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 2003-1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일시: 2003년 11월 13일 (목) 14:00 ~ 17:30
장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


 주 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주 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 행 순 서

  13:0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 회 식 
   인사말씀: 김 용 익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축    사: 김 화 중 (보건복지부 장관)
  14:20 ∼ 15:00  주제발표
           좌  장: 김용익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발  표: 
           제1주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박재용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도총괄분과 위원장)
           제2주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방안
                최성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시설인력분과 위원장)
  15:00 ∼ 15:10  휴  식
  15:10 ∼ 16:50  지정토론
   김 정 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문 옥 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송 재 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신 성 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실장)
   안 향 림 (수원여대 사회복지과 교수)
   오 건 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윤 동 성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 경 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 상 광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상 가나다 순)
  16:50 ∼ 17:3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제 1 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1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3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6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9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12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17

제 2 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案)	19
  I.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현황	21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21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23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27
  II.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 방안	28
   1. 기본 방향	28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28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32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37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42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43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54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57
   9. 논의사항	59

〔부  록〕	61