱 힘이 됩니다. 참여하
실 분은 시청앞 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  27일에 결합이 어려운 단위는 다른 날에 결합하시면 됩니다. 

 

 

3.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요일정

 

1) 선언


-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은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주간
입니다. 
- 6월 3일 인권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빈민-노점, 수급권자(최저생계비, 추정소
득), 노숙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선언을 진행합니다. (4일- 산재,이주 / 5일-비
정규)
- 진정서는 공동행동 선언팀에서 작성하였으며, 진정서에 맞추어 진정인을 조
직하면 됩니다. 진정인은 선언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동일
한 사안에 대해서 진정인을 최대한 조직하여 빈곤사회연대 혹은 개별 단체차원
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정: 6월 3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 앞
내용
: 선언과 인권위 진정취지(발표 빈민, 사랑방, 비정규 등에서 섭외)
: 사례조직화총화와 각 영역 진정사례 발표
(작성 박현진, 발표 각 담당단체1인씩-비정규, 이주, 노점, 산재, 노숙, 수급
권자)
: 향후 일정발표(사회자)
: 선언운동 기자회견문 낭독(작성 이종훈, 발표 진정인 당사자중 1인)

진정접수(빈민)

- 진정서 및 선언자료는 별도의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출범식 및 토론회 

 

- 공동행동 출번식과 토론회가 5월 31일에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 5월3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1부 공동행동 출범식(30분)
공동선언취지: 강동진
공동선언 경과보고 및 계획
선언문낭독: 선언운동 진정인중 1인
영상물 상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산재, 비정규노동자등의 투쟁스케치
노래공연: 류금신

 

2부 [사회적 빈곤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한 비판] 토론회(2시간)
발표: 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복지와노동팀
토론단체: 한국도시연구소, 비정규노동센터, 서울대 간병인노조, 실업운동단위

 

3) 공동행동 전체일정


:5월 31일  공동행동 출범식 및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숭실대 6시30분)
:6월  3일  오전 10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선포식
:6월 3일-5일 오전 11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6월  5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1차 행진
'파견법을 철폐' '노동허가제쟁취'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동행진
:6월 19일    인권선언 진정인 '총회'
:6월 22일 - 24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2차 행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7월 3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마당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권리를 말하자!'
:7월 16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3차 행진
 '청년실업 해결' '여성노동권쟁취'

 

4. 주요일정

 

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기 토론회

 

- 한국은 아직도 시장바구니 방법의 절대빈곤선을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보
장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품목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어
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최저생계비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1999년에 계측된 각 품목별 최저생계비의 상
대적 위치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일시: 5월 27일(목) 오후6시30분 
■장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제:   1999년 각 품목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위치  
■발제자: 이선정(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원) 
■예약: 전화 02)577-6809,  E-mail poverty21 at korea.com
- 참여하실 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달라고 합니다. 

 

2) 2004년 여름 빈민현장활동 기획팀 모임

 

- 지난 회의때 논의했던 여름 빈민현장활동 기획팀 모임이 빈곤사회연대 회의 
후 오후 7시에 전빈련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 학생과 활동가 현장이 함께하는 여름빈활에 지역과 부문이 결합했으면 합니
다. 철거, 노점, 노숙, 지역주민운동 등 현장과 확장되어야 하는 빈민운동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 빈활에 각 단체의 결합을 논의해 주
시고, 기획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5월 28일(금) 오후 7시
: 장소: 전국빈민연합 사무실(동대문 옆 6호선 동묘역 6번 출구 쪽)
: 문의:  전국빈민연합(02-2232-0685~6)
   예비 빈민운동가 모임 카페 cafe.daum.net/poor1004, 
commune96 at hanmail.net
: 주요논의사항:
빈민현장활동 제안경과 / 2004년 빈민현장활동 목표 / 주요활동과제 / 집행체
계
역할분담 / 빈민현장활동 프로그램 기획안 / 차기회의


 

5. 5월 회비 납부 

 

- 5월 회비를 3개 단체만 납부했습니다. 5월에는 공청회와 연대한마당 행사로 
사업비 지출이 많습니다. (현재 상근비 제외 5월 사업비 76만원) 최소한 약정
한 분담금은 제때 납부해주셨으면 합니다. 


1) 4월 회비를 납부한 단체 : 철폐연대, 광진주민연대, 사회진보연대, 민복
연, 민주노동, 전빈련, 자활노조, 최옥란추모위, 장실센터, 노실사, 민의련 
2) 5월 회비를 납부한 단체 : 광진주민연대, 민복연, 노실사
3)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2402-04-037086 유의선

 

 

6. 빈곤사회연대 회의

 빈곤사회연대 차기 회의 :  5월 28일(금) 오후 4시 전빈련 사무실

- 6호선 동묘역 6번출구로 나오셔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약도를 보고는 찾기
가 힘들어서...
- 참석을 못하시는 단체는 바쁘시더라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주 회의안건 :  1) 인권선언 2)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 3) 빈민
현장활동 4) 5월 사업 후속계획 5) 아시아민중회의 6) 기타안건 - 단합대회 등
- 이번 회의때 5.13일 공청회 자료집 및 공동행동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입니
다. 꼭 참석하셔서 받아가시길..

 

7. 첨부한 자료 - 5월 20일 의료구호비 관련 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